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막으려는 폼페오의 작전

‘위중설’ 유포와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

<분석과 전망>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막으려는 폼페오의 작전

 

 

미국이 한국의 4.15총선 직후 주요 언론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을 퍼뜨리고 있는 가운데 군부를 통해서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반북활동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4.15총선 직후 튀어나온 느닷없는 ‘위중설’ 유포와 갑작스런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

 

CNN 등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왜, 느닷없이 ‘위중설’을 퍼뜨리는 것일까?

미국 내 반북대결세력이 시시때때로 벌이는 전형적인 반북활동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 했다. ‘위중설’에 대한 진위 여부 보다는 그 배경이나 정치적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위중설’이 2014년에 탈북민들과 반북단체가 합작해 만들어 유포했던 ‘찌라시’에 근거하고 있어서 더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 북이 부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치고 있던 CNN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반트럼프 공세를 가한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왔다. 미 군부가 의회 예산확정을 앞두고 있는 터라 예산을 많이 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려 띄운 것이라는 그럴듯한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여론상에서는 다들 ‘찌라시’처럼 묻혔다.

궁금증이 커질수록 ‘위중설’ 확산도 나날이 커져갔다. 일본의 요미우리가 ‘북한 긴급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역할 대행 준비’라는 제목을 띄웠다. 미국 내 반북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 탈북민 지성호가 나와 ‘섭정 체제’ 운운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를 비롯해 반북언론들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특집 기사처럼 내보냈다. 끝내는 ‘사망설’까지 나돌았으며 급기야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해 열강들의 한반도 이북을 분할 점령하는 오바마 시절 시나리오까지 재등장했다.

청와대가 나서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라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위중설’은 잦아들지 않았다.

미 군부는 왜, 중단했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전격적으로 그리고 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재개한 것일까?

미 군부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 것은 ‘위중설’이 극성을 부리는 와중인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이었다. 사람들은 미국의 한미연합공중훈련에서 가장 대표적인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상기했다. 2015년 처음 시작된 훈련이다. 2017년엔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 하늘을 날았다. 평양의 전략목표를 공격하는 훈련인만큼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한반도 긴장 조성에서 그만한 게 없었다.

그런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중단시켰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2년 전이었다.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에 따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올해도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중단한다는 걸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알렸다. 그러나 미 군부는 에스퍼 장관의 약속을 뒤집고 3년 만에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진행한 것이다.

반북언론들은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가 북이 올해 들어 발사체를 5차례나 쐈던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본질 왜곡이다. 미군은 북의 발사체 발사에 대응조치를 이미 취했었다. 북의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에 해군 해상초계기 P-3C, 공군 정찰기 E-8C, 리벳 조인트(RC-135W), 컴뱃 센트(RC-135U) 등의 정찰 자산을 수시로 전개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1대를 일본으로 출동시켜 일본항공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기도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방해하려는 미 반북대결세력의 작전

 

정세분석가들은 느닷없는 ‘위중설’ 유포와 갑작스러운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가 서로 맞물린 것에 착안해 그 본질에 접근했다. 그에 따르면 ‘위중설’ 유포와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는 반북활동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위중설’ 유포와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겨냥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3일 '동해 북부선' 사업과 관련해 2000년부터 남북장관급 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수차례 합의된 사항이라며 ”조속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총선승리 이후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해준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최근 한 대담에서 "5월 초에서 6월 북한에서 뭔가 연락이 올 거라고 본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미국 내 반북대결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총선 승리를 탐탁치않게 여긴다는 건 상식이다. 한국 총선 역사엔 한 정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다. 더구나 개혁진영과 보수진영의 구도가 190 대 110이다. 미국 내 반북세력들은 사실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입법권력의 3분 2정도를 평화통일진영이 차지해 그것이 남북협력 사업 재개 등 전반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 필연이기 때문이다. 미 반북대결세력들은 특히 남북관계 진전이 민족공조로 발전 방향을 타는 것에 대해 원초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6.15시대 때 확인됐던 사실이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관계 개선에 개입.간섭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 정세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워킹그룹의 통제에서 벗어나 민족공조의 궤도에 오르게 되는 건 미 반북대결세력에게 끔찍한 일이다. 남북협력 사업이 민족공조의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 남북협력사업은 곧바로 통일로 방향 수립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미 반북대결세력은 민족공조에 밀려 북미협상 재개를 강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미 군부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의욕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4.27판문점 선언 2주년 앞두고 벌이게 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참여를 상상 이상의 압박을 가해 관철시켰을 것이다.

이처럼 ‘위중설’ 유포와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는 미 반북대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내놓은 작전이다.

 

미 반북세력의 ‘위중설’ 유포와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는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관계 개선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는 북과 최소한 좋은 사이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폼페오 장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승인해주기는 했을 것이다. 흔한 현상이다. 미국 주류세력이 트럼프 정부에 가하는 공세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수세의 모양새는 자주 그러했었다. 양측에 적절한 타협이 이뤄져 외양상 충돌하는 형태를 띠지 않아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미 반북세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겨냥에서 구체적인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형성돼 있는 ‘친분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분관계’는 물론, 북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정확히 지적했듯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노는 역할은 한계가 또렷하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동력으로는 되지 못하고 다만 북미 대결을 막는 데에만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관계’는 흔히 북미협상에서 ‘탑 다운’으로 표현돼왔다. 그리고 미 반북대결세력에 의해 파탄 나기 일쑤였다. 트럼프의 ‘탑다운’ 행보를 백악관에서 가로막았던 세력 중 백악관의 대표적인 인사가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며 그 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게 폼페오 장관이다.

 

폼페오는 미 반북대결세력의 복판

 

결국, 느닷없는 ‘위중설’ 유포와 갑작스러운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가 정치적으로 갖는 본질과 의도는 명백하다. 반북대결세력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북미관계 진전을 방해하기 위해 내온 작전이 ‘위중설’ 유포와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이다. 느닷없는 ‘위중설’ 유포와 갑작스러운 한미연합공중훈련 재개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조로 올라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관계’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동력으로 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평화통일운동이 당면해 싸워야할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또렷이 밝혀주고 있다. 

정밀타격 대상은 정세 흐름이 확증해주고 있듯 폼페오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22일 ‘위중설’이 나도는 와중에 미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든 간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말을 했다. 북이 핵 보유 전략국가가 돼 있는 조건에서 북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적 수사이거나 아니면 북미대화에 진전을 꾀하지 않겠다는 둘 중 하나이다. 수사일 리가 없다. 북미관계 진전 반대 입장이다. 정확히는 현재의 교착국면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미국 내 전쟁세력의 중핵인 미 군산복합체 등 미 주류세력의 기본 이해관계에 일치해 있는 대표적인 인사다. 폼페오 장관이 미 군산복합체의 공개된 복심이라는 것 그리고 차후 대권을 넘보는 등 야심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폼페오를 정밀타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분신들을 치는 문제다. 폼페오의 한국적 분신은 한미워킹그룹을 운용하고 있는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를 위시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그리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등이다. 남북협력사업에 개입해 더욱 더 간섭력을 높히게 될 한미워킹그룹의 움직임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이 민족공조로 발전하는 것을 저해할 해리스와 한미동맹을 더욱 강조하게 될 에이브럼스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예리하게 지켜봐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