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보수의 재구성을 통한 분단체제의 재집권전략 보수의 재구성을 통한 분단체제의 재집권전략유승민사태의 본질과 전망 유승민사태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유승민이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 헌법 1조 1항을 언급한 것에 대한 전율이 유독 컸다고 했다. 별스럽지 않았던 한 정치인이 나서서 진영논리를 일거에 파괴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반응이다. 본질적으로는 전략적 반응이다. ‘친박 대 비박의 권력투쟁’도 ‘박대통령과 유승민’의 힘 겨루기도 아니다. 유승민사태를 친박 대 비박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권력투쟁의 이해관계에 실질적으로 얽혀있는 사람들 혹은 천박한 정치전문가들이 그들이다. 유승민사태를 친박 대 비박의 권력투쟁으로 보게 되면 유승민 사태의 본질적 성격은 거의 완벽한 수준에서 밀려나고 만다. 논쟁의 대상조차도.. 2015. 7. 11. 미 패권 몰락의 결정적 외부 요인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맞서는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 미국의 세계 패권몰락의 결정적 외부 요인은 무엇일 것인가?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틀. 무려 4꼭지나 되는 긴 글로 다루어보았습니다. 동북아정세의 핵심 구성력은 동아시아에서의 미중양강구도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맞서는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도출한 글입니다. 4개의 글을 한꺼번에 실어 글을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주- 가.들어가며 동북아정세에서 미국이 구성시키고 있는 정세규정력은 크게 두 축입니다. 아시아귀환정책이 그 하나며 또 하나는 대북대결정책입니다. “미국의 두 정책인 아시아귀환정책과 대북대결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동북아정세에 더 규정적인 것인가?” 동북아정세를 분석하는데서 정세분석가들이 언제라도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2015. 7. 9. 이희호여사는 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희호여사는 김정은국방위원회제1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정부의 반북공세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둘러싸인 이희호 여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은 성사될 것인가”내달 다음달 5~8일로 예고되어있는 이 희호 여사의 방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문제다.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결정적 화두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은 얼어붙어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그 자체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이희호 여사의 면담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두 가지를 그 결정적인 필요충분조건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대북대결정책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반북공세 정도는 폐기해야하는 .. 2015. 7. 9. 미국금융체제, 계속 비틀거릴 것이냐 고꾸라질 것이냐 미국중심의 금융지배체계, 계속 비틀거릴 것이냐 고꾸라질 것이냐유로존에서 유럽으로 이어 미국까지도 포괄하는 그리스사태 “현재 그리스에 전개되고 있는 위기는 앞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심지어 프랑스까지 전개될 것이다. 이 나라들은 그리스 만큼의 부채량을 지고 있다. 그리스 사태는 세계 경제 위기 시나리오의 서막이다.” 미국의 칼럼니스트 핀니안 커닝헴 기자가 에 실은 칼럼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비록 거대담론이기는 하지만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 커닝헴 칼럼니스트의 이 주장은 그리스 사태에 대한 이탈리아의 반응을 유독 돋보이게 한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치뤄진 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는 5천 여명 이상의 네티즌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리스 국민들이.. 2015. 7. 8. 4-동북아정세의 핵은 북미대결전 4-동북아정세의 핵은 북미대결전 동북아정세의 결정적 두 축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 1-동북아정세의 핵은 북미대결전 동북아정세가 미국의 대중봉쇄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을 한편으로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으로 구성된다고 했을 때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동북아정세에서 미중관계와 북미관계 중 규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이는 북미관계문제를 위시로 하여 미중관계와 북중관계 더 나아가서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를 분석하는 데에서 수도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 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의 구체적인 표현인 미중양강구도가 동북아정세에서 중요한 정세구성력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2015. 7. 8. 3-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 3-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대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미국의 대북대결정책 강화에 북미대결전 전환으로 맞서는 북한 국제현실은 미국이 아시아귀환정책으로 중국의 부상을 봉쇄.저지해보려 하지만 봉쇄와 저지는커녕 미국이 그것으로 패권쇠락의 속도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상당수 국민들이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의 아시아 귀환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미미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잘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근 미국 달러 결제 금지법안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발효시키고 있는 것도 달러 중심의 세계금융체제를 거부하려는 러시아의 움직임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미국의 쇠락과 관련 간과할 수 없는 국제현상입니다. 1-미국의 대북대결정책 강화 미국의 대한반도정.. 2015. 7. 7. 오바마, ‘나, 떨고 있니?’ 오바마, ‘나, 떨고 있니?’그리스 사태는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 그리스 사태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경제강국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경제약소국인 그리스의 고혈을 짜내려는 것에 대해 그리스 시리자정권이 맞서면서 발생한 사태다. 그런데 그리스 사태는 그것으로 다일 것인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갑자기 분주해지고 있는 버럭 오바마 미대통령의 행보에서 읽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리스 사태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원수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다. 오바.. 2015. 7. 7. 독일 등 유럽경제강국들의 경제약소국 빨아먹기 독일 등 유럽경제강국들의 경제약소국 빨아먹기 그리스 사태의 본질 그리스 국민이 한국 시간 6일 유럽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했다. 압도적인 표차였다. 유럽채권단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집행위원회(EC)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스 좌파연합(시리자)정권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밤 TV를 통해 "그리스는 역사적 걸음을 내디뎠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그리스 사태는 현재까지는 그리스 시리자정권과 유럽의 경제강국 특히 독일과의 전선으로 볼 수가 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물론 걷잡을 수 없이 달라질 수는 있다. 그리스는 2010년 1차 구제금융을 받아 지금까지 무려 5년간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렇지만 채무는 해결되지 못했다. 긴축 반대를 내세워 집권에 성.. 2015. 7. 6. 2-대중봉쇄정책을 통해 패권쇠락의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 2-대중봉쇄정책을 통해 패권쇠락의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동아시아에 정립된 미중양강구도의 본질적 의미 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 동아시아의 현재 질서는 미중양강구도로 정립되어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락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성장을 그 기본동력으로 합니다. 아울러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공세적 대외전략 역시 중국을 부상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1980년대 중국의 대외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은밀히 힘을 기른다)였습니다. 도광양회전략은 세계정세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정립된 만큼 곧바로 성과를 내옵니다. 그 ‘힘’이 어둠에 감춰질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해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중국은 .. 2015. 7. 6.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