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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과 핵추진 잠수함 고체 연료 3단 추진 SLBM과 핵추진 잠수함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북의 군사 정면돌파전 북이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공개했다. 6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다. 놀라운 일이다. 국정원은 이어 북이 신형 잠수함 진수를 할 수 있다는 정보도 공개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자신감에 차서 취하는 활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묘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반북세력에 취하는 선제활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일부 대북전문가들은 지난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어진 김정은 위원장 비공개활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준다면서 흥미로워했다. “19일 동안 어떤 활동을 했던 것일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 2020. 5. 8.
제재압박은 경제 정면돌파전으로 교착국면은 안보 정면돌파전으로 ‘새로운 전략무기’, 언제 부상하나?제재압박은 경제 정면돌파전으로 교착국면은 안보 정면돌파전으로 5월 1일 북의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이 보여주는 게 있다. 북이 미국의 제제압박을 경제 정면돌파전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은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에 대해 경제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라고 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탁월한 능력이고 탄탄한 실력이다.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은 아울러 미국의 제제압박을 뚫어내는 경제 정면돌파전이 화학공업분야에서 뿐 아니라 석탄, 철강, 건설 등 경제전선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석탄공업성의 김영남 부상은 4일 조선중앙TV와 인터뷰에서 "우리를 고립시켜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백번 천번 계속된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길을 .. 2020. 5. 5.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의 의미와 이후 정세전망 경제에서의 정면돌파, 그렇다면 정치안보에서의 정면돌파는?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의 의미와 이후 정세전망 김정은 위원장이 20여일 만에 공개활동을 한 5월 1일, 반북세력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재개’에 관심을 쏟았지만 합리적인 대북전문가들은 달랐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준공식이 진행된 순천 인비료공장에 주목했다.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은 경제분야에서 이룩한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순천 인비료공장 완공에 대해 북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중요하다. 여러번 강조해도 심하지 않다. 적쟎은 사연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가지다. 순천 인비료공장은 원래 순천 석회질소비료공장이었다. 북이 이를 통째로 헐어버리고 착공에 들어간 건 2017년 7월이었다. 2.. 2020. 5. 4.
4.15총선 이후 한반도 자주통일정세 전망과 평화통일진영의 과제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맞이를 방향으로 하는 4.27판문점선언 법제화와 국가보안법 폐지 4.15총선 이후 한반도 자주통일정세 전망과 평화통일진영의 과제 1.북미 교착국면의 본질은 미국 내 대화파와 대결파의 대립이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들어선 지 오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과 대결을 바라지 않지만 대화 또한 바라지 않는 태세다. 많은 분석가들이 교착국면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소한 미 대선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더 고착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정부의 현 시기 대북정책은 교착국면 유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럴듯하다. 교착국면을 산술적으로 접근해 대결국면과 대화국면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면.. 2020. 5. 2.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막으려는 폼페오의 작전 ‘위중설’ 유포와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막으려는 폼페오의 작전 미국이 한국의 4.15총선 직후 주요 언론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을 퍼뜨리고 있는 가운데 군부를 통해서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반북활동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4.15총선 직후 튀어나온 느닷없는 ‘위중설’ 유포와 갑작스런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 CNN 등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왜, 느닷없이 ‘위중설’을 퍼뜨리는 것일까? 미국 내 반북대결세력이 시시때때로 벌이는 전형적인 반북활동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 했다. ‘위중설’에 대한 진위 여부 보다는 그 배경이나 정치적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위중설’이 2014년에 탈북민들과 반북단체가.. 2020. 4. 27.
21대 국회 ‘4.27판문점 선언’ 비준사업의 의미 민족공조 실현과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서울선언’ 맞이를 위한 남측 통일운동의 준비 태세21대 국회 ‘4.27판문점 선언’ 비준사업의 의미 이번 4.15총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이 수구적폐세력에 참패를 안겨주면서 압승을 한 것은 이후 통일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총선 승리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전선에서 이뤄낸 거대한 진전이다. 이 중 단연 중요한 건 행정권력에 이어 입법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르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그 방향을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로 잡아야만 온전하게 완성.실현될 수 있는 성질이다. 총선 승리가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 실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그 때문이다. 그 의미는 대단히 구체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 2020. 4. 21.
4.15총선 승리의 의미와 전망 분단적폐 청산과 자주통일촛불과 국민이 4.15총선 승리로 제시해주는 길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4.15총선 결과다. 정치지형상으로 치면 개혁 190 대 보수 110이다. 190은 민주당에 무소속 1과 열린민주당 3 그리고 정의당 6을 합친 수치며 110은 통합당에 무소속 4와 국민의당 3을 합친 수치다. 충격적이다. 그 어떤 정치전문가도 정세분석가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 통합당의 궤멸적 참패다. 이번 총선은 정치지형상의 진영논리 그리고 영남 대 호남이라는 지역논리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측면들이 많다. 우선,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라는 진영논리로만으로는 온전한 답을 내올 수가 없다. 진영논리.. 2020. 4. 16.
트럼프와의 친분관계는 살리되 폼페오만 치는 정밀타격 인공위성 트럼프와의 친분관계는 살리되 폼페오만 치는 정밀타격 ‘북미교착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해 북의 최근 대미행보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 지난 3월 22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30일 북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의 담화 그리고 4월 2일 북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내보낸 ‘우주개발사업 추진’ 기사 등이 그것들이다. 대화의욕을 접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다친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긴밀히 연계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어 미국이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2020. 4. 6.
북, 인공위성 발사하나? 북, 인공위성 발사하나? 경제 돌파와 미국 돌파 그리고 정세 돌파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북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일 낸 기사 제목이다. 예사롭지 않다. 북이 우주개발 계획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공식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해인 2012년이다. 북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국(NADA)을 신설했다. NADA는 우주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행, 우주개발 사업의 감독과 통제를 지휘하는 중앙기관이다. NADA 설립은 우주개발에 대한 북 자체의 요구였지만 그 계기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기존에 있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인공위성 발사로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자 이를 계기로 삼아 취한 조치가 NADA였던 것이다. 북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