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분석과 전망>주한미군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길

 

 

1-종전선언은 확정, 대북제재 해제는 필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 확정으로 북미관계 개선 공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 공정의 대강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다. 북미관계 개선 공정의 틀을 그려준 것은 미국도 남도 아닌 북이다. 북은 지난 4월 세계를 향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구상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핵시험 미사일 발사시험 중지를 밝혔다.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첫 출발이었다. 북은 이어 그 첫 조치로 풍계리 핵시험장을 파괴했다. 북미관계 개선의 이정표가 된 6.12북미공동성명이 나오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취한 전략적 조치였다. 북은 이어 이번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동창리 미사일기지의 핵심인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더 나아가 영변핵기지 불능화 조치까지도 예고해주었다.

미국이 바랄 수 있는 비핵화의 조치로 이것들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또한 합당한 것은 없다. 등가의 원칙에 견주어 보면 북의 조치는 오히려 비핵화의 초기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이다.

이처럼 북이 핵 관련 선제조치들로 북미관계 개선의 계기는 물론 동력 등 제반의 조건들을 다 만들어준 것이다.

북의 선제조치에 미국이 상응해 취해야할 조치는 복잡할 것이 없이 간단하다. 종전을 선언하고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된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전략 폐기의 초기조치로서 위상을 갖는다. 북미관계 개선 공정이 본격화 된 조건에서 미국에 종전선언 및 대북제재 해제만큼 쉬운 문제는 없다.

 

종전선언이 갖는 정치안보적 법적 위상은 그리 크지가 않다. 정치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십 수 년 전 최고의 대북강경론자 부시 대통령까지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한 것도 종전선언이 정치선언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준다.

대북제재 역시 계속되어야할 근거도 이유도 없다. 설명조차 필요 없는 대목이다. 북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따른 조치가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라는 사실 하나면 그 설명은 충분하다.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제재의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는 여전히 대북제재 지속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 내 반트럼프 반북진영의 반발과 반격이 일정한 성과를 낸 결과다. 반트럼프반북진영이 트럼프 정부를 반대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늦추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안에 내부사안을 결박하는 전형적인 정치행태다. 미국 내에 반북정치조류가 탄탄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정치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모양새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생억지다. 지저분하거나 꼴 사나운 모양새를 띠고 있기까지 하다.

트럼프를 반대하고 북을 반대하는 미국 내 정치세력들의 꼴 사납거나 지저분한 행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한 반응들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간사는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김정은과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꿍얼댔다. 민주당 발 대표적인 반트럼프반북이다. 같은 당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도 똑 같은 말을 대사처럼 치고는 “쌀쌀맞고 잔인하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면서도 반트럼프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반북진영에서도 선봉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도 가만 있지 않았다. 2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을 대비한 혼전계약을 맺었기를 바란다”고 악담을 내놓은 것이다.

 

종전선언은 단언컨대, 미국이 선사할 선물도 비핵화에 결부시킬 흥정물도 아니다. 아울러 대북제재는 북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그 존립근거를 상실했으며 이후 전반 북미관계 개선과정에 그 어떤 정치기제도 될 수가 없다. 

7일 있게 되는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은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총화되게 된다. 북이 비핵화 초기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에 따라 미국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를 명확히 하게 되는 공정이다. 물론, 완벽하게 깔끔하거나 산뜻한 모양새는 아닐 것이다.

 

2-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이러한 전반의 정세흐름을 한국의 촛불들은 정확하게 꿰차고 있다. 촛불들은 그동안 양승태사법농단 투쟁 등 적폐청산 투쟁을 벌이면서도 동시에 종전선언을 확정하고 대북제재 해제를 필연화시키는 수많은 활동들을 완강하게 벌여왔다. 북미관계 개선 공정의 복판에 주동적으로 들어선 것이다. 촛불은 이어 이후 펼쳐질 정세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면서 자주통일이 요구하는 특별한 태세를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와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품을 들였었으나 미국 내 반북진영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라 가히 숙원사업이다. 평화협정 문제는 종전선언으로부터 그 체결의 법적 제도적 현실적 조건을 무르익은 상태로 제공받게 될 것이다.

촛불들은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중간 쯤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유엔사 해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사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마차오쉬 유엔 주재 중국대사가 “유엔사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한 이야기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엔사 해체 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제기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도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유엔사 해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엔사 해체는 북에서도 기본요구다. 지난 2017년 7월 1일 유엔사의 서울 이전 60주년을 맞아 북은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의 견지로 보나, 유엔이 국제기구로서의 체면을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유엔군사령부는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유엔사는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전쟁 중인 1950년 7월 24일 도쿄에서 창설되었다.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1957년 7월 1일이었으며 지금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있다.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는 존립 근거의 대부분을 상실당하게 된다. 북미관계 개선 공정이 본격화되는 조건에서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가 그렇듯 당위이자 현실적 요구로 부각될 것이다.

촛불들은 최근, 유엔사령관이 남북 합의 사항인 남북철도 공사를 가로막는 것을 충격적으로 접했었다. 유엔사 혹은 주한미군이 남북관계 발전 더 나아가 통일에 어떤 부정적 역할을 하는지를 또렷하게 경험한 것이었다.

 

종전선언 이후 제기될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근본문제의 핵인 주한미군 철수에 이르는 공정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구체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이자 그 경로를 내는 것이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3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앞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라는 단서를 달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촛불들이 종전선언 이후 정세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중심으로 틀어쥘 것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전작권 환수사업 특히 유엔사 해체 사업을 대중적으로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가히 역사적이다. 남북해외 전 민족과 함께자주통일의 경로를 개척하는 길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반 발자욱 앞서 나가는 것으로 주한미군 철수의 길에서 촛불들이 갖춰가고 있는 역사적 태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