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사태와 한반도정세

미 대선사태와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미국은 쇠락할 것이고 한반도는 약한 고리가 툭, 끊어질 것이고

 

 

 

  

1. 트럼프 우세에서 바이든 우세로 다시 초박빙으로

 

 

“누가 이길 지 그리고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피를 말리는 개표 상황과 불복소송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 대선에 대한 일반적 평가다. 미국이 이 정도로 불안에 빠진 적은 없었다. 가히, 미 대선사태다.

 

1)전선, 253 대 213

 

6일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53명의 선거인단 확보로 213명을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있지만 누구도 선거 결과를 예측 할 수가 없는 등 미 대선은 초유의 사태에 내몰려 있다. 미개표 경합주가 다음 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집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이지만 결정적으로는 트럼프 캠프가 부정선거라며 경합주에 재검표와 개표 중단 소송을 비롯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확정이 6개 주다. 6일 현재,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곳은 애리조나와 네바다이다. 애리조나주(11)는 86%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50.4%로 트럼프 대통령(48.3%)을 2.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약 50만표가 개표 전이며, 이 중 57% 이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차지해야만 애리조나에서 역전할 수 있다. 곧 결과가 나온다. 개표가 89% 진행된 네바다주(6)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9.4%, 트럼프 대통령이 48.5%로 0.9%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6만5000여장의 우편투표가 남아있다. 오는 10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집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곳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펜실베니아이다. 조지아(16)는 98%의 개표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9.4%, 바이든 후보는 49.3%를 기록해 두 후보 간 격차는 0.1%에 불과하며 노스캐롤라이나(15)는 개표가 95%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50.0%로 48.6%를 기록 중인 바이든 후보를 1.4% 차이로 앞서고 있고 알래스카(3)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다. 관심이 집중돼 있는 펜실베니아(20)는 94%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49.8%로 바이든 후보(48.9%)를 0.9%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우편투표분은 6일까지 도착하면 유효하다.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두 곳에서 승리를 하면 매직넘버인 270명에 도달하게 돼 대선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마감되게 된다. 이 경우 일등공신은 우편투표가 될 것이다. 무려 6천 525만명이 참여한 우편투표는 코로나사태를 반영한 현상으로 반트럼프 언론들의 주장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후보가 4일 연설에서 "우리는 개표가 오래 이어질 걸 알고 있다"며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한 이유다.

 

2)폭탄, 초박빙과 불복 소송 그리고 시위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와 네바다 두 곳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바이든 후보는 마침내 미 대통령 당선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산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니다. 초접전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와 소송 등 불복을 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양 진영 지지자들의 시위 때문이기도 하다.

 

트럼프 캠프의 불복소송은 2000년 미 대선에서 엘 고어 민주당 후보의 그것과 많이 닮아있다. 그해 11월 7일 플로리다 개표 과정에서 고어 후보는 승리가 유력했다. 하지만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됐다. 고어 후보는 8일 조지 부시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나 고어 후보는 격차가 줄어들자 1시간 뒤 다시 부시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 인정을 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수작업 개표를 결정했고 역대급 혼란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당시 고어 후보가 유리한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승자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시 지지자들이 투표소를 습격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른바, '브룩스 브라더스' 폭동사태다. 이에 연방대법원이 나서서 12월 12일 수개표 중단 결정을 해 사태를 수습했다. 고어 후보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시의 승리를 인정한 것은 그 다음날이었다.

 

미국 내 많은 언론들은 일찌기, 대선이 끝나고 난 뒤 내란에 가까운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했었다.

그 징후들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4일 워싱턴DC 백악관 근처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캠프가 개표중단 소송을 낸 미시간주에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개표소에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트럼프 캠프가 불복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뉴욕에서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개표 중단에 반대하는 폭력시위를 했으며 미시간 법원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개표소를 습격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더 확산될 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미국 사회가 제기받고 있는 화두는 심각하다. 대선 개표 과정에서 불복사태와 내란에 가까운 소란 예고는 혼탁하고 저열했던 선거운동 과정과 더불어 단순히 선거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다. 진영 논리인 양당제 폐해라고 편하게 뭉뚱그려 서술할 수도 없다.

 

2. 몰락하는 미국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란 최고지도자가 3일 TV연설에서 미 대선에 대해 “누가 당선되든 미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메네이는 “정권이 특정한 지점에 다다르면 더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두 후보 중 누군가는 미국을 더 빨리 파괴하고, 다른 누군가는 조금 더 늦게 파괴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전망과 일치한다.

 

‘미국의 패권은 2025년부터 몰락하게 될 것’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알프레드 맥코이 위스콘신-메디슨 대학 교수가 10년 전 그렇게 이야기 했었다. ‘대전환’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미국이 원만하게 소프트 랜딩(soft landing)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고는 “꿈도 꾸지 마라.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몰락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상상보다도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하면서다.

