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빌미들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빌미들

<분석과전망>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그리고 미국의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멈주치않은 미국의 정치적 반북공세 -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6월 23일 마침내, 서울에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었다. 미국이 최근래 북한에 대해 가해왔던 대북인권공세의 최 정점이다.

북한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북한인권문제 서울 설치문제가 대두하자 이를 ‘응징’하겠다고 한 데 이어 22일에는 북한인권사무소를 언급하며 광주세계U대회 불참을 통보하고 나선 것에서 이는 당장 확인된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반발이 다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 북한은 애초, 수세적으로 반발이나 하고 마는 나라가 아니다. 특질상 그렇다.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는 북한 입장에서는 현 시기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최고높이의 반북공세로 된다. 이는 미국이 대북인권공세를 가지고 북미대결전을 벌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설 자리를 잃고 만다.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또한 완벽한 수준에서 없애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사회진영에서 북한 인권사무소 서울 개소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다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다양한 규탄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이유다.

 

북한이 치는 북미대결전의 중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로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맞설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단순하게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2013년 3월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한 핵경제병진노선에 의거해 치밀하게 벌이는 북한의 북미대결전 전선인 것이다.

 

다시 짚어봐야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에는 북한이 이후 어떻게 핵 미사일 무력을 강화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원칙 그 구체적인 방도가 집대성되어있다.

 

현 시기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한 분석자료로 일반에 공개된 것 중에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성훈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작성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4‧1 핵보유 법령’>을 꼽을 수 있다. 통일연구원에 2013년 4월 8일 기고된 글이며 통일연구원은 이를 일반에게 공개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이자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구현해 온 ‘경제와 국방 병진노선’의 계승이며 심화·발전이라고 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강위력한 핵억제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우리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세계에 우뚝 내세워주신 대원수님들의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면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이어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위한 전략노선이라고 규정했다.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보검’이자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게 하는 ‘기치’라고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원회의 보고에서 보다 구체화된 임무와 방도를 밝힌다.

 

첫째가 정밀화·소형화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계속 발전시키고 전쟁 억제전략과 수행전략의 모든 면에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이며 전투 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산인 핵억제력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문제를 법화하자”고 제의했다. 2012년 4월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데에 이은 구체적 법화작업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제의한 것에는 미국의 적대정책으로 인한 핵보유의 불가피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지자를 끌어 모아야 하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NPT 의무 이행과 세계비핵화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것도 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가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12개의 과업과 방도에는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

핵동력 공업을 발전시키고 경수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며 우주과학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여 통신위성 등 발전된 위성을 많이 발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핵무력의 중추적 역할을 높혀서는 핵무력의 전투 준비태세를 완비하겠다는 것이었다.

핵보유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시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한편 핵확산을 방지하고 아시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 전원회의는 핵무력의 실전배치를 강화하고, 핵무력을 영원히 유지하는 문제를 법제화하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등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전원회의가 끝나고 곧 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는 핵·미사일 분야와 관련 핵보유국 법제화, 우주개발법 채택과 국가우주개발국 창설 등을 결정한다.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 채택에 대해 전성훈 소장은 ‘김정일의 선군정치 및 핵무기 개발 완성’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일성주석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이 “한 손에는 총을, 다른 한 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로 요약 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로운 병진노선은 “한 손에는 핵무력과 미사일을, 다른 한 손에는 경수로와 위성을!”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이 갖는 의미는 매우 단순하다. 

첫째, 원자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사용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사용을 구분하고 있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무력화해버리는 조치로 된다.

이에 대해 전 소장은 북한이 “평화와 군사의 양 날을 가진 하나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또 하나는 우주과학과 관련하여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사용, 위성탑재 발사체와 장거리미사일 사이의 구분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주개발국 창설에서 확인된다. 우주개발국은 우주분야에서 평화적, 군사적 활동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역시 기존의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세균·독성무기금지협약(BTWC), 바세나르협정 등 이중용도기술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국제규범을 모두 무력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이처럼 핵경제병진노선 채택을 통해 언제라도 핵시험도 하고 인공위성도 쏘아올릴 것이라는 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못을 박은 것이다.

 

6월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 그리고 8월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북한이 4차핵시험이나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 데에서 이번에 있게 된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만을 그 명분으로 삼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이 미국이 오는 8월에 벌이게 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UFG:을지프리덤가디언)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미국의 정치적 반북공세라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군사적 반북공세로 된다.

그러나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한에 객관일 뿐이다. 북한은 역사적 사변을 조직하는 데에서 객관을 우선으로 해오지는 않았다. 자체의 요구성에 우선하는 것이 북한의 특질인 것이다. 이로 인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올해가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이번 북한인권사무소 서울설치를 정치적 반북공세로 보고 8월에 있게 될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군사적 반북공세로 간주하면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하반기 즈음에 인공위성 발사도 하게 되고 4차핵시험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