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동, 박 대통령은 수용만

<분석과전망>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 그 정형의 불편함

대북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고위관리들이 한미공조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빛 샐 틈이 없다’라는 표현을 애용하고 있을 정도다.

대북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이 강조될 때 마다 늘상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다.

대북 한미공조에 있어 언제라도 주동을 뜨는 것이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뒤 따르는 정형을 일관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북한이 사이버를 통해 우리 사회혼란은 물론 여론조작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을 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로즈 고테뮐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방한을 떠올린 것도 그때문이었다.

고테뮐러 차관은 지난 30일에 방한했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2차관 그리고 신동익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등 한국 내 미국통들을 두루 만난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하여 사이버와 우주 분야의 국제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행보였다.

그 과정에서 고테뮐러 차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언급을 하게된다. 한미 두 나라가 이 분야에서도 매우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다.

고테뮐러 차관이 특히 강조한 것이 있다.
한미의 양 정상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문제를 매우 중대한 안보 현안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현안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 즉, 우리정부에 대한 강한 주문처럼 사람들에게 읽혔던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고테뮐러 차관의 그 언급이 있고 난 6일 뒤 박 대통령의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작년과 올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발생했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다.

둘 다 북한이 부정하는 사안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말했던 입에서 나오는 대결적 언사라 더 주목될 수 밖에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이버 공격, 테러, 생화학무기 등의 위협이 전쟁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는 "한국사회는 모든 것이 사이버로 연결돼있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사회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이것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한미동맹이 고테묄러 차관의 언급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박대통령의 수용이 뒤따르는 정형으로 완성되고 있슴을 잘 보여준다.

전문가들에게는 낯설지 않는 매우 익숙한 정형이다.

지난해 9월 본격화된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한미공조의 영역으로 외화되는 것에서도 익히 경험할 수 있었던 정형이다.

그때 주동을 튼 것은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케리장관이 주재하는 북한인권고위급회담에 파견해주는 것으로 케리 장관의 주동을 수용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것이었을까!

박 대통령은 유엔연설마당을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장으로 만들기까지했다. 익히, 전례없는 일이었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중시 여긴 것은 케리장관이 주동하고 있는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한미공조식 수용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렇듯, 한미동맹은 미국의 주동으로 시작되고 박 대통령의 적극적 수용이라는 일관된 정형을 갖는다.

이 정형에 한미동맹에서 우리나라가 발휘할 주동성이 없다는 것은 물론, 현실이다.

한미동맹의 실체와 관련된 불편함이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