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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슬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슬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드러내주는 반현실적인 대북관 통일사업관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 없었던 반북공세 “성과 없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후 취재진과 가진 만찬에서 한 말이다. 통일뉴스 24일 자 보도다. 남북 대화 교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갖는 책임감이라고 했다. 당국 간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롯하여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 등에 대한 소회였을 것이다. 홍 장관이 차린 만찬에 참가한 취재진들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다. 홍 장관의 그러한 반성적 언술에 많은 취재진들은 사실,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6.15민족공동행사는 애초, 불가능할 것이 너무.. 2015. 6. 24.
남북관계 개선, 말 조차도 꺼내지 마라! 남북관계 개선, 말 조차도 꺼내지 마라!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연장의 의미 23일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되었다. 그 하루 전인 22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의 반북공세가 멎을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후 북미대결전이 치열해질 것은 물론 남북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지경에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들이다. 유엔의 대북인권공세의 본질은 미국의 반북공세다. 그런 점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는 미국이 자신의 대북인권공세에 한국정부를 적극 끌어들인 것으로 된다. 미국이 대북인권공세에 한국을 끌어들인 전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지난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 2015. 6. 24.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빌미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빌미들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그리고 미국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멈주치않은 미국의 정치적 반북공세 -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6월 23일 마침내, 서울에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미국이 최근래 북한에 대해 가해왔던 대북인권공세의 최 정점이다. 북한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인권문제 서울 설치문제가 대두하자 이를 ‘응징’하겠다고 한 데 이어 22일에는 북한인권사무소를 언급하며 광주세계U대회 불참을 통보하고 나선 것에서 이는 당장 확인된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반발이 다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 북한은 애초, 수세적으로 반발이나 하고 마는 나라가 아니다. 특질상 그렇다.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는 북한 입장에서는 현 시기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최고높이의 반.. 2015. 6. 23.
4차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필연일까? 북한의 4차핵시험과 인공위성 발사는 필연일 것인가?거침없는 북한의 행보 1-또 다시 ‘핵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는 북한 "핵 억제력 강화는 합법적 권리"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9일자 논평에 나오는 내용이다. 익숙하다. 그러나 식상해 보이지는 않는다. 단순히 원칙적 입장의 재천명이나 원론에 대한 되풀이로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4차 핵시험은 물론 인공위성 발사를 끊임없이 예고해왔다.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당창건 70주년인 올 하반기 즈음해 인공위성도 쏘고 핵시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근거들이다. 북한은 자신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라고 주장해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는 미국의 주장 역시도 .. 2015. 6. 22.
철조망 속의 탄저균 실험실을 찾아서 특별한 산책-철조망 속의 탄저균 실험실을 찾아서용산 미군기지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고 탄저균 실험실도 있다. 8시가 넘었는데도 어둠은 어디에서도 그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다. 초여름은 원래가 그랬다. 퇴근 이후 발걸음을 빨리했을 일행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악수 혹은 ‘하이파이브’로 인사를 하고는 숲속으로 들어섰다. 일행은 그렇게 ‘우리들’이 되었다. 공원은 푸르렀다. 공기의 촉감이 달랐다. 서울의 복판 같지가 않았다. 수도 한복판에 그렇듯 녹지대가 형성되어있다는 것에 다들 신기해 했다. 공원 옆에는 군부대가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군부대가 보인 것은 아니었다. 철조망으로 다가온 것이 군부대였던 것이다. 공원과 군부대를 철조망은 그렇듯 잘 경계지어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공원 "용산, 오산, 군산 기지에 .. 2015. 6. 20.
5.24조치 해제가 답이다. 5.24조치 해제가 답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복원과 ‘공화국정부성명’이 만나는 지점 북한의 15일 공화국정부 성명은 남북 간 대화와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공화국정부 성명의 내용은 전제조건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내용과 방향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라”정부당국이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대변인도 아닌 부대변인을 앞세운 것 그리고 ‘부당한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이 당연 돋보인다. 특히 ‘부당한 전제조건’이라는 수사가 그렇다. 언론이 보도하는 반북적 분석들과 잘 연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남남갈등 유발용’이라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북한이 내걸었다는 것이었다. 명분 축척용.. 2015. 6. 17.
북한은 ‘공포정치’도 하고 ‘유령정치’도 한다? 북한은 ‘공포정치’도 하고 ‘유령정치’도 한다?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어디에 북한 중앙TV의 배경화면에 또 다시 등장한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2015.6.15 “뭐야? 또 나타났다구?”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북한 TV에 또 나왔다는 얘기를 하자 녀석은 호들갑을 피웠다. 들릴 듯 말 듯 지나가는 듯한 투로 얘기를 한 것이었다. 목소리 또한 크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안주거리조차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작용한 터였다. “시꺼, 새꺄”머릿고기를 내려놓으며 주인양반이 녀석의 머리에 주먹을 쥐어박는 시늉을 했다. “1분 뉴스! 자세히 얘길 해봐” 언제부터인가 녀석은 나를 ‘1분뉴스’라고 불렀다. 이런 저런 뉴스를 다 정리해두고 있다가 녀석을 만나면 짧게 설명해주는 것을 녀석은 과도할 정도로 좋아했다.더.. 2015. 6. 16.
왜, 최후통첩처럼 보이는가? 왜, 최후통첩처럼 보이는가!6.15공동선언 15주년에 맞추어 남북대화를 주문하는 북한 공화국 정부성명 북한이 박근혜정부에 남북대화를 하자고 했다. 공화국 정부성명이라는 대단히 급 높은 수위를 통해서다. 성명의 제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이다. 북한은 지금의 남북 간의 파국적 상태를 끝장내지 않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절박함이 읽힌다. 가장 먼저 북한은 박 정부에게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근본입장 세울 것을 주문했다.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15년 전에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 2015. 6. 15.
민족공동호소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의 투쟁과제 민족공동호소문이 제시하는 세 가지의 투쟁과제 남북 간 비방중상배격사업, 반전평화운동, 평화체제수립운동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정치적 성과, 6월 14일 서울 수운회관에서 진행되어 서울광장 행진으로 마무리된 6.15민족통일대회는 대중들의 6.15공동선언 이행투쟁의지가 만들어낸 힘찬 결실이었다. 전국 각 지역에서 그리고 부문에서 6.15민족통일대회를 성사시킨 통일일꾼들은 6.15민족통일대회 마지막 순서에 발표된 을 손에 쥐고 이후 8.15민족공동행사 성사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결의에 차있다.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받아 안은 것이다. 민족공동호소문은 지금까지 벌려왔던 6.15민족공동행사성사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를 열어젖히기 위한 기간.. 2015.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