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슬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슬픔’

<분석과전망>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드러내주는 반현실적인 대북관 통일사업관

 

박근혜 대통령의 끊임 없었던 반북공세

 

“성과 없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후 취재진과 가진 만찬에서 한 말이다. 통일뉴스 24일 자 보도다. 남북 대화 교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갖는 책임감이라고 했다.

 

당국 간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롯하여 6.15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 등에 대한 소회였을 것이다.

 

홍 장관이 차린 만찬에 참가한 취재진들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다.

 

홍 장관의 그러한 반성적 언술에 많은 취재진들은 사실, 깊은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6.15민족공동행사는 애초, 불가능할 것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예상되었었다.

홍 장관은 민간남북교류협력 확대 방침을 내놓고서는 의욕적으로 6.15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려했을 것이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성과에 기반하여 당국 간 대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정세가 따라 주지 않았다. 정세구성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북한비핵화를 들고 나오고 여기에 대북인권공세까지 곁들이는 등 반북공세를 강화했던 것이다.

특히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을 직접 챙기면서 들고 나와 박 대통령은 반북공세의 정점을 찍었다.

 

행사에서 장소문제와 내용문제를 삼아 개입하고 간섭한 것도 박 대통령의 끊임없는 그 반북공세에 대한 구체적 반영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정치성 배제’원칙을 들이대 민간통일운동진영에 대해 선별배제전략을 구사했던 것은 더욱 그러했을 것이었다.

 

박대통령의 심각한 수준에서 구사되었던 반북공세는 당국 간 대화도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민족공동행사도 이미 홍 장관의 영역에서 벗어나버리게 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의 반북공세에서 읽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당국 간 대화도 민간진영의 교류와 협력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홍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이를 모르지 않을 취재진들이었다.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는 홍 장관에게서 슬픔을 느껴야했을 이유다.

미국의 강화되는 반북대결정책 

 

홍 장관의 슬픈 말은 더 이어졌다.

 

“남북대화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

홍 장관은 이후 활동방향을 넓은 틀에서 그렇게 밝혔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홍 장관은 만찬 자리에서 그 고민과 관련되는 내용의 일단들을 드러내주었다.

 

북한 가뭄 피해 지원 의사가 그 하나였다.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도우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것처럼 최근 가뭄으로 남북한 모두 힘든 상황에서 협력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말을 한 것이다.

 

홍 장관이 또 하나 드러낸 고민은 비무장지대(DMZ) 산불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같이 산불을 진화하는 협력 등을 하다보면 조금 더 큰 협력을 할 수 있고 DMZ의 평화적인 관리를 위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고 좋은 계기를 잘 살려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취재진은 말할 것도 없고 통일뉴스가 전하는 기사를 보는 사람 들 누가 들어도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북한이 받을 것이냐 마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전혀 아니다.

 

정부의 남북관련 사업 통일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현 시기 조성되어있는 정세를 모를 리 없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2일 대북제재 조치를 1년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연장된 대북제재조치에는 이명박정부가 5.24조치를 내릴 때 그 근거로 삼았던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행정명령 13551호가 그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0년 9월,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을 해제하면서 경제 제재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려 대북제재 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때 그 안에 포함된 행정명령 13551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경제계는 물론이고 여권 일각 심지어는 보수언론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문제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조치에 다름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조치를 취한 날 하루 뒤인 23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가 있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 건너 간 것이라는 전망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지극히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이다.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와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연장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남북관계 개선, 말 조차도 꺼내지 마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6.15민족공동행사 준비과정에서 박대통령의 반북공세로 남북 간 의미 있는 흐름을 조성시키지 못했던 홍 장관에게 또 다시 차려지는 정세는 사실 상 너무 가혹하다. 이번에는 박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이 남북관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이다.

 

홍 장관은 ‘남북대화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러한 말을 해야되는지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반기 남북대화는 없다. 

미국의 반북대결정책은 그렇게 우리 앞에 그리고 홍 장관 앞에 와서는 홍 장관에게도 취재진들에게도 이를 전하는 통일뉴스 독자들에게도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