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안보협력을 강요받는 우리정부

한일안보협력을 강요받는 우리정부

<분석과전망>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한일안보협력

 

1-또 다시 수면 위로 부각하는 한일안보협력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해 우리나라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딱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국익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정치적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정서가 대변해주고 있듯이 설명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다.

일본 역시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에게는 다르다. 미국에게 한일안보협력은 절대적 요구로 된다. 아시아귀환정책의 근간인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 데에서 가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되는 것이 한일안보협력이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게 한일관계개선을 압박했던 결정적 이유는 이것이 아니고서는 없다.

당장에는 미국MD에 일본과 한국을 공히 한꺼번에 망라시키는 데서 요구된다.

 

지난달 말 방한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MD우산'을 강조한 것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뎀프시 합참의장의 그 강조가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3국간 MD 상호운용성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를 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 차관보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이어 추가적인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들어 국방과 외교분야에서 한미일 간 움직임이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따라서 극히 주목해야될 사안으로 된다. 한·미·일 3국이 이달 중순에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한일안보협력을 추동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3자 안보토의(DTT)'가 그 첫 자리를 차지한다. 3국 국방 차관보급 관료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16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다.

 

연례적인 회동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정세상 각별하다. 3국 간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 미·일 방위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 등이 주 의제라는 것에서 확인된다.

미국으로서는 한일 안보협력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앞서 14일 이틀 동안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협의도 이 토의를 잘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 역시 3국 차관 회담 정도가 조만간 개최될 것이라는 말이 돈다. 최근 이란 핵협상 해결 이후 북한 핵문제 대응 방향을 비롯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안보정책협의회는 더 관심을 끈다.

외교·국방당국자들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회의인데 1997년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로 정기적으로 열려왔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 제9차 회의 이후 지금껏 열리지 못하고 있다. 독도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의 갈등 때문이었다.

외교소식통들에 의하면 한일안보정책협의회가 최근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열리게 되면 6년만이다.

2-한일과거사문제를 한일안보협력의 걸림돌로 보고 이를 타개하려는 미국 

 

우리나라의 대일관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 있다. 과거사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에게 필요한 한일안보협력에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과거사문제여서다.

 

과거사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한일안보협력은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미국은 한일양국에 외교적 압박을 끊임없이 가해왔다.

일본에게는 사과와 반성 표명 수준을 과감히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아베 총리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도 이 일환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은 더 다양하다. 워싱턴 외교가들에서 대일 관계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현상유지’기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이를 한국에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말 웬디 셔먼 미 정무차관의 과거사 발언이 그 비근한 사례다.

 

미국은 국방과 외교분야에서 한미일 간 움직임을 활발하게 한 뒤 그에서 나오는 성과를 오는 29일 아베 총리의 미 의회 연설로 이어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을 상대로 과거 전쟁행위에 대한 사과와 전후 70년 지역과 세계평화에 기여한 일본의 노력을 설명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어떤 수준에서 표할지에 있다.

 

미국이 한일 간 안보협력을 추동하려고 벌이는 사업의 최 정점에 올 상반기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잇다른 워싱턴 방문이 차지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한미일 정치행보이다.

3-대북대결성강화로 꾀하는 한반도 긴장조성도 한일안보협력의 필요조건 

 

미국이 한일안보협력을 추동하기 위한 정치적 태세는 한일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북태세에서도 미국의 한일안보협력 추동의 움직임은 쉽게 감지된다. 한반도에 정치적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여 반북적 태세를 한껏 높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북한의 위협으로 규정한 뒤 한일안보협력의 명분과 구실로 삼는 것 역시 한일안보협력을 추동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태세인 것이다.

 

과거사와 관련 일본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과표명을 요구하고 우리정부에게는 과거사에 집착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북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한일안보협력을 추동하려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이렇듯 동북아정세의 중요한 한 축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