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미 주류세력과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 미 주류세력과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 1-본격화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공정김영철 북 노동당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첫 북미고위급회담이 6~7일 평양에서 열렸다. 6.12북미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내오기로 결정하는 등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공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단정컨대, 승리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요인은 트럼프의 America First에 표현돼 있듯이 미 세계패권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세계패권 약화는 미국의 단순한 위기의 일시적 표출이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로서 맞이하는, 제국주의 체계로서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근본모순의 표출이 지금 미 패권약화의 본질이다.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될 수 밖에 없는 결.. 2018. 7. 9. 폼페오가 방북하는 이유 폼페오가 방북하는 이유 '위원장님, ICBM을 폐기해주십시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또 다시 평양행 비행기를 탔다. 언론들에서 난리들이다. 제2라운드 핵담판을 하러 간 것이라는 둥 폼페오가 타고 갈 비행기에서 나는 엔진소리 만큼이나 요란스럽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폐기할 것이며 폐기의 모양새는 뭐냐?’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 그리고 정치인들과 관료 핵전문가들이 북핵에 대해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본질이 알려지고 있는 만큼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 비교적 또렷하고 내용 또한 그리 복잡치가 않다. 트럼프 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올 오어 낫싱)을 포기한지는 이미 오래되.. 2018. 7. 6. 주한미군은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 주한미군은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성립될 수가 없다허울, 동북아평화유지군 주한미군 계속 주둔과 관련한 이야기가 심심챦게 나돌고 있다.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말이 대표적이다. 주한미군을 동북아다자안보체제 수립문제와 연계해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모자를 바꿔씌워야한다는 것이 그 말의 취지다. 미국 내 주류진영의 주장에 곧바로 맞물려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6.15시대 초창기 때도 한창 그랬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장들의 대부분이 사실을 왜곡한데 기초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거짓말에 가까운 추측성 단정들이라는 점이다. 지금이 한반도 대전환기이고 동북아 질서 재편기라는 정세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견해라는 점도 문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월.. 2018. 7. 4. 문정인에겐 평화만 있고 통일은 없다 문정인에겐 평화만 있고 통일은 없다 판문점선언을 다시 읽고 혁신해야할, ‘꼰대’ 문정인 평화는 햄버거가 담보해줄 것이고 주한미군 주둔에 북은 별 관심이 없을 것?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 햄버거 점포가 개설되고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 관광객 수만 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 줄 것이다"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 이야기다. 문 특보가 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과 펴낸 대담집 '평화의 규칙'에 나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평양의 맥도널드 햄버거와 북을 적대시했던 나라의 북 여행객만큼이나 ‘평화’를 실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문 특보의 틀리지 않는 말은 더 .. 2018. 7. 1. 북핵의 높은 수준을 받아들이는 트럼프 핵의 일반 원리와 높은 북핵 수준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트럼프 한반도 비핵화의 경로와 방향 핵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의 북미대결전은 북이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에 적시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떤 경로를 거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를 담지 않았다. CVID는 ‘반트럼프 진영’의 중심인 미 주류세력들이 북미정상회담 전 가장 많은 공을 들여 띄워낸 정치적 개념이었다.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의 반북세력들이 완결적으로 만들어낸 대북정치공세기제였던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자 미 주류세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앞 다퉈 강도 높게 그리고 줄기차게 반발하고 있.. 2018. 6. 29. 흔들리는 한미동맹 부각하는 주한미군 철수 비장한 브룩스 흔들리는 한미동맹 부각하는 주한미군 철수 “칼집에 칼을 넣고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무사가 한 이야기다. 별 네 개짜리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그 무사다.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진행된 '제2회 한미동맹포럼'에서다. 브룩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이라면서 “우리는 군사적 차원에서 지침을 받들어 수행하면 된다”라며 우선, 군인답게 깔끔히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허탈해 하는 용사들이 많다는 것을 의식이라도 한 것일까? 그는 모든 훈련 연습을 중단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때로는 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조용하게 연습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걱정할 필요 없을 거 같다”는 말도 덧붙.. 2018. 6. 27. 주한미군을 데려갈 수 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을 데려갈 수 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무엇이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으며 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가! ‘당장은 아니지만 3만2천명의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장에서 한 말이다. 비록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선언이 아니라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기는 해도 최근래 정세에서 이 보다 더 세기적인 대목은 그리많지 않다. 지난해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북중정상회담에 버금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시사는 미국의 70년 한미동맹이 심각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동맹은 1950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그 결.. 2018. 6. 23. ‘주한미군과 함께 가는 통일’ ‘주한미군과 함께 가는 통일’ 6.15시대 초창기 때의 구태의연한 주역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라는 문정인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남북·북미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을 비롯한 기존 한미동맹 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 19일 열린 ‘대화문화아카데미’ 모임 자리에서다. 문 특보는 구체적인 방도까지도 제시했다. ‘북미조약에 통일 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한 것이다. 문 특보의 이 발언에서 많은 사람들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그리고 북미문제의 본질과 북미관계발전의 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비현실적이고 그릇된 입장을 갖게 될 수 있는가를 제대로 구경하게 된다. 문 특보는 모임자리에서 북미성.. 2018. 6. 21. <시사꽁트> 종로 낙원동에서 그와 함께 보낸 아름답고 황홀한 하룻밤 종로 낙원동에서 그와 함께 보낸 아름답고 황홀한 하룻밤 이 시사꽁트는 연합뉴스 16일자가 보도한 내용들을 텃밭에 있는 식자재처럼 생채로 가져와 토씨만 몇 개 바꿔서는 미리 준비한 몇 개의 가상에다가 버무려 만든 것임을 밝힙니다.(주-글 쓴 사람) 소문대로였다. 손 등이 쪼그라들고 손가락은 으스러질 것 같았다. 15초 정도 되었을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손을 빼자마자 난 곧바로 공격 모드로 전환했다. 막걸리를 두 어잔 연거푸 마신 것은 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취한 나름대로의 사전 조치였다.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왜 그리 짧고 부드럽게 악수를 했던 겁니까?”그는 미소를 슬쩍 한번 보여주고는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다.“난, 나 보다 쎈 놈하고 악수할 땐 쎄게 하질 않아”악수에 이어 연거푸 공격당했다는 느.. 2018. 6. 18.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