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에 대한 훼방인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훼방인가?

<분석과전망>미국의 새 대북제재의 정치적 본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미국에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논란 자체가 흥미로운 것은 아니다. 새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흥미로움은 시작된다. 

 

정부당국자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실효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흥미로움의 첫 자리를 차지한다.  

새 대북제재 조치가 북한에 고통을 줄 것이라며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은 정부당국자들에게서 나온다. 당연한 일이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주의하게 될 것을, 이후 예상되는 그 고통의 구체적 상으로 들었다. 

북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추구하는 불법적 프로그램의 속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고무적일 일이다. 이렇듯 효과가 있는 제재에 미국이 왜 그동안 눈을 돌리지 않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4일자가 보도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이 실명의 고위당국자가 아니라 익명의 고위당국자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의 고위당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에도 함께 동참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미국의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새 대북제제가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이 북한의 무기판매를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도 새 대북 제재 실효성 논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이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연구소 연구원에게서 확인된다. 놀란드 연구원은 "경제제재 조치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하지만 해외 불법시장에서 미사일을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해 북한의 주요한 활동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예멘, 아프리카 국가 등에 탄도 미사일이나 소형 화기, 탄약 등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놀란드 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더 있다. 새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차이는 둘 중에 하나는 자칫, 거짓말일 수 있을 수 정도로 크다. 극단적인 것이다. 

그 적절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외교위원장이 내놀고 있는 성명이다.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 개인과 단체들은 이미 기존 제재리스트에 올라있다"고 로이스 위원장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 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이 사실에서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제재가 얼마나 협소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반북인사다. 6일 114대 회기가 개원하는 대로 방코 델타 아시아(BDA)식 금융제제 방안을 담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에서도 확인된다. 

 

새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대북 대화를 주장하는 인사들에게서 더 나왔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이 대표적이다. 

"실질적 제재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새 대북제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는 부정적이었다. "사이버 문제는 물론이고 북학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혹평을 한 것이다.  

 

위트 연구원은 대단히 흥미로울 듯이 보이는 두 가지의 언급을 한다. 

새 대북제재 조치가 나온 것에 대해 "정치적 필요성이 작동한 결과"라고 한 것이 먼저, 그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이 북한을 더욱 고립화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지적을 한 것이다.

새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에서 발견되는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고 있는 이른바 ‘동맹’관계는 총체적이며 근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있다.

한미 사이의 현실 정치 지형 상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도 아닌 휴가지에서 서둘러 세워놓은 대북대립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위트가 말한 새 대북 제재의 ‘정치적 필요성’을 상기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새 대북제재의 실효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범주의 일일 수 있다. 다만 본질적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야 한다는 북한의 제의에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조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고위당국자가 익명으로 나와 새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비로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공화당의 로이스 위원장 같은 반북인사의 득세를 차단하는 한편 새 대북제재가 남북관계개선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기제 내지는 장치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최소한의 현실성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세는 지난해 2월초 남북 간 관계개선 흐름에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도와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장애를 조성했던 것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정세를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고 돌파하게 될 것인가? 이후 면밀히 주시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