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1-동북아정세 인식과 관련하여 1-동북아정세 인식과 관련하여 동북아정세를 구성하는 미중양강구도와 북미대결전에서 보다 규정적인 것은? 북미대결전 격화 그리고 남북관계 냉각. 이것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현 정세입니다. 이후 최소한 10월까지 정세는 그냥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세를 격변시키는 수많은 정세적 돌출지점이 나타날 것이 너무나도 명료하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북아 정세 전반을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면서 예리하게 주시해야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정세에 대한 글을 네개의 글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실천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접근 과정이 워낙 거대한 담론을 담고 있어서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워서입니다. 첫 번째 글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정세의 두 핵.. 2015. 7. 4. 친미를 원칙으로 하는 보수의 재구성 친미를 원칙으로 하는 보수의 재구성김무성 대표는 왜 주한미군 사령관을 등에 업었나. 박근혜대통령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찍어 내기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을 들쳐 업은 것. 놓칠 수 없고 놓쳐서도 안되는 매우 중요한 정치현상들이다. 보수는 지금, 갈등 중 박근혜의 유승민 찍어내기가 발생했을 때 누구할 것 없이 한마디씩 두마디씩 날렸다. 입 달렸다는 것을 과시하듯 했다. 여야는 물론 보수 진보 가릴 것이 없었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대표들도 나와서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대통령의 정치고향이라는 대구의 한 지역신문은 ‘염병한다’ 식의 만평을 내놓기도 했다. 다들, 대통령의 불통을 또 확인했다고 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박대통령이 이후 맞딱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레임덕.. 2015. 7. 3. 상식도 법 논리도 파괴되는 역사적 사건 상식도 법 논리도 파괴되는 역사적 사건경찰이 김기종 미대사피습사건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기소한 사건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달 30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김씨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및 이적동조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랬다. 특히 이적동조 부분 때문이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는 흔히 ‘이적지정’(利敵知情)과 ‘이적목적’(利敵目的) 요건을 충족시켜야 성립된다. 이적지정은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범행자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며 이적목적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 2015. 7. 1. 통일부의 반북적인 대북대화 제의 통일부의 반북적인 대북대화 제의 정세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던져지는 대북대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기회가 되고 계기만 주어지면 연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 차원의 특이한 행보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홍 장관이 정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는 있는지 하는 비아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듯하다. 아울러 대북대화 강조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을 법도 하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15 한반도 국제포럼’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서도 또 다시 대북대화를 강조해 나섰다. 홍 장관은 그동안 대북대화에서 이른바 ‘3대통로’를 강조해왔었다. 홍 장관이 열자는 3대통로는 ‘민생·환경·문.. 2015. 6. 30. ‘햔국전쟁 시 한국군은 전쟁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햔국전쟁 시 한국군은 전쟁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미국의 비밀문서 그리고 ‘이승만대통령 일본 망명요청설’ “한국군은 적절한 저항 능력도 싸우려는 의지도 없었다”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27일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일급비밀(Top Secret) 전문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전문은 피터 페이스 육군성 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의 무력사용 승인 결정을 더글러스 맥아더 극동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이었다. 제목은 '한국 상황'(Korean Situation)이었다. 때는 1950년 6월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다. 이 전문은 아울러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 발발 당일인 25일 오후.. 2015. 6. 29.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운동이란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운동이란의회영역에서 분단체제와 맞짱을 뜨는 일 사민주의세력에게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자주와 통일이 없다. 내년 총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각 정치세력들은 총선을 위한 정치행보를 보다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려는 것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여전히 내홍과 분란이 잦아들지 않는 것도 내년 총선과 관련되는 정치현상들이다. 다른 한편,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치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다. 노동당과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정의당 등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을 선언한 '진보 4자모임' 대표단이 지난 25일 대전을 방문 기자회견을 갖고, 9월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총선에서 절반 이상 후보 낼 것을 밝힌 것이 그것.. 2015. 6. 27. 국방위 6.25성명과 한국의 안보현실 국방위 6.25성명과 한국의 안보현실미국의 한국전시작전통제권 보유,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 그리고 임박한 한미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인용)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 통제권을 하루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란 한반도 침략 의도다. 그 어떤 이유로도 일본 군국제국주의자들의 군화발이 한반도의 땅을 한 치라도 건드린다면 즉각 대응, 박살을 내고 이를 지지하는 친일파 및 그 앞잡이들을 이 땅에서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2대회장을 지낸 홍갑표 역사연구가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에 대해 주목할 것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한국전시작전 통제권 보유, 일본의 집단 자위권강화 그리고 이후 체결되게 될 ‘한미일군사정보협정’들이 갖.. 2015. 6. 26. 북한, ‘정의의 대결전’ 예고 북한, ‘정의의 대결전’ 예고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제시하는 북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정의의 대결전’을 벌이게 될 것을 예고하고 나서 한반도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긴장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정의의 대결전’ 예고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6월 25일 성명을 발표, 세계를 향해서는 북한의 ‘반미대결전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공표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이후 ‘정의의 대결전’을 벌이게 될 것임을 밝히고 나섰다.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방위원회가 간단히 규정해준다. “반미투쟁의 새로운 높은 단계는 장기간의 조미대결사에 승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정의의 대결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라고 한 대목에 있다. 북한이 미국과 ‘정의의 대결전’.. 2015. 6. 25. 일본과의 ‘상생’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 일본과의 ‘상생’이 갖는 정치군사적 의미시동 거는 한일군사정보교류, 본격화되는 한미일3각동맹사업 일본과의 ‘상생’을 역설한 박근혜 대통령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지난 22일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나붙은 현수막 글귀다. 박근혜대통령을 포함해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 대표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 의원연맹 회장의 연설에서 그 글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화해와 상생’으로 화답을 했다. 박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과거사 .. 2015. 6. 25.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