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의 의미와 이후 정세전망

경제에서의 정면돌파, 그렇다면 정치안보에서의 정면돌파는?

<분석과전망>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의 의미와 이후 정세전망

 

 

김정은 위원장이 20여일 만에 공개활동을 한 5월 1일, 반북세력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재개’에 관심을 쏟았지만 합리적인 대북전문가들은 달랐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해 준공식이 진행된 순천 인비료공장에 주목했다.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은 경제분야에서 이룩한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

 

'정면돌파전의 첫 승리’

순천 인비료공장 완공에 대해 북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중요하다. 여러번 강조해도 심하지 않다. 적쟎은 사연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여러 가지다.

순천 인비료공장은 원래 순천 석회질소비료공장이었다. 북이 이를 통째로 헐어버리고 착공에 들어간 건 2017년 7월이었다.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포를 몇 개월 남겨둔 시점이었다. 북미 간 치열한 대결전이 전개되고 있는 터라 맞닥뜨려야할 애로와 난관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 이후 특히, 2018년 6.12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에 대한 전망이 열리는 듯 했지만 2019년 2월에 열린 베트남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이 그 성과를 보장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게 컸다. 그때 북이 강조한 게 자력갱생이다. 그 해 3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취한 태세였다. 북 다운 면모였다. 이를테면 정면돌파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해 말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 보고에서 농업에 대해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이라는 규정을 줬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6일 새해 첫 현지지도 장소로 순천 인비료공장 건설장을 찾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 인비료공장 건설은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 중에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 중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 기는 구김 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휘날릴 것”이라고 했다.

세계가 화들짝 놀랬다. 그 3일 전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를 핀셋으로 집어내듯 제거한 긴장된 정세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세계는 정세가 엄혹할수록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세의 복판을 뚫어버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담한 기질을 또 다시 확인했다.

 

북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천 인비료공장은 대형 비료생산기지라는 위상에 걸맞게 철저히 '현대화' '국산화' 방식으로 완공됐다. 이어 '안전'은 물론 특히 '환경보호'도 탁월했다. 공장 안에 심은 나무가 전나무, 은행나무 등 40여종 무려 3만5천여 그루나 됐다. 북은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에 대해 “적대 세력들의 비열한 제재 압박과 악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공업 분야를 창설하는 것과 맞먹는 현대적인 인비료생산 기지를 보란 듯이 일떠세웠다"고 자평했다.

 

"순천 인비료공장을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로 건설한 그 기세로 노동당 창건 75돌을 맞는 뜻 깊은 올해 전반적 경제전선에서 정면돌파전의 승전포성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울리며 사회주의강국 건설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

북이 내린 평가에 있는 결론 대목이다.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은 북이 경제전선에서 정면돌파전을 어떻게 벌여가는 지 그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그것을 어떻게 결속할 것인지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예견할 수 있는 게 있다. 북이 경제분야에서 정면돌파전을 전개하고 있듯 정치안보 분야에서도 정면돌파전을 전개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연하다. 사람들은 머지않아 북이 경제분야와 더불어 정치안보분야에서도 전개하고 있을 정면돌파전의 실체를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교착국면 유지냐 대화국면 전환이냐?

CNN 등 미 반북대결세력들이 ‘위중설’로 반북선전에 갖은 열을 다 내고 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침착함을 유지했다. 의외였다. 물론 세세하게 접근하면 약간 오락가락 한 측면도 없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고 했다가 CNN이 유포한 ‘위중설’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지적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다. 거칠 것 없고 직설적인 트럼프답지 않았다. 로이터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행방과 건강에 관한 의문이 불거진 후 김 위원장 관련 주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제해 왔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 재개가 확인되자 트윗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게 돼 기쁘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례적인 침착함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 중 핵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북을 최대의 변수로 설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서 북발 악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북이 만에 하나, 핵시험이나 ICBM 발사를 하게 된다면 재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겹치게 될 것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교착국면인 현 상태가 좋다. 미국 내 반북대결파들이 요구하는 북 핵무기 감축에 성과가 없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이 핵시험과 ICBM 발사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쇄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북이 과연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북은 11월까지만 참아주면 된다. 트럼프 재선을 사실상, 크게 돕는 일이다. 그것을 댓가로 북은 트럼프 재선 이후를 도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치가 않다. 북이 만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의 승리를 예견하게 된다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 심각해질 수 있다. 이후 바이든 정부와의 협상력을 제고를 위해 북이 선제적으로 핵시험과 ICBM 발사를 결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이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새로운 길', '신형 전략무기' 개발 위협 등 미국에 계속해 엄포를 놓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이든 후보에 대한 전략적 고려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도에서 북을 최대의 변수로 설정했다는 것은 달리 접근하면 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의 열쇠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정적이다. 정세 흐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북에, 교착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적 요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쌓았다는 ‘친밀감’을 계속해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최소한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북은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동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다. 그 행동이 무엇일지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설명이 필요 없는 상식이다. 핵전력 강화활동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일상적으로 벌일 수 있는 일반적인 활동이지만 현 정세에서는 북미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데에 쓰일 수 있는 결정적 동력이다. 북미 간에 상당한 긴장을 유발하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착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조용히 전환된다는 것은 70여년 숙적인 북미 간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동반되는 긴장은 핵보유 전략국가들인 북미의 위력에 의해 교착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핵전력 강화는 북이 정치안보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정면돌파전이다. 결국, 북이 핵시험이나 ICBM 발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등 많은 게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 현실과 정세 흐름이 확정해주고 있는 원리다.

“수세에 내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합리적인 정세분석가들은 면밀히 주목하겠다는 태세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