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미국, 더 적극적인 북한

- <분석과전망>9월, 북미 간 남북 간에 분수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

미국이 북한에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 파견 협의를 제의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전단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전통문을 청와대에 보내는 등 북미 간 남북 간의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아 9월이 북미 간 남북 간에 분수령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북한 내 미국인 억류 석방문제의 본격화와 북미관계

미국이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대북 특사 선정을 놓고 북한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미국의 소리방송>(VOA) 17일자 기사를 통해서였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것이었다. 연합뉴스 등 우리언론들도 주요하게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특사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태세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특사로 거론되곤 했던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를 미국이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에 알렸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세이다. 킹 특사가 반북적 입장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사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킹 특사를 북한이 싫어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익히 알려져 있다. 킹 특사는 지난해와 올해 초 북한이 케네스 배 석방 협상을 위해 초청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했던 인사였다. 북한이 아예, 공개적으로 거명하며 비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었다. 지난 4월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통해서였다.

미국의 노력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국인을 석방시켜야한다는 미국의 절박함이 짙게 묻어있다. 케네스 배 혼자가 아니다. 세 사람이나 된다. 억류 기간도 문제다. 케네스 배가 1년 10개월이다. 최근 재판을 받아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토드 밀러는 6개월,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도 5개월째이다.

미국이 “해외에 있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는 것을 원칙이라며 강조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강조되는 만큼 커지는 것이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짊어지게 되는 정치적 부담이다. 더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터라 그 부담감도 그에 따르는 절박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인 석방 교섭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미 국무부가 말을 많이 아끼고 있다는 점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CNN 방송의 '뉴 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억류자의 석방 협상을 위해 광범위한 조처를 해왔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국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면 달라진 것이 있다. ‘고위급 특사 파견을 포함한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강조 하면서도 석방과 관련하여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그것이다. VOA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이이다.

미국인 석방교섭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특징들은 특사파견은 결정되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확정지어준다. 아울러 특사의 급을 놓고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들에 대해 북한은 짐짓 말이 없다. 미국이 북한에 어떤 급의 인사를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물었음에도 북한은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은 채 억류 미국인들의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사의 급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들이라면 다 아는 사안이다. 특사 파견이 미국인 석방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북미 사이의 근본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인 석방문제를 오랫동안 단절된 북미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는 이유이다.

전단살포 문제를 부상시키는 남북관계

대결도 대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미사이가 미국인 억류 석방문제를 계기로 전환적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다른 때보다 더 크게 주목을 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청와대에 전통문을 보내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은 단연 돋보인다.

지난 13일과 15일이었다. 이것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13일 북한이 남북고위급접촉 북한 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요구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은 발송주체가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이고 수신 대상이 청와대라는 점 때문이었다. 우리정부가 남북고위급 북측 대표단의 담화발표에 대해 격에 맞지도 않게 통일부를 내세워 대응을 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북한은 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었다.

이는 전단살포 문제를 북한이 얼마나 중시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단살포 중단 문제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해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남북 고위급 북한측 대표단 담화에 "삐라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심리모략행위와 같은 동족대결책동을 중지하면 북남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는 문구에서 확인된다. 국방위가 보낸 전통문에 우리정부가 전단살포를 중지시켜야만이 2차 남북고위급 접촉이 열릴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북미간의 사안과 남북 간의 사안은 내용은 서로 달라도 범주는 같은 것

북한 억류미국인과 관련되는 북미협상과 전단살포를 둘러싼 남북 간의 공방은 사안의 성격으로 보나 영역으로 보나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으로만 보게 되었을 때나 그렇다.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것은 독립된 문제가 아니다. 씨줄과 날줄로 서로 연동되어있는 한 범주의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시기 한미관계의 현실인 것이다.

한미관계에서 설정되어있는 현재의 정치지형은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가 더 규정적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준다. 북미관계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이 현재 우리정부가 대북문제를 대하는데서 갖게 되는 처지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한미관계보다 우선시한 것으로 인해 일정하게 조성되었던 한미 간의 긴장은 이를 역설적으로 확인시켜준다.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북미관계 혹은 미국의 움직임에 우선적으로 착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4일 시작되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17일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그것에 여전히 눈을 떼고 있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이다.

하여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방미행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된 것 말고 새롭게 나올 법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없다면, 전문가들은 전단살포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입장에 주목할 대신에 북한 억류 미국인 교섭의 추이에 눈을 더 붙들어 매게 될 것이다.

9월은 그렇게 남북 간 북미 간에 중요한 시기로 우리에게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