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유엔사 해체 활동을 해야하는 이유

지금 당장, 유엔사 해체 활동을 해야하는 이유

<분석과 전망> 종전선언이 예고된 조건에서 유엔사 해체는 당위이자 현실

 

 

1. 북미정상회담은 확정됐고 종전선언은 필연이다.

 

"조만 간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7일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현장 사진 3장을 게재하고는 "좋은 만남"이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는 환영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2차북미정상회담은 확정적입니다. 의제 조율은 다 끝났을 것이고 곧 날짜 장소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에 따르면 북미는 비핵화 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 사항들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시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었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영변 핵기지 불능화 입장 또한 밝혔었습니다.

풍계리 핵시험장 사찰단 초청은 북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미관계 개선 프로세스는 아직 공식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공개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에 대한 의식입니다.

 

‘북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관계 개선 프로세스’의 두 축이 동시에 굴러가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초기단계는 이렇게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흐름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필연입니다. 북의 풍계리 사찰단 초청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의 반발이 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북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변 핵기지 불능화를 종전선언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영변 핵기지 불능화와 종전선언은 원리상 현실상 같은 값이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곳에 위치해 평화협정과 조응할 수 있는 것이 영변 핵기지 불능화입니다.

 

종전선언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평화협정을 거쳐 주한미군 철수 및 북미수교의 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하면 되는 몫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라며 유엔사 해체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던 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해는 됩니다. 분단체제 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갖게 되는 한계입니다. 북미관계가 제 아무리 좋아진다 해도 그것만으로 미국의 대한 종속적 지배체제가 깨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미관계의 현실입니다.

이것들은 유엔사 해체 문제가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중활동으로 쟁취해야할 몫이라는 것을 확정해줍니다.

 

2.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처럼 당위이자 현실이다. 

유엔사는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전쟁 중인 1950년 7월 24일 도쿄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것은 1957년 7월 1일이었으며 지금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있습니다. 올 들어 비무장지대(DMZ)를 건넌 사람은 남북 통 틀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400여명을 포함 6천 100여 명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유엔사령관이 승인.허락을 해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난 해 경우에는 유엔사령관은 단 한 명도 승인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여 전에는 남북철도 공사를 위한 정부 조사단 입북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남북 왕래를 유엔사령관한테 승인.허락받아야한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주권국가로서 말이 안됩니다. 유엔사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94년 유엔은 한국에 있는 유엔사가 유엔의 공식기구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유엔사는 진즉에 해체되었어야할 존재입니다.

유엔사 해체는 북에서 기본요구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1일 유엔사의 서울 이전 60주년을 맞아 북은 대외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의 견지로 보나, 유엔이 국제기구로서의 체면을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유엔군사령부는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마차오쉬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유엔사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유엔사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와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도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애초 존립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유엔사는 종전선언이 되면 바로 없어져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북미관계 개선 공정이 본격화되는 조건에서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가 그렇듯 당위이자 현실적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 평화운동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책임져야할 몫입니다. 시간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세흐름이 예상을 깨고 상상까지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북미정상회담도 빠른 시기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사랑에 빠진’ 모양입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단서를 흘리고 있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 방문 이루어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결정적 정보를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동북아의 중요한 정세흐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야할 특별한 이유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특정하자면 10월 말이 유력합니다. 최대로 늘려도 미 중간선거일인 11월 6일 이전일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북미정상회담과 북러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유엔사 해체를 위한 우리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의 신속한 행동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으면 정세는 빛의 속도로 훅 지나갑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촛불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는 유엔사, 불법적인 유엔사를 해체하라! 라고 주권국가의 국민답게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