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최후통첩처럼 보이는가?

왜, 최후통첩처럼 보이는가!

<분석과전망>6.15공동선언 15주년에 맞추어 남북대화를 주문하는 북한 공화국 정부성명

북한이 박근혜정부에 남북대화를 하자고 했다. 공화국 정부성명이라는 대단히 급 높은 수위를 통해서다. 

성명의 제목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이다.

 

북한은 지금의 남북 간의 파국적 상태를 끝장내지 않게 되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절박함이 읽힌다.

 

가장 먼저 북한은 박 정부에게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근본입장 세울 것을 주문했다.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15년 전에 남과 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이다.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강조다. 북한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며 생명선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는 국제공조놀음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북한이 말하는 국제공조놀음은
박근혜정부가 “민족문제를 외세에 내맡기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두 번째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6.15민족공동선언에 적시되어있는 통일방안을 강조하면서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했다는 것이 6.15공동선언 2항이다.

세 번째로 북한은 전쟁연습 중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존엄과 안정,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에 대해 불안과 위구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를 시비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동시에 요청했다.

 

북한은 네 번째로는 “말로만 《신뢰》니,《관계개선》이니 하지 말고 우리를 자극하고 헐뜯는 일체 도발행위부터 그만두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사이의 접촉과 내왕,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라고 했다.

 

북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에게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북남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밝히면서다.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남북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대화 요구는 6.15시대 때는 상식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때문에 북한의 5개항의 요구조건은 역설적으로 신선해 보이기도 하다. 

 

북한의 이러한 남북대화 주문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어떤 입장과 태도로 나오게 될 것인가?

단순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박대통령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을 보았을 때 대전환 대변혁 없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도 반발하거나 왜곡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남적화통일노선’ 운운하며 반대를 할 것이며 핵문제나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 것 또한 번해보인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미국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에 항상적인 긴장과 적절한 대결을 필요로 하고 있는 미국이 과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구체적 방도를 제시하는 북한의 남북대화 주문요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항상 그랬듯이 국무부 대변인 정도가 나와서 지지한다는 것을 표명하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 역사는 그것이 말에 국한되었을 뿐 행동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무수히도 보여준다.

 

북한의 이번 공화국정부 성명이 마치 최후통첩처럼 보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하여 성명에 당연히 주목되는 글귀 하나가 있다. “위임에 따라”라는 것이 그것이다. 성명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이라는 의미다.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 되는 오늘 6월 15일 북한의 남북대화 주문은 이렇듯, 순식간에 한반도 정세를 전변시켜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남북대화 주문을 전향적으로 받아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그냥 날아든 통보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른바 물밑 작업의 결과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어떤 무엇도 이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하여, 누구할 것 없이 이후 정세를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게 될 것이다. ‘대결이냐 대화냐, 전쟁이냐 평화’라는 관점에서다.

 

아래는 통일뉴스에서 퍼온 성명 전문이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북남관계발전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전문)

 

오늘 우리 민족은 분렬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5돐을 맞이하고 있다.
이 력사의 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평양상봉의 격동적인 사변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한결 같이 바라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여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신 것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 사변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북과 남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여온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통일로 나아가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6.15시대와 더불어 2007년 10월에 또다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발표하심으로써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리였다.

북남관계가 6.15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하여왔더라면 우리 민족의 념원인 통일문제해결에서 놀라운 전변과 성과들이 이룩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해나선 리명박보수패당의 악랄한 책동으로 북남관계는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아갔으며 이러한 파국상태는 오늘 더욱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바로잡고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신년사에서 북남관계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올 데 대한 중대립장을 천명하시였으며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와 미국과 야합한 끊임없는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러한 파국적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70년의 기나긴 민족분렬의 력사로 보나 조선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주변정세로 보나 북과 남은 하루빨리 대결을 끝장내고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가야 한다.
그 지름길은 이미 실천을 통해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고 오늘 우리 겨레가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의 리행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위임에 따라 엄중한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1.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립장을 가져야 한다.

북남관계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는것은 통일문제해결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며 생명선이다.
북과 남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북남관계와 통일문제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리익과 지향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외세를 우상화하고 동족을 배척하는 사대매국의 종착점은 망국이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그 어느때보다 로골화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문제를 외세에 내맡기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첨예하고 복잡한 오늘의 세계에서 믿을것은 오직 우리 민족이며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2.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고취하는 《체제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북과 남에 70년 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해온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

그러나 남조선보수패당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체제통일》에 환장하여 우리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있으며 이것은 오늘 북남관계악화의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우리의 존엄과 제도에 감히 도전해나서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징벌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체제통일》을 계속 추구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가 차례지게 될 것이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조선당국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과 남이 공존,공영하는 민족통일의 길만이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의 방도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3.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 결탁하여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온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개선의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계속하는 한 북남관계가 언제가도 개선될수 없으며 조선반도는 핵전쟁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가 되여 겨레의 생명과 안전을 침략자들의 전쟁도박판에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민족분렬의 장본인이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화근인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수호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존엄과 안정,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에 대해 불안과 위구를 느낄 필요가 없으며 그를 시비하는 반민족적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모든 침략적군사연습을 영영 걷어치워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로 나와야 한다.

4. 북남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비방중상은 동족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위험한 독소이며 이를 방치하면 물리적충돌과 전쟁으로까지 번져질 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신뢰》니,《관계개선》이니 하지 말고 우리를 자극하고 헐뜯는 일체 도발행위부터 그만두어야 한다.
극악한 독재통치로 수많은 악재를 빚어내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시비중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것은 언어도단의 극치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대담하게 철페하고 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5.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최고위급에서 관계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마련한 귀중한 합의이며 북남당국이 민족 앞에 다진 엄숙한 확약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이 《정권》이 바뀌였다고 부정당하고 그 리행이 중단된다면 앞으로 북남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만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북남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뜻 깊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손잡고 북남관계를 풀어나가느냐 아니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다가 선임자들처럼 비참한 종말을 고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이룩하여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은 시종일관하다.
온 겨레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 깊은 올해에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주체104(2015)년 6월 15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