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핵군축으로 향하나?

북핵, 핵군축으로 향하나?

<분석과전망>한반도 비핵화의 또 하나의 새로운 경로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말이다. 최근에는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에게서 그리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잭슨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며, 선제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즉각 보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맡기도 했던 대북전문가에게서 나온 말이라 신뢰할 만하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은 셔먼 하원의원에게서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동아태소위 관할 지역에 불안정한 정부가 들어서 있는 두 핵보유국이 있는데 바로 북한과 파키스탄”이라고 말을 한 것이다.

 

미국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에 뜻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이후 핵무기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미국의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이 26일 '2015년 미국 군사력 지수'라는 자료공개를 통해 수행한 몫이었다.

 

북한이 핵무기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웰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이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위트 연구원은 24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자리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 20∼30개까지 확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 매우 실력 있는 대북전문가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국의 실력 있는 대북전문가와 의원이 인정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잭슨 연구원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고 한 것에서 또렷하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는 것은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사태 진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핵 시험에 대해 국제제재 등 대북압박을 해왔던 것이 결과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책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이었음을 일깨워준다.

 

최근,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미중러일 5개 국가의 행보가 얼마나 의미가 없고 무망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현실은 머지않아 북미 간에 핵군축문제가 화두로 부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잭슨 연구원이 주장한 북한의 ‘보복적 핵 타격력’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을 2020년에 최대 20∼30개까지 확보하게 된다는 위트 연구원의 주장에 특별히 주목해야하는 이유다.

 

잭슨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보복적 핵 타격력’에 근접해있다. 미국의 선제적 핵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곧바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핵능력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렇게 주장한다. KN-08이 이동식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KN-08은 미국 정보자산들에게 탐색 추적 발견되기도 선제타격 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 점은 또한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게 되면 그 때부터 미국의 모든 군사기지들을 위시한 미국 영토 전반이 잠재적으로 취약한 타격대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위트 연구원이 북한이 KN-08을 최대 20∼30개까지 확보하게 된다는 2020년은 멀리 있는 훗날이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고 들어서는 다음 정부가 맞이하게 되는 때가 2020년인 것이다.

 

이는 미국의 다음 정부가 맞이할 것이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으로서는 그 재앙을 피하자고 또 다시 북한 비핵화를 외칠 수도 없다. 북한 비핵화 실패 언급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현실을 무시하면서 또 다시 북한비핵화를 정책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여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드러누워 뱉는 침처럼 미국 자신의 얼굴에 떨어지는 오물이 된다.

 

‘북한 비핵화’실패를 인정한 조건에서 북핵이 미국에게 초래시킬 재앙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로 제출될 수 있는 것이 핵군축이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였던 한반도 비핵화가 핵군축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타고 들어가 실현될 수도 있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리적 시간에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한 국제적 의제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까지 격상시켜놓고 있다.

 

핵 군축은 기본적으로, 세계 핵강국들이 ‘핵 없는 세계’를 향해 내딛는 ‘고급스러운 행보’이다.

‘핵 없는 세계’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창한 구호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를 못하고 있다.

‘핵 없는 세계’에 대한 원래의 취지는 살아나게 될 것인가?

 

잭슨 연구원과 셔먼 의원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과 위트 연구원이 북미군사대결전과 관련, 충격적인 내용들을 연이어 드러내는 것이 던지고 있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바로 그것이다.

 

핵군축으로 향하는 북핵인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경로, 과연 시작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