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운동, 시작될 것인가?

정권퇴진운동, 시작될 것인가?

<분석과전망>원세훈의 구속은 2012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것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사태가 정권위기에 내몰린 박근혜정부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정국이 회오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이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벌인 사이버 활동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그리고 이는 원 전 국정원장이 지시한 것이다.

 

많은 언론들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김 부장 판사에게 주목을 보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 부장 판사의 그동안의 법적 자취는 곧바로 대서특필되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아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서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던 것 그리고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던 것 등이 회자되었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는 김 부장 판사가 이른바, 그 무슨 정의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은 법적 정의의 영역조차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실형은 상식에 기반한 판결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참여연대가 9일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환영 논평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수많은 국민들과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애썼던 것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상식에 근거하게 되는, 이 극히 평범한 사실 하나는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 하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상식에 의해 박근혜정부가 도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도탄이란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립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동국대 진철문 교수가 전 국정원장이 유죄로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주장이다.

국가 공권력이 불법으로 개입하여 당선한 대통령은 원천 무효라는 것이었다. 진 교수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생명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당선무효를 요구할 것을 그리고 대법원에는 부정선거 판결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공세는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에서도 보다 정연한 모양새로 확인된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가짜 대통령임을 거듭 확인시켜 준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로써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상실케 됐다”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오인애 대변인의 논평 내용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불법행위의 수혜자인 박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파장이 예상된다.

 

이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20%대를 기록함으로써 이미 레임덕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건에서 원 전 국장의 구속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결정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요한 시선은 <민주국민행동(가)>으로 쏠리고 있다.

<민주국민행동(가)>은 최근 각계각층의 단체와 명망인사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운동조직체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조직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 비롯하여 이석기 내란관련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보당 해산사태와 종북몰이 등에서 확인되는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말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함세웅, 김중배, 박재승, 이창복, 김상근, 정동익, 김종철, 김삼웅, 임헌영, 김재홍, 권오헌, 김희선, 이수호, 유영표, 정진우, 박석운, 한충목, 조성우, 문국주, 양춘승, 윤원일, 안동섭 등이 그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민주국민행동(가)>은 박근혜 정권 취임 2년이 되는 2월 25일을 맞아 28일에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한 상태이다.

지방에서도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중앙 판으로 열리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범국민적인 반박근혜투쟁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2.28 범국민대회가 박근혜정부의 법적 정통성이 부정당하는 상황과 맞물려 어떤 내용과 양상으로 전개될지 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