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엔사는 미국이 운용하는 대북흡수통일군대다

3. 유엔사는 미국이 운용하는 대북흡수통일군대다

<분석과 전망> 유엔사의 본질적 정체

 

 

1 유엔사는 대북적대군사기제로 미국이 운용하는 대북흡수통일군대다

 

유엔사의 정체성과 관련해 유엔사가 유엔으로부터 별도로 부여받았다는 임무라는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없다. 

주한미군의 주장에 의하면 유엔군은 '38선 이북으로 진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 제376호를 적용하여 북한지역으로 북진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김성만의 안보칼럼’, 2013년 1월 23일 인터넷 언론 ‘블루투데이’)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유엔사의 별도 임무인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은 미국이 사회주의 북을 자본주의로 흡수하는 체제 통일을 의미한다. 

이와 연동해 같은 비중으로 주목해야되는 것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4개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 중 유엔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다수의 직책을 갖는 것은 단순한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 세계패권전략 하에 동북아패권전략과 한반도지배전략에 따라 자국 군사력을 고도하고 세밀하게 편성해놓은 전략적 역량 배치다. 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배기제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자 마자 유엔사가 1950년 7월 이래 갖고 있었던 ‘한국 작전통제권’과 ‘한국방어 임무’를 넘겨받았다는 것에서 확인된다. 한미연합사가 대한지배 군사기제라면 유엔사는 대북적대 군사기제다. 유엔으로부터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이라는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다는 주장이 갖고 있는 결정적 의미다.

 

평화협정이 돼도 유엔사는 존재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유엔사가 대북적대 군사기제라는 것 그리고 특히 유엔사가 ‘별도의 임무’인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이라는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 등은 유엔사의 본질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렷하게 확정해준다. 북을 자본주의로 흡수 통일하기 위해 편성 배치한 미국의 군사 역량이 유엔사다. 유엔사의 본질은 대북 흡수통일군인 것이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냉전 구도며 냉전 논리다. 변화되고 있는 현 정세에 당연히 맞을 수가 없다. 특히 치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6.12북미공동성명의 맨 첫자리에 올려놓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내정자가 ‘유엔사는 평화협정이 돼도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국의 반북진영이 유엔사에 부여돼 있다는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미국의 반북진영은 대북흡수통일군대인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국군의 전작권을 갖고 있고 유엔사가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이라는 별도의 임무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미국의 대한반도군사 지배전략의 중추임을 보여준다.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공정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편성한 그 대한반도지배전략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예컨대 한미연합사가 머지 않아 전작권을 국군에게 되돌려 주게 되는 것이 그 변화의 한 측면이다. 주한미군 등 미국의 반북진영이 유엔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할 것이 그 반대편에 있게 될 또 다른 측면이다. 유엔사가 이때껏, 정전협정 유지 관리와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강화시켜 온 배경이다.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거나 참관하는 유엔사 회원국들의 숫자를 점차적으로 늘려왔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몇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호주군이 2013년 4월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 참여한 것을 꼽을 수 있다. 1개 소대 병력인 18명이 참가했다. 유엔사 회원국의 전투병력이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종전엔 유엔사 소속 16개 회원국 중 영국·프랑스·호주·터키·태국 등 5∼7개국에서 기껏해야 2~3명의 장교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한 게 다였다. 주한미군이 호주군에게 부여한 자격은 유엔군이었다.

 

당시,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주목했었다. 전작권 전환 및 평화체제 구축 이후 유엔사의 임무와 조직 확대를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왔다. 일리 있는 분석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이후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가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 임무뿐 아니라 유사시 한미연합사를 대신해 ‘전력 제공자’로 대북 억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었다. 미국 내 반북진영의 전문가들이 유엔사가 정전체제 유지, 관리 외에 한반도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참전을 유도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유엔사 강화의 핵심은 주일미군 기지에 있는 7곳의 ‘유엔사 후방 기지’다. 주한미군의 주장에 의하면 ‘유엔회원국의 참전에 대비하여 장비와 물자를 보관·유지’하고 있는 곳이 주일미군 기지의 유엔사 후방기지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났을 때 병력과 무기, 보급물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지라는 것이다.

요코스카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출동하는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비롯한 미 7함대 소속 함정들의 모항이다. 함정 10여척은 한반도 유사시 48시간 내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미 공군기지인 가데나 기지에는 F-15 전투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C-135 급유기, RC-135 전략정찰기 등 한미연합군사 훈련 때마다 출격하는 항공기 120여대가 배치돼 있다. 오키나와 기지엔 한반도 위기 때 가장 먼저 출동해 전쟁을 억제하거나 북의 공격을 저지하는 미 제3해병원정군도 배치돼 있으며 사세보 기지엔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할 수백만ｔ에 이르는 탄약이 저장돼 있다.

 

이것들은 미국의 반북진영들이 유엔사를 이후 ‘다국적 연합군’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에 관한 참전 16개국 선언문’에 따르면 유엔사는 ‘참전하는 유엔회원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와 지원’을 하게 된다. 주한미군 등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위해 ‘미국은 즉각적인 참전을 위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면서 ‘유엔회원국의 참전에 대비하여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7개소에 장비와 물자를 보관·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파병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해두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 등 미국의 반북진영은 평상시에는 유엔사를 통해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유사시에 다국적 연합군으로 휴전선 이북으로 진출해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이라는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유엔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반북진영이 유엔사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따라서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이라는 임무를 지닌 대북흡수통일군대에 대해 치밀하게 취하고 있는 전략적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