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동북아의 새로운 축-안보에서 경제로 안보에서 경제로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후 형성될 동북아의 새로운 축 북의 전략국가로서의 역할이 갈수록 또렷해지고 있다. 동북아 지형이 안보에서 경제로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징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 북과 협상탁에 마주 앉아있다. 협상이 교착에 빠지는 등 이런 저런 부침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북을 파괴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과거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을 북이 원하는 방식으로 명실상부한 협상대상으로 삼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표현하듯 엄청난 진전이다. 북이 핵보유국이어서 가능해진 일이다. 이것만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지형은 전환에 들어섰다. 북미협상이 성격상 불가역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지형의 대전환을 확고히 예고한다... 2019. 1. 30. 평화공존론은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분단체제 연장론 평화공존론과 주한미군철수운동 평화공존론은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분단체제 연장론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미 양국이 결정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한미군이 북한과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가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주장도 했다. 주한미군의 본질과 그 운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견해와 입장은 이른바, 평화공존론에 기초해있다. 1.평화공존론의 본질 평화공존체제는 분단체제의 또 다른 유형이다. 평화공존론은 통일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니 전쟁과 대립을 막을 수 있다면.. 2019. 1. 29. 자주통일의 대통로 자주통일의 대통로 한반도 평화지대, 남북교류와 협력, 통일방안 모색과 실현 북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23일 라는 제목의 '전체 조선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2019 신년사에 기반한 것으로 우리 겨레가 올해 자주통일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총 4가지 항이다. 남북 정상이 만나 9월 평양공동선언에 적시해놓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탄탄히 만들어 줄 것이기에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될 것들이다. 호소문은 가장 먼저, 우리 겨레가 올해 들어야 할 구호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선언들을 이행하여.. 2019. 1. 25. ‘ICBM 없는 핵동결’과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ICBM 없는 핵동결’과 ‘주한미군 없는 평화체제’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미 국민의 안전 보장과 북 체제 보장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정도로 확정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6.12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를 합의한 만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올 것이 분명하다. 북핵문제 해결 경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 미사일 시험 중지를 결정하고 이어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미국이 집착하는 북핵문제 해결의 경로를 제시해준 것이었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장기적인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당면 목표로는 핵동결로 설정해준 것이다. 북핵문제의 당.. 2019. 1. 23. 북 ICBM과 트럼프의 친서정치 북 ICBM과 트럼프의 친서정치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취하고 있는 전반 태세가 사뭍 흥미롭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돌파구를 무엇으로 어떻게 열게 될 것인지를 엿보게 해준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을 향해 어디서든 어느 때든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반드시 탐지해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워싱턴DC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전략’ 발표 행사에서 연설한 내용이다. 국방부는 '2019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은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북과 ‘평화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선명하다. 2차.. 2019. 1. 19. 뛰넘어야할 ‘평화공존론’, 무력화해야할 ‘양국체제론’, 내보내야할 주한미군 뛰넘어야할 ‘평화공존론’, 무력화해야할 ‘양국체제론’, 내보내야할 주한미군 올해 통일의 전성기에 나서는 우리들의 임무와 과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한미 양국이 결정한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가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대두시킬 우려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워싱턴 포스트(WP) 기자의 문제제기성 질문에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연동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북한과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한미 간 문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형식적으로 접근하면 맞는 논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 2019. 1. 17.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통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통일 평화협정과 통일방안 그리고 통일전성기와 자주통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확정적 2019년 새해 자주통일운동에서 최고 화두는 당연하게도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다.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등과는 범주와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다. 우리겨레가 분단 이래 맞이하게 될 최대 사변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다. 우리 겨레 최고의 선물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무엇을 조건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현 정세에서 갖는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 것인가? 지난 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2019. 1. 11. 북중경제협력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반제평화전략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북의 의미와 전망북중경제협력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반제평화전략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의 4차방중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2차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우리 겨레의 분단역사 이래 최초가 될 서울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선행되고 있는 것이라 세계적 주목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높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가 채택한 결정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4차방북의 의미와 전망이.. 2019. 1. 9. 새로운 길 새로운 길 핵강국으로서 핵전력 강화의 길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9 신년사에서 언급한 대목이다. ‘새로운 길’2019 신년사에서 이것만큼이나 관심을 끌고 흥미로운 것은 없다. 북이 미국에 가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경고이자 위협이며 최대 압박이다. 단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계의 정치를 휘어잡는다는 미 국무부가 공식논평을 내지 못한 것에서 전문가들은 세계가 얼마나 높은 .. 2019. 1. 7.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