분석과 전망1026 미국은 왜, 일본을 앞장 세우고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 유엔대북인권결의안 작업을 했을까? 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남 무산 책동 미국이 일본을 앞장 세우고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여 유엔대북인권결의안 작업을 한 이유 “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남은 끝내 무산되고 마는 것인가” 17일 유엔총회 본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이 되자 김정은 연내 방남을 원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터쳐내고 있는 탄식이다. 결의안에는 온갖 대북적대로 가득 들어차 있다.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가 적시돼 있으며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규탄 내용도 담겨있다. 인권 침해 중단 촉구는 물론 강제수용소의 폐쇄와 정치범 석방, 책임규명 등도 요구하고.. 2018. 12. 19. 김치관 기자의 예측, 맞아야한다 김치관 기자의 예측, 맞아야한다대통령 문재인과 기자 김치관 그리고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 북미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미국이 의지가 없는 것만큼 결정적인 것은 없다. 미국이 북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것이 대북제재 해제인 것이다. 현 시기 미국의 대북제재는 엄밀히 보면 북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현 시기 대북제재 강화는 북에게는 상징적 의미 이상을 갖고 있지 않다. 대북제재 강화는 북미협상을 치명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것들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데가 트럼프 정부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는 예전과 달리 한국용인 측면이 짙다. 문재인 정부를.. 2018. 12. 17. 김정은 위원장 방남는 언제? 언제 오시나, 자주통일 남북의 ‘우리민족끼리’가 미국의 ‘상황 유지 전략’을 제압하게 될 때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남 무산을 확인한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방남을 가장 기다린 것은 청와대였다.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었다. 참, 모양 빠진다. 할 수 있었던 게 목 빼고 기다리는 게 다였을까? 대충 봐도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는 참, 의존적이다. 모든 걸 북이 다해주기만 기다리는 모양새를 내내 취했다. 사대적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주체적이지 못하다는 의미다.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면 반주체적인 태세 투성이다. 지난 11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북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제기는 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 2018. 12. 14. 수세에 빠져 내지르는 악다구니 수세에 빠져 내지르는 악다구니 현 시기 미 대북 인권압박의 본질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미국 재무부가 10일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린 북 인사들이다. 최 부위원장이 사실상 '2인자'로 꼽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정권 핵심 인사들을 대거 제재한 것이다. 근거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이다. 죄목은 북의 인권 유린이다. 이 법에 따라 미 국무장관은 180일마다 북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게 돼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미 행정부는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 2018. 12. 11. 2차북미정상회담 확정 뒤 통일을 안고 통일처럼 ‘오셔요, 오시어요, 통일’ 2차북미정상회담 확정 뒤 통일을 안고 통일처럼 올해 남북 사이에 3회에 걸쳐 개최된 정상회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문점 선언과 9월평양정상선언 그리고 남북군사합의서는 남북관계 개선 전망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해주었다. 결정적으로는 이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9월평양정상선언에 적시돼 있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 오롯이 다 담겨져 있다. 남북 지도자의 이러한 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할 대목이 있다. 남을 한반도 비핵화의 일 주체로 포함시키는 전략적인 조치가 나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 5.1경기장 연설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언급한 것에서 확인된다. 15만 북 인민들 앞에서 연설한 것만.. 2018. 12. 10. ‘안위’ 그리고 의리 김장을 담그며 ‘안위’ 그리고 의리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대한민국 방문은 우리 겨레 역사와 인류 역사에 금발로 새겨질 세기적 사변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거행했던 방북이 그러하듯 우리 겨레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꽃피우기 위한 즉,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적 발걸음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아울러 세계사적으로도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 세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발걸음이기도 한 것이다. 조국통일이 우리 겨레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면서도 그를 뛰어넘어 미국이 짜놓고 있는 한반도지배전략은 물론 세계패권전략인 동북아패권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을 제.. 2018. 12. 7. 김정은 위원장 12월 13일 ‘서울 답방설’, 왜 나오나? 12월 13일 ‘서울 답방설’, 왜 나오나?한미공조가 가하는 얄팍하고 얍삽한 대북압박 지금 북미교착상태에서 형성돼 있는 특별한 전선이 있다. 민족공조 대 한미공조가 부딪히는 전선이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 전개양상은 매우 치열하며 또 첨예하다. 우리 겨레는 9월 평양정상선언을 통해 현 정세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의 민족공조를 과시했다. 그 정점에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빛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5.1경기장 연설이 아름답게 결부된다. 서로를 배려하는 우리 민족성을 훌쩍 뛰어넘는, 사변적인 정치 풍경이었다. 양 정상이 우리겨레의 영산인 백두에 올라 손을 맞잡은 것 역시 조국통일운동에 길이 남을 역사다. 민족성원 누구할 것 없이 가슴 뜨겁게 감격했다. 남과 북이 민족공조를 .. 2018. 12. 3. 한미워킹그룹의 본질과 운명 한미워킹그룹의 본질과 운명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 한미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일이다. 장소는 워싱턴DC였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워킹그룹의 목적이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나 한국이나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1차 회의가 있고 난 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내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2018. 11. 22. 수세에 빠진 미국, 대북제재 해제는 필연 수세에 빠진 미국, 대북제재 해제는 필연 반제평화전략의 위력 인터넷에서 캡춰 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정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은 대북제재를 둘러싼 북미 간 기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오래 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세발전이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중간선거 직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는 계속된다”는 말을 했다.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북한 역시 이에 호응을 해야 한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의 호응’을 언급한 것은 미국 내 반북진영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미국 내 반북진영은 현 시기 북미 간 쟁점을 ‘대북제재 해제’ 대 ‘북핵 사찰.검증’으로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하.. 2018. 11. 8.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