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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될 것인가?

by 전선에서 2014. 9. 22.




- <분석과전망>북한 관광산업을 두고 벌어지는 흥미로운 북미대립양상 -



모든 점과 모든 면에서 대립하고 대결한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단순하기 이를 데 없기는 하지만 북미관계를 설명하는 말치고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이다.

 

북한의 관광산업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관광산업을 놓고도 이 말은 그대로 통한다. 최근 북한이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으로 되어있다.

북한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확인된다.

 

주로 미국 내의 반북적 인사들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NSC)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가 대표적이다. 그는 17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세 명이 석방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제재조치로 제기한 것이었다. 북한이 미국인들을 계속 감금할 경우 북한이 새롭게 조성하려는 관광산업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미국 랜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도 거들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억류인들을 풀어줄 때까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 16일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였다.

그는 북한 여행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본 등을 대상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북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북한은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는듯한 태세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수 십 배 수 백 배로 늘리고 싶다”

김 도준 북한 국가관광총국장이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평양에서였다. 교도통신 20일자가 보도했다.

 

김 국장은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당장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평양에 관광대학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과 함께 지방대학에는 관광학부를 만들 것이라는 것도 알렸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폭 늘리게 되었을 때 필요로 되는 인력양성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었다.

 

김 국장이 관광사업 활성화 계획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적잖게 주목을 돌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일회담에 성과가 날 것이고 이로 인해 머지않아 북일관계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김국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었다.

 

그가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1년간 약 10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는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이 많지만,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도 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역시도 이와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일본 관광객이 적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북한 관광은 자유롭지 않은 상태이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국민들에게 북한관광에 대해서 신중할 것과 가능하다면 자제할 것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 국장은 급기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 일본인 관광객이 북한의 "문화나 역사, 자연에 관심이 많다"며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한 것이다.

 

해외 한인 동포 기업인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북한

 

북한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려는데 있어서 그 대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 동포 기업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확인된다.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북한의 투자 유치설명회에서였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중국 지회의 초청으로 내로라하는 북한 대외무역의 핵심 인사들이 나와 한인 교포 기업인들 앞에 서서는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 자리였다. 김경수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표단이 인사말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 경제현대화를 위해 해외 동포의 투자유치를 적극 벌이기 위한 것이었다.

JTBC는 20일자 보도를 통해 그 투자설명회가 사상 처음으로 될 만큼 규모가 큰 것이라고 했다.

 

이 중에서 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원산-금강산 지구와 칠보산 지구를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자방식들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세칙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또 외국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할 경우 기업 소득세를 14%까지 낮춰 주겠다는 이례적인 유인책까지 설명하면서 공개한 사안이다.

 

북한이 한인 교포 기업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유치 활동을 편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경제로 풀어보겠다는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분석이 더 정밀해지기 위해서는 그 계획에는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깔고 있는 것이라는 것까지 포함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에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미국 일각의 입장은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반북적인 정치공세로서의 성격이 짙다.

아울러 북한의 관광산업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가 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단순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 또한 있다.

 

이와는 달리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 움직임은 이후 동북아정세에 대한 전망을 깔고 있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는다.

북한의 관광산업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현실성을 띠기 어려운 반면에 북한의 관광산업이 일정하게는 전망성 있게 보이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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