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미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무엇이 미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분석과 전망> ‘전략국가 북’의 위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1-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 의회 대북정책의 본산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에서 같은 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으로 바뀐다. 물론 당장은 아니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 3일 제116대 의회 개원 때 교체가 된다. 세계가 주목한다. 자주통일하려는 우리도 주목해야할 중요한 정세지점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 의회의 전반 대북정책을 토론.결정하는 데이기 때문이다.

 

코커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면서도 미국 내 반트럼프진영의 선두에 서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정부의 매 정치운용마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는 했다. 트럼프의 정적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지난 2015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그가 외교위원장을 맡은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초당적이고 매끄럽게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도 그의 반트럼프적 성향 때문이었다.

코커 위원장이 유명한 것은 결정적으로는 그가 반북 인사로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대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는 공개적으로 북 정권교체, 체제전복 등의 해법을 거론했었다. 중국 등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하기도 했었다.

코커 위원장은 대북정책 관한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을 이룬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리시 의원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종전선언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며, 종전선언에 저항(resist)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3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중앙일보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시 의원이 한 이야기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제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남북경협을 '대북 제재 면제'로 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합의를 이루게 되면 이를 미 의회에서 조약(treaty)으로 체결해야한다면서 의회 비준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리시 의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반북 인사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올 2월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에서 "대북 공격이 시작되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전면전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북 강경파가 획기적인 변신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기조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다.

 

미 의회 대북정책의 본산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대표주자인 코커 의원이 물러나고 트럼프 정부의 대북기조에 일치하는 리시 의원이 들어서는 것은 의회의 대북정책 변화를 예고해준다. 행정부에 이어 의회에서 확인되는 대북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2-북을 알고 북핵을 인정하면 대북관이 달라진다.

 

리시 의원은 왜, 변했을까? 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백악관과 거의 '일 단위(daily)'로 북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 했다. ‘상의’. 중요한 단서다. 그 상의 과정이 그가 북의 현실 그리고 북핵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미국에서 북의 현실 그리고 북핵 현실을 안다는 것은 정보나 지식만을 취득하는 단순공정이 아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반북에서 벗어나와 북에 대한 의도적 왜곡에 기초해 만들어진 잘못된 대북관을 교정하고 현실에 맞게 바꾸는 과정을 동반한다. 미 반북적 인사들이 친북적 인사로 바꿔지는 과정에 일관되게 확인되는 법칙성이다. 대표적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들 수가 있다. 비근한 예에서 그 정점에 있는 정치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지난 해만 해도 열기만 하면 반북적 언사가 튀어나왔던 입에서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그 과정을 통과의례처럼 거치고 나서야 정상적인 대북관을 갖게 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변화는 물론 그리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코커 의원의 퇴장과 리시 의원의 변신은 미국 내 반북조류가 약화 퇴조하고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준다.

 

3-미 대북정책 변화의 결정적 요인은 북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미국 내 반북조류 퇴조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이는 정확히는 미 대북정책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답을 찾는데 필요한 것은 과학적 안목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건대, 미국 내 반북조류의 약화는 북이 확보했다는 전략국가로서의 지위와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회사에서 한 이야기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들의 비열한 반 공화국 책동에 의하여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고 한 뒤 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이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렇게 전략국가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시켰다.

전략국가 개념은 올 4월 11일 북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6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도 등장한다. 최룡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빛내어 주시고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신 것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국력 강화의 길에 쌓으신 영구 불멸의 업적”이라고 한 것이다. 북 노동신문 역시 같은 날 사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엄혹한 시련 속에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당과 국가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했다”면서 전략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전략국가’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세계정치 무대에서 세계 정치구도와 전략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략적 문제들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로 정리할 수 있다. 북이 말하는 전략국가라는 개념에는 추정컨대, 북이 주창하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개념들까지 포괄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반북조류가 퇴조되는 것이나 이에 기초해 미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국, 북의 전략국가로서의 힘이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은 북이 확보했다는 전략국가로서의 위력이 아울러 현 시기 북미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결정적 동력이라는 것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6.12북미공동성명 1항에 명시돼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필연일 뿐만 아니라 그리 멀지 않았다. 북이 전략국가로서 현 시기 북미관계 개선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 판문점선언에 1항에 적시돼 있는 자주통일 또한 필연이며 그리 멀지 않았다.

지금 세계 특히 우리민족은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서 발휘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위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