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제까지 가만 있을까?

<분석과전망>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되는 특별한 흐름들의 향방

국회에서 법원에서 청와대에서 감지되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좋은 흐름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난 뒤 우리정부에 남북관계개선과 관련된 특별한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그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다.

외 통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조항을 상기시키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 통위는 특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필요한 조치를 촉구하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인 만큼 누구 할 것 없이 관심을 실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특별한 흐름은 다음으로 법원에서 감지된다.

정부가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그 같이 판시했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사안이다.

남북관계개선과 관련된 특별한 흐름에 정점을 차지할만한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북한은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정착, 또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협의해주기 바란다"
박대통령이 6일 을미년 새해 들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밝힌 입장이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다.

이는 북한이 최고위급회담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박대통령의 환영 입장 표명이다. 아울러 신년사에 언급되어있고 우리정부가 제안안 1월 중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화답을 북한에 재촉한 것으로도 된다.

이것들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이 당장이라도 진척될 기세다. 북한에서도 그런 징후는 또렷하게 감지된다. 우리정부에 대한 북한의 비난이 사라진지 5일째다. 지난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기점으로부터다.
주목되는 현상이다. 누구할 것 없이 북한이 남북대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만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정부 대북태세의 향방은 어디로 

문제 혹은 관건은 미국이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와 연동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현실은 북한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입장이 북미관계에 규정된다는 것을 한  두 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변함이 전혀 없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특이한 방식으로 알렸다.
휴가기간에 골프장 인근에서 새 대북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이 그것이다.

오바마의 반북적 태세에 가장 먼저 호응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탈북자였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표가 5일 경기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에서 60만장의 대북전단을 풍선 20여 개에 실어 북한을 향해 띄운 것이다.
탈북자인 이민복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같은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군이 고사총 10여발을 사격하는 빌미를 주기도 했던 인물이다.

통일부 역시 오바마의 반북적 태세에 힘을 보탰다. 이민복의 대북심리전을 두둔하는 것을 통해서였다. 통일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지를 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통일부의 이러한 행태에서 북한의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고려한 흔적을 찾기란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벽두에 새 대북제재를 서둘러 발동한 것을 두고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대해 미국이 우리정부에 내리는 행동지침 정도로 보는 분석들이 상당부분 존재한다. 그에 따르면 지침의 핵심은 ‘가만 있으라’로 보면 된다. 
미국의 중앙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인 조웰 위트가 그다.
위트는 새 대북제재 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 "정치적 필요성이 작동한 결과"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을 한 것이다.

반 북적인 우리정부가 미 대북적대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국면을 마련하려는 구상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되거나 최소한 변화되는 것 그리고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 구상이 확인되는 것.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만 남북관계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아니면 최소한 미국의 대북대화 징후조차 없는 조건에서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대북대화 의지는 따라서 당장에는 특이한 현상이다.
과도기적인 현상일 것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흐름일 것이 분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불확실성 내지는 불안정성을 떨구어내는 데에서 관건은 미국의 태도 변화이다. 대화의 징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대결태세를 더 높이거나 하는 것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한다. 미국으로서는 언제까지고 가만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 국이 대화의 징후를 보여주게 될 때 아니면 최소한 침묵으로 긍정을 표하게 될 때 우리정부의 대화 움직임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김대중.노무현 시기와 같은 내용을 확보하기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북미대결전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종식경로를 타게 되는 경우가 이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미국이 대북대결태세를 더 높이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의 대북대화 움직임은 기존처럼 반북적인 기조를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우리정부의 통일 관련 행보들이 반북적인 것인 이상, 그것은 통일행보가 아니라 국내정치용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필연적이다. 남북관계의 파탄의 한 과정으로 된다.   

지금 정세의 흐름은 미국이 가만있지 않게 되는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아 확인되게 될 것을 예고해준다. 그전까지 그 어떤 전망도 사실상 섣부를 수 있다. 의미 또한 없을 것이다. 긴장 속에서 관망하는 시기라고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