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양국체제론이 자주통일시대에서 취하는 허접한 존재 방식 정세현의 본질 호도와 정세 오도 양국체제론이 자주통일시대에서 취하는 허접한 존재 방식 웬만하면 그냥 지나치자 싶었습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에 힘을 빌려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6.15시대 때의 주역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북을 몰라라하고 북미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몰라라 하면서 왜곡해드는 것인지 경악스럽기도 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력갱생, 투쟁의 기치이자 비약의 원동력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자력 갱생'을 강조합니다. 자력갱생은 ‘혁명의 전 노정에서 투쟁의 기치이자 비약의 원동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틀어쥐어야할 번영의 보검’입니다. 또 자립적 민족경제는 물론 자위적 국방력까지 다지는 원천이기도 .. 2019. 1. 4. 핵동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투쟁전선 미국의 선택지-대북적대정책 고수냐 핵전력 강화 감수냐 핵동결 대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대결전선에서 전략국가 북이 제국주의 국가 미국에 가하는 최고의 압박 김정은 위원장이 2019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시험도 생산도 사용도 이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다. 핵동결이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이미 천명을 했었다. 핵동결은 북이 6.12북미공동성명에서 미국에 합의해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입구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전략자산반입 중지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언급한다. 남에 밝힌 입장이 아니다. 이 역시 특별하지 않다. 미국에 군사적 대북적대와 경제적 대북적대 등 전반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라고 주문을 한 것이다. 대북적대정책 폐기는 미국이 6... 2019. 1. 2. 통일의 전성기와 통일방안 그리고 거족적 진군 통일의 전성기와 통일방안 그리고 거족적 진군 북 2019년 신년사 ‘온 민족이 남북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과 북 해외 등 우리민족 전체에 제시해주고 있는 투쟁 구호다. 2019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요구를 집약하고 있다. 남북선언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누구할 것 없이 받을 수 있는 구호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의 주동적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됐다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는 남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을 밝힌다. 방도는 물론 전제까지도 제시해준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함.. 2019. 1. 1.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의 결정적 조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의 결정적 조건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제대로 움켜쥐는 것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청와대에서 온갖 호들갑을 떨었던 것을 떠올려 보면 허망하다. 화를 내는 사람도 적쟎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문설을 누구보다 앞장에 서서 퍼뜨린 게 청와대였다. 갖은 법석을 떨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를 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문은 왜, 무산된 것일까?물론, 무산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에 앞서, 더 성립되지 않는 말이 연내방문이다. 연내 방문은 애초 없던 말이었다. 9월 평양정상선언은 ‘가까운 시일 내’라고 했다. 엄밀히 보자면 물리적 시간을 특정한 게 아니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은 조국통일운동의 본성 상 북미관계 진전을 그 결정적인 조.. 2018. 12. 31. ‘핵전력 강화’ 대 ‘대북제재 유지’ ‘핵전력 강화’ 대 ‘대북제재 유지’ 북 핵미사일이 ‘연구.개발영역’에서 ‘생산.배치영역’으로 이동한 까닭 지속되는 대북압박 북이 올해 북미대결전과 대외활동에서 취한 조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핵미사일 시험 중단 선포였다. 한반도 비핵화는 4.27판문점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이라는 세기적 사변을 계기로 선언했다. 그리고 핵미사일 시험 중단 선포는 4.27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사이에다 배치를 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핵문제를 세계비핵화문제와 결부해 해결할 수 있는 전략목표로 제시한 것이라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선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장기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놓은 조치였다. 다 고도의 전략으로 읽혔다. 오묘하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속출했다. 한반.. 2018. 12. 29. 김정은 위원장, 미국에 어떤 디딤돌을 마련해줄 것인가? 매우 우아한 패배의 디딤돌김정은 위원장, 미국에 어떤 디딤돌을 마련해줄 것인가? 2019 북미정세 발전은 필연 연말이 되자 정세분석가들이 2019년 북미정세 전망과 관련해 많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미협상이 잘 풀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급진전한다는 것에서부터 그 반대로 협상 결렬로 2017년과 같은 대결 국면으로의 복귀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교착상황의 지속 아니면, 어중간한 타협으로 협상을 깨지도 급진전시키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 등이다.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다 부질 없는 것들이다. 2019년 정세전망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한 올해의 정세흐름이 이미 다 확정해놓고 있다. 북미관계의 본질을 비롯해 특히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성격을 제대로 꿰 차고 있다면 2019년 정세를 전망.. 2018. 12. 27. 문재인정부에겐 비판을 트럼프 정부에겐 타격을 문재인정부에겐 비판을 트럼프 정부에겐 타격을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사이, 촛불의 임무와 역할 커지는 대북군사적대 “지금 뭐하자는 게야!” 몇 일 전, 김포에 사는 이모가 호들갑스레 전화를 걸어왔다. “박상학이란 작자가 또 삐라라두 뿌렸수?”군 당국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강원·경기 일대에서 야외 전술훈련 및 '2018 대침투 종합훈련'을 벌인 것에 대해 이모는 적잖게 화가 나있었다. 접경지역 주민다웠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5일 간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을 한데 이어 또 다시 벌인 대북군사훈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반발을 했다. 누가 봐도 북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군사적 행위이기 때문이었다.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 .. 2018. 12. 26.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는 대통령 문재인, 누가 구출할 것인가! 자주의 촛불미국 가랑이 밑을 기는 대통령 문재인, 누가 구출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기다리던 최근, 정부가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국민들에게가 아니라 방한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료들은 두 손 공손히 모았을 것입니다. 허리 또한 여러 번 굽신댔을 것입니다. ‘지지한다’ 비건은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정부는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비건이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공감을 나타냈다”면서 북에 감기약 보내는 것을 “조기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도 브리핑했습니다. 비건은 그것에 대해서도 손가락을 치켜 들어 ‘오우 케이!’ 사인을 보냅니다. 비건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무슨 특보인냥 상세히도 보도해주는 언.. 2018. 12. 24. 북미관계 남북관계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무산돼서는 안된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매우 짙다. 미국이 17일 유엔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만 것이다. 북미관계를 다시 1년 전 상황으로 되돌릴 수도 있는 정세 조성이다. 미국은 지금, 6.12북미정상회담장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에 한 치의 진전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대북군사대결의 끈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다. 미 대북적대의 경제적 실체인 대북제제 역시 해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올 들어 가한 대북제재는 북미대결이 정점에 올랐던 지난 해 대북제재에 맞먹는다. 여기에 미국은 일본을 앞장 세우고 한국을 끌어들여 유엔대북인권결의안까지 기어코, 채택하고 만 것이다. 이는 미.. 2018. 12. 19.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