그는 2020년대 내내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및 실질 임금의 하락 속에서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국민 분열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었다. 그리고는 “모든 제국들은 비할 데 없이 강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외로 취약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국은 보통 급속도로 헝클어진다”고 했다. 그 예로 포르투갈이 1년 만에, 소련은 2년 만에, 프랑스는 8년 만에, 오스만 투르크는 11년 만에, 대영제국은 17년 만에 힘을 잃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단정컨대 사람들은 이후, 2차대전 후 70여년간 확고했던 ‘글로벌 팍스아메리카’ 미 제국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 다양한 형태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놀라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대처는 그 전조였다.

맥코이 교수는 책에서 미국의 몰락에 대해 “과거의 많은 제국들처럼 도시가 불타고 민간인들이 살해되는 유혈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붕괴와 사이버전 등의 양상을 보이며 비교적 조용히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냉각되면 정치적 열기는 더해질 것이며 종종 국내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이 야기될 것”이라고 했다.

 

미 대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였다가 바이든 후보의 우세로 바뀌고 이어 초박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불복소송이 제기되고 또 내전에 가까운 소란이 예고되는 것은 따라서 단순히 미국 선거제도나 양당제 상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근본모순인 양극화 문제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제국주의 미국의 몰락 징후가 지금의 미 대선사태의 본질이다. 이러한 규정은 소란이 내전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고 사그라지거나 12월에 승자가 또렷하게 확정된다 해도 그대로 유효하다.

 

 

 

3. 북의 핵전력 강화가 주도하게 될 이후 북미관계 한미관계

 

 

제국에 경제패권과 정치패권이 허물어져도 제국의 지위를 한동안 유지시켜 주는 게 군사패권의 일반적 기능이다. 미국의 군사패권은 러시아의 군사력 그리고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에 의해 포위되기 시작하는 양상이다. 물론, 여전히 공고하고 위력적이다.

그렇지만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미 군사패권이 이후 점차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들은 2017년 11월 29일 미 군사패권의 기둥이 우지끈하는 소리를 내며 금이 가는 걸 지켜봤었다. 북이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날이었다.

그 이후 군사전문가들은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체계적으로 벌이는 핵전력 강화활동에 초 주목을 했다. 그들은 지난 10월 10일 북 노동당 75돐 열병식을 통해 미 군사패권을 몰락시킬 결정적 정치안보기제가 북의 핵전력 강화라는 걸 너무나도 또렷이 확인했다.

그렇게 완전 달라진 북미대결전 정세 하에서 치뤄지고 있는 게 미 대선이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미 대선사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든 바이든 후보든 공히 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 규정당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의미한다.

 

1)본격화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트럼프와 바이든은 일단,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은 America First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에 따라 국방비를 늘려 본토 미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주둔 미군 규모는 축소했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독일에서까지 미군을 줄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대해서 수시로 공격을 가했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앞세워 그동안 미국이 세워놓은 국제질서들인 국제 동맹 관계를 흔들고 국제기구들에 부정적으로 대한 것이다. 그 대상에 한미동맹이 포함되는 것도 당연하다.

바이든은 이와는 달리 글로벌리스트(globalist)이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Globalism은 록펠러 재단과 로스차일드 재단, JP모건 등을 그 중추로 하며 그에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게 금융그룹이다. 미국의 비주류에선 이를 ‘딥스테이트(Deep state)’로 개념화해 쓰고 있다. 딥스테이트는 미국 내 군산복합체를 필두로 금융그룹을 비롯해 세계적인 대기업과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NYT WP CNN 등 미 주류언론 그리고 여기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있는 주류정치세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별하지 않으며 보수와 진보도 구별하지 않는다. 조지 부시와 버럭 오바마 등 전 대통령들을 비롯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클린턴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주요 정치인들 거의 대부분이 딥스테이트와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글로벌리스트답게 외교 정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동맹과의 관계 복구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할애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가 America First에 입각해 동맹을 홀시하며 신고립주의 성향을 갖는다면 바이든은 Globalism에 입각해 동맹 복원에 중점을 두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리더 역할을 회복하려는 대외정책을 갖고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그러나 제국주의 미국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미국의 세계패권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America First는 미 세계패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용주의적 조응이며 바이든의 Globalism은 미 패권의 하락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는 체계적 반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 정치운영에서 흔히 있는 일반적 양태들이다. 트럼프의 America First도 바이든의 Globalism도 둘 다 미국다운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외정책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목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북미관계가 잘 풀릴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북미대결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다. 허나 깊게 들여다 보면 과도하다. 실천적으로도 별 의미가 없는 전망이다.

