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의 본격화

한반도 위기의 본격화

<분석과전망>미국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

 

2015년 3월 2일.

기어코,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북한은 동해로 미사일 두발을 쏘았다.

 

한반도의 봄 정세를 규정짓는 결정적 한 측면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으로 구성된다.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이제, 사람들에게 퍽이나 익숙해져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다면서 해마다 벌인 훈련이었고 그 때마다 북한이 반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이다. 올해는 미군 8천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한다.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올해의 규모는 미군 3천700여명과 한국군 사단급 부대 이상 20만여명으로 구성된다.

 

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진행되며 독수리 훈련은 4월 24일까지 계속된다. 한반도의 3월과 4월은 즉, 이 땅의 봄은 이렇듯 송두리째 자신을 미국의 한미군사훈련에 ‘연례적으로’ 점령당하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은 새벽에 감행되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날이 밝기 전인 6시32분부터 6시41분 사이였다.

 

정세를 규정짓는 결정적인 또 한 측이지만 놀랄 사람은 언제라도, 없다. 지난 달부터 이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무려 4번이나 발사했던 북한이다.

국방부가 언론을 통해 밝혀주고 있는 것에 따라 사람들은 다들, 키 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에 반발한 북한의 무력시위 정도로 이해한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대응을 했었다.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시작하는 시기에 8회에 걸쳐서 무려 90여발의 탄도미사일, 장거리 신형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는 특징점이 하나 확인된다. 사거리이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서해안인 남포였다. 평양 아래다. 남포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동북 방향을 잡고 날아가 북한 내륙지역을 한창이나 가로질렀다. 그리고 난 뒤 동해안인 원산 호도반도를 지나 갈마반도 남쪽 50㎞ 공해상에 탄착했다.

국방부는 사거리가 무려 495㎞ 493㎞라고 했다.

 

지난달에 수차례 있었던 발사체의 사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그때, 최소가 83∼95㎞의 실크웜 미사일이었으며 최대 사거리라 해보아야 200여㎞의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다였다.

 

우리 군 당국이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시작 전 동·서해에 자체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사실을 파악을 하고 있었던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과 300㎜ 신형 방사포, 전술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할 것으로 보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에 “국제적으로도 도발적인 행위"라는 내용을 섞어 넣었던 이유다.

 

북한이 500㎞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 군 당국을 놀라게 한 것이었지만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대해서는 무시한 것이기도 했다. 500㎞에 육박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국제기구에 통보하게 되어있지만 북한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이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보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북한 당국에 항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은 현 시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남북대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 빗장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규정을 했었다. 미국에 대한 군사무력의 최고 형태 중에 하나인 핵 시험을 잠정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중단을 요구한 이유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남북관계개선에 요구되는 평화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암묵적 위협’이라며 일축해버렸고 결국 지금에 와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500㎞에 육박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단순히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이나 시위로만 볼 전문가는 없다.

 

남북대화를 가로막으려는 미국에 맞서 대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려는 북한의 기본 전략 구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사일 발사훈련은 반발이나 수세가 아니다. 공세적 대미군사전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북미대결전은 북미군사대결전으로서의 양상을 띠면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남북대화를 막고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구실로 삼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미국을 압박하는 이 악순환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북미군사대결전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조성시켜 한반도 전쟁위기를 몰아온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군 당국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다양한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연합감시태세를 현재 강화한 상태"라고 밝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 등이 말로 주고 받는 공방전으로 보이지 않고 대단히 또렷한 충돌로 보이는 이유이다.

 

한반도의 봄은 3월 2일, 위기의 모습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