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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김정은 열차' 그리고 반제평화전략 '김정은 열차' 그리고 반제평화전략전략국가가 제국주의국가를 대하는 방식 혹은 사회주의 발전의 원칙 북이 미국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세계가 흥분하면서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행 열차에 대해 세계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높은 관심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정치지형과 정치구도를 새롭게 구성하는 세기적 사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다. 북을 모르거나 미국을 모르는 경우 북미가 서로 주고받기와 밀고당기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아니다. 정세의 전반 흐름은 북미대결전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정치질서의 재구성을 주도하는 것이 북이라는 것을 확정해준다. 핵동결의 위력, 북은 대미핵위협 완화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완화로 북미정.. 2019. 2. 27.
종전선언,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로 종전선언, 제재 완화, 연락사무소에서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로전략국가가 열어주는 길, 대북적대 완화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길로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2월 24일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향했다. 2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1차 북미정상회담이 결정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내올 것이다. 1. 북의 전략국가 지위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추동력 2017년 11월 29일 북의 핵무력 완성은 세기적 사변이었다. 60년 대 말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핵강국으로 등극한 것에 필적할 만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난 몇 일 뒤인 12월 21일 조선노동당 세포당위원장대회에서 북이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랐음을 천명했다. .. 2019. 2. 25.
부상하는 핵동결, 부상할 주한미군 철수 부상하는 핵동결, 부상할 주한미군 철수 핵동결이 부를 평화협정, 평화협정이 부르게 될 주한미군 철수 미국에 핵동결 여론이 부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이정표를 확고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자 그를 반영하고 있는 정세흐름이다. 좋은 징조다. 핵동결은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서서 평화협정을 부를 것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해야한다”미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북이 모든 핵무