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당신은 취임하고 난 뒤 을 대외전략으로 수립했다. 그리고 한반도지배전략을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 한미일3각공조 강화,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포섭 등으로 완결해가고 있는 중이다. 미 제국주의 패권의 재개다. 그에 기초해 대한종속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며 대조선적대 또한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조선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대미전략을 확정했다. ▲국방력 강화 ▲핵무력 고도화 ▲세계적 범위의 반제공동투쟁 등이다. 강력한 대미전략이다. 이 중 ‘핵무력 고도화’가 핵심이다. 당신의 한반도지배전략과 조선의 대미전략이 강대강으로 맞붙게 된다면 한반도는 이제껏 있어 본적 없는 최고의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필요해 한반도.. 2021. 4. 27. 미국의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 바이든 정부가 북미협상을 위해 취해야할 신뢰조치이자 전제조건 1.미국에 부상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허용과 종전선언 그리고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북이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대미전략을 확립하고 그에 이어 3월 들어 그 대미전략에 따르는 대미공세를 본격화하자 미국에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들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 일각에 일고 있는 북미협상 촉구하는 흐름이 그것이다. 먼저, 의원들에게서 확인된다. 미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10일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한 온라인 포럼에 참석해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를 내용으로 하는 하원 발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난 20년간 지속된 ‘비핵화'(CVID)와 제재 일변도의.. 2021. 4. 16. 다시, 적폐청산전선으로 오세훈.박형준 승리의 의미와 진보.개혁의 태세 적폐의 반격이자 부활 예고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4.7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중도층이 돌아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지지 철회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흠결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실정과 무능 그리고 특히 적폐청산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물러터진 입장과 태세에 대한 확고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다. 서울 같은 경우 25개구 전역이 심판의 칼날을 들었으며 부산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구였던 곳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규정은 역시, 과학이다. 오세훈.박형준의 승리는 적폐의 반격이다. 그 반격으로 보수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적폐는 이.. 2021. 4. 8. 강대강 정세 그리고 새로운 북미대결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적대와 문재인 정부의 동족적대를 정밀타격할 북의 정면돌파전 1. 본격화되는 대남대미공세 1)시작부터 당.국가.군의 3각 공세다. 2)대미대남공세는 이후 점증적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2. 강대강의 정세 1)북의 ‘국방력 강화활동’은 ‘핵무력 고도화’로 이어지게 돼 있다. 2)세계는 북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3.새로운 북미대결전 1)’충격적 실제행동’은 유효하다. 2)문재인 정부는 생사존망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4.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열어줄 남북관계 개선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 1)바이든 정부는 대북적대를, 문재인 정부는 동족적대를 없애야한다. 2)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 생명이다. 1. 본격화되는 대남대미공세 마침내, 북의 대남대미공세가 시작됐.. 2021. 3. 29. 미국의 패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예고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공세와 새로운 북미대결전 전망 “앞으로 ４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3월 15일 라는 담화를 발표해 미국 조 바이든 정부를 향해 그렇게 일갈했다. 오래 전부터 예상돼왔던 북의 대미공세는 마침내, 그렇게 시작됐다. ‘담화’는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동족 적대’에 대한 공격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에 대해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３월》이 아니라 《전쟁의 ３월》, 《위기의 ３월》을 선택하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계속해간다면 금강산국제관광국 .. 2021. 3. 17. 바이든 정부는 패퇴할 수 밖에 없다.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의 실체 그리고 운명 1. 미국이 돌아왔다-바이든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월 19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와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해 “미국이 돌아왔다”고 일성을 날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훼손했다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회복하겠다고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시에 “대서양의 동맹들이 돌아왔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균열시켰다는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달 만에 맞는 다자 정상외교 데뷔전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결별을 선언하며 그렇듯 미 대외정책 기조를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복원’으로 밝혔다. 바이든 대통.. 2021. 3. 3. 미얀마 사태를 '민주냐 독재냐'라는 이분법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전략은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미얀마 사태와 중미전략대결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비롯된 미얀마 사태에 대해 그 본질을 정확히 집고 이후 추이를 제대로 전망하자면 미얀마 역사는 물론 특히 미얀마 사태를 둘러싸고 확인되고 있는 중미전략대결을 잘 알아야한다. 미얀마 사태의 본질은 미얀마 내 권력집단 간에 전개되고 있는 권력투쟁이다. 미얀마의 역사엔 쿠데타를 통한 정치권력의 변동이 상당히 많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 '민주냐 독재냐'라는 서구식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이유다. 미얀마 군부쿠데타를 비판하는 한국의 일부 진영의 태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독재냐 민주냐'라는 고리타분한 이분법적 담론으로 접근했다가는 맞이할 게 낭패 밖에 없다. 그 낭패의 대표적인 예로 5·18기념재단이 2004년 아웅산 수치 여사를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 2021. 2. 26. 미국의 정치공세로 존재하다 핵동결과 핵군축에로 가 세계비핵화로 미국의 ‘북 비핵화’의 존재 형태와 북이 강제할 경로 북이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강력하고 공세적인 대미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어떤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인가? 당면 북미대결전에서 최대의 현안이다. 이후 북미대결전의 양상과 향방을 좌우하게 된다. 미국의 처지 상 북핵정책을 그 핵심으로 한다. 1.미 대북정책, 3월 내로 수립될 것.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북 비핵화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스럽다. 대북적대에서 최고의 높이다. 국민의 힘 등 한국의 보수진영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대북 문제에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다. 이해가 된다.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그에 의거해야만 정치생명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 눈치를 봐야만 .. 2021. 2. 24.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북 조선노동당이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북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상영역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성문화한 것을 필두로 정치영역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것 그리고 조국통일 부분에서 국방력 강화를 명시한 것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치열한 북미대결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는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해내고 민족적으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북에게 그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을 것이 없다. 그 중 유독 돋보이는 게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대목이다. 북이 최근년 들어 ‘인민’과 ‘이민위천’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 2021. 2. 19. 이전 1 2 3 4 5 6 7 8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