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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러시아를 둘러싼 북미대결전

by 전선에서 2015. 2. 14.

러시아를 둘러싼 북미대결전

<분석과전망>‘북러관계 발전은 획기적일 것방러하지 마라




 

올해 북-러 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에게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지난 9-러 친선,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15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축전에서다.

 

외교적 수사로 보면 되겠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측면이 적지가 않다.

 

이미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진행된 북러관계발전

 

지금 시기 북러관계 발전의 의미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의 북러관계 발전의 내용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미연대로서의 성격이 짙다. 북러관계 발전이 동북아정세에서 핵심을 구성하는 이유이다.

 

리 외상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근본 이유는 따라서 북미대결전 관점이다.

그런 점에서 전면적’ ‘획기적그리고 확신등 리 외상이 사용한 표현들은 더 주목을 끌게 된다.

 

일단, 그동안의 북러관계 발전이 얼마나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과시하는 수사운용으로 보인다.

 

북러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일반사람들이 다 꿰차고 있을 정도이다.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양상은 한층 또렷하다.

 

무엇보다도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이 괄목할 만하다.

 

러시아가 지난해 10월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을 놓고 북러합작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든지 주목할만했다. 내용과 규모면에서 그랬다. 러시아의 북한 광물개발에 대한 북러합작과 연동되는 사업이었다.

러시아 자본과 상품이 북한 광물자원에 투입되는 형식의 교역과 투자 사업이 북러경협의 중심임을 보여준다.

 

북러 경협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에게서나 나왔다.

 

북러 간의 무역 결제가 지난해 10월부터 루블화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리고 2020년까지 두 나라 교역액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에서 이는 확인된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고 있던 고액의 부채를 탕감 받은 것 역시 북러 경협 전망이 밝지 않고서는 가능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북러경협에는 남북러 3각 경협도 당연히 포함되어있다.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전기, 천연가스 공급 사업이 대표적이다. 어제 오늘 거론되었던 사업이 아니다.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 등도 이미 부상되어있는 사업이다.

 

러시아산 석탄이 북한 라진항을 거쳐 한국으로 들여오는 시범사업이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에서 많은 사람들은, 물류혁명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다.

그것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정작에 더 정색하며 확인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평양을 거쳐 시베리아에 이른 다음 유럽으로 가는, 매우 구체적인 기차여행이라는 현실이 그것이었다.

 

북러관계발전이 이미 전면적인 것은 발전의 영역이 군사부문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내용이 획기적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육해공군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지난 달 31일 밝혔다. 그 획기성은 북러군사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는 것에서는 더 높아진다.

 

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도 풍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뉴스를 많이 탔다.

 

경제와 군사 그리고 사회문화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위급 인사들 상호 방문이 내온 결과들이다.

 

리수용 외무상에 이어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었다.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과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방북이 잇따랐었다.

 

북러관계 발전에 맞서는 미국의 대응 두 가지

 

리 외상이 북러 관계발전의 영역이 전면적이고 수준은 획기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한 것에서 전문가들이 예사롭지 않은 힘을 감지했던 것은 아울러 이후 북러관계 발전이 얼마나 힘 있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케 해주어서다.

 

올해 북러관계발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계기별 사업으로 북한의 광복 70주년과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승전기념일은 59일이며 광복 70주년은 815일이다. 리 외상은 축전에서 광복 70주년과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북-러 관계에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것이므로 특별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주목되는 이유가 있다.

양국 정상이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 발언이다. 마체고라 대사는 12일 러시아의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최고위급과 고위급 정치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미국의 소리 12일자 보도내용이다.

 

북러관계 발전의 획기성을 구성해주는 또 하나의 핵심적 내용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의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러정상회담이 가히 기정사실화 될 정도이다.

 

만일 북러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미국에게 가해지게 될 정치적 타격은 치명적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미연대의 최정점이어서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은 꽤나 분주해 보인다. 두 가지 정도가 돋보인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10일 미 서부 샌디에이고의 미 해군연구소에서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을 강조하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아시아 지역에 군무력을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다.

 

아시아중시정책은 북중러 간 연대에 대립한다. 워크 부장관의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미국의 군사상 주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해준다.

 

특히 북중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현 시기의 조건은 미국이 아시아중시정책이 북러관계 발전에 더욱 조응하게 됨을 보여준다. 아시아중시정책을 구체적으로 구사하게 되는 그것들에서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북러관계 발전에 대한 대응차원의 내용들이 적지 않게 배치되어있음이 곧바로 확인되는 이유이다.

미국은 워크 부장관의 아시아중시정책 강조를 통해 북중러에 대립을 치는 동시에 벤 로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러에 빗장을 지른다.

9일 로즈 부보좌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초청 받은 '70주년 전승기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종용한 것이다.

 

박대통령의 방러가 반미연대로서의 성격을 또렷이 하고 있는 북러관계 발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적극적 조처다.

 

이렇듯 러시아를 둘러싸고도 북미대결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찌 보면 희한하다.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희한한 것은 더 있다. 마체고라 대사가 인터뷰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과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러북 관계에서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리 외상이 했던 말을 마체고라 대사가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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