북미대결전은 이제, 미국의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정세흐름과 정치지형이 확정해주듯 북미대결전 주동력은 북에서 나온다. 2018년 6.12북미정상회담이 단적으로 반증해주고 있다. 6.12북미정상회담의 결정적 동력은 2017년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이었던 것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 등극하지 않았다면 6.12북미정상회담은 물론 그에 이어진 다음 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그 뒤 판문점 북미정상회담도 없었을 것이다.

북은 핵보유 전략국가의 위력으로 북미대결전의 경로와 방향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확정해냈다. 세 차례 걸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낸 최고의 성과가 이것이다. 북이 미국의 전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북미대결전의 이 경로와 방향은 이후 어떤 정세 하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갖고 있는 위력은 그렇지만 북미대결전의 경로와 방향을 결정한 것에만 작동을 했다. 북미교착상태인 북미협상의 현 주소가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까지는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북의 핵전력 강화이다. 지난 10월 10일 북 노동당 열병식은 북의 핵전력 강화가 어느 정도의 수준과 면모에 도달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었다. 신형 ICBM과 신형 SLBM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이른바 주체무기들이 그 주요내용들이었다. 미국의 주요 군사전문가들은 신형 ICBM에 대해 ‘괴물’로 신형 SLBM에 대해선 ‘게임 체인저’로 그리고 주체무기들에 대해선 주한미군기지를 무력화할 정치안보기제로 묘사했다.

세 종의 새로운 전략무기로 표현되고 있는 북의 핵전력 강화는 결국, 이번 미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와 상관없이 이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추동하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주관적 의지가 아니라 객관적 현실이다. 70여년 북미대결전에서 북이 쟁취한 핵전력 강화는 미 제국주의정치의 서로 다른 양태인 트럼프의 America First와 바이든의 Globalism 둘 다를 포괄하고 제압할 수 있는 위력한 정치안보기제인 것이다. 단정해도 된다. 그 무슨 대단하거나 비밀스러운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냉엄한 국제관계가 철저히 역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국제정치 상식에 기반한 주장인 것이다.

북의 핵전력 강화는 특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그것들과 달리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정치안보기제이다. 미국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미국은 2017년 7월 28일 북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자, 외교안보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미국의 저명한 핵군사전문가 제프리 루이스의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고, 북한은 이겼다"라고 했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 바이든 정부는 한동안 북미협상을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머물게 하려 할 것이다. 정부를 구성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며 또 북미협상 진용을 내올 때까지 모색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가만 보고 있을 북이 아니다. 북미대결전에서 북은 미국 일정표에 따라 움직인 적이 없다. 언제라도 자신의 일정표대로 사업 전개를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북미협상을 결부시키곤 했다.

북은 전반 북미대결전전략 하에 미리 짜놓은 일정표에 따라 핵전력 강화의 낮은 단계에서 시작을 떼게 될 것이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가운데 새로운 잠수함에서 SLBM 북극성 4ㅅ형을 시험발사하는 게 기본이다. 크게는 정지궤도 위성 발사를 할 수도 있다. 시간표는 미 대선사태 기간에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늦는다 해도 8차 당대회 이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직후까지의 기간일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이 전개한 낮은 단계의 핵전력 강화에 따라 북미협상탁에 신속히 나갈 수 밖에 없다. 낮은 단계의 핵전력 강화가 북이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새로운 ICBM 시험발사를 중심으로 하는 높은 단계의 핵전력 강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걸 바이든 정부의 말단 관료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2)본격화할 한미동맹 약화

 

북의 핵전력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대한 정책을 규정하는 상수로서 지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 국제주의자인만큼 한미동맹을 강화하려 하겠지만 북미대결전에 의해 규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세 추이에 따라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고되고 있다.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의 전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함지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이 지난 달 27일 한 말이다. 매일경제에 기고한 '안보정책, 달라진 한반도 상황 맞게 변화를'이라는 글에서 함지민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 “한미가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도 했다. 함지민은 한국 안보정책 핵심 요소로 북이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underlying assumption)과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하는 한미동맹 두 가지를 들었다. 그러면서 북의 남침이라는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노력이 외교력·정보력·군사력·경제력(DIME)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힘을 통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하는 군사적 한미동맹은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사실, 놀라운 일이다. 미군의 국군에 대한 전작권과 미래연합사는 물론 더 나아가 한미동맹 전반을 의심하는 주장이 다른 데도 아닌 주한미군 지휘부의 한 복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다. 전례가 없다. 가히 도발이다. 시쳇말로 한국 사회가 뒤집어질만한 주장이다. 비록 개인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반북세력과 한국의 분단적폐세력들에겐 고통스러운 충격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평화세력과 한국의 개혁세력들에겐 신선한 충격일 것이다. 도발이라고 해도 된다.

함지민의 도발은 개인적인 입장이든 주한미군 지휘부의 입장이든 달라진 북미대결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반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