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에서 유엔사 해체로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종전선언에서 유엔사 해체로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분석과전망>자주통일시대, 민이 해야할 일

 

 

“흐미, 미쳐불겄구먼. 15만명 앞에서 연설하는 거 봤어? 백두산에서 손 잡는거 봤냐구. 하늘까지 도와줘 불드라고”

“그럼, 봤제. 눈물이 나불드라고 ㅋㅋ”

“종전선언, 곧 될 거 가터! 안 그려? 평화협정도. 그렇다믄 말여, 우리는 지금 뭘 해야하는 것이까!”

술자리에서 안주처럼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팩트’에 기반해 꼼꼼히 정리해 봄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 그리고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문제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와 갖는 관계문제 등에 대해 견해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갖는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평화 협정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유엔사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와 갖는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종전 선언이 이뤄진다고 해서 유엔사가 해체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유엔사 문제 및 주한미군 문제는 더 나아가 평화협정하고도 무관하다고 했다. 특히 주한미군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무관한 것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쐐기까지 박았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도 같은 뜻을 밝혔다는 매우 주관적인 수사까지도 덧붙혔다. 이어 평화 협정은 북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가능하다는 견해와 입장도 밝혔다.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전반의 견해와 입장은 곧 문재인정부의 공식입장이다. 한반도 근본문제는 북미대결전으로부터 생겼다는 것 때문에 비교적 명료한 문제이지만 그 해결과정은 당사국이거나 관련 있는 다른 나라들 즉 미국과 북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북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과 전적으로 같을 수 없는 이유다.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와 입장에는 타당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 예컨대, 종전선언이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와 무관하다는 것은 원리에도 현실에도 안 맞는 견해와 입장이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는 물론 주한미군의 존재 근거를 치명적으로 약화시켜내는 결정적 정치안보기제다. 북의 입장은 차치하더라고 중국과 러시아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과정 전반에 또렷이 확인되는 것이 있다.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를 종전선언에서 한사코 떼어내고 또한 멀리로 밀어놓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별한 정치적 의도다.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의 현안인 종전선언문제에 결부될 수밖에 없는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에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은 당면 전략과제가 아니라 시간상으로 멀리 있는 전략적 과제가 된다.

 

물론, 얼마든지 이해는 된다. 분단체제 하에서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분단적폐세력들이 엄연히 활약하고 있는 한국 내 정치지형을 반영하는 현실적 입장인 것이다.

숨 막힐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북미대결전의 틈바구니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하게 되는 전략적 태세다. 미국 내의 반트럼프반북진영에 대한 의식이 깔려있을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동북아 강국들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선에서 취해야하는 태세이기도 하다. 특히 당장에 한국 내의 정치지형을 무시할 수 없어서 취하는 태세다.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이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사업의 발목을 잡으려한다는 것에 대한 반영인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그렇듯 어려운 조건에서 종전선언을 연내에 실현해야한다는 내적 요구 때문에 비롯되는 전략적 태세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엄밀히 보면 사실, 억지다. 4.27판문점 선언과 6.12북미공동성명 그리고 9.19평양공동선언은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과 무관할 수 없으며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이 멀리 있는 전략과제가 아니라 당면 전략과제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북미관계 진전의 이정표인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핵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다.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종착역은 간단하게 보자면 북미수교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다. 북미수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결정적 동력인 것이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위상을 갖는 것들이라고 해도 과하지가 않다. 그 무슨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한반도 근본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로부터 규정되는 기본이다.

종전선언 실현 국면에서 조국통일과 자주적인 나라를 지향하는 한국의 민들이 한반도 근본문제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세를 갖춰야하는 결정적 이유다.

 

한국의 민들이 통일운동을 벌여가는데 있어서 움켜쥐어야할 중심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다. 종전선언 실현 국면에서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오롯이 한국이 민들의 몫인 것이다.

이른바, 미래에 있는 전략적 과제가 결코 아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세기적 반발을 무력화하는 데에 적잖은 투쟁력이 되는 것이 한국의 민들이 움켜쥐는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 철수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사업을 가로막는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는 힘도 한국의 민들이 움켜쥐는 될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에서 나온다.

남북 양 정상이 백두산에서 손을 잡는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장 가로막는 데가 미국이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 트럼프가 양 정상의 평양정상회담에 대해 ‘흥분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분단 이후 최초로 서울을 방문하는 세기적 사변도 예고돼있다. 자주통일시대가 내놓고 있는 휘황한 정치풍경들이다. 물론 이후 과정에 곡절과 난관이 있을 것이며 역풍 또한 일 것이다.

이제, 민은 정세 발전과 자주통일운동 그리고 전반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요구에 따라 평화협정체결운동과 주한미군철수운동을 대중적이고 참신하며 완강하게 벌여나갈 태세를 준비해야한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리고 자주통일과 자주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에서 민들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이다. 분명한 것은, 마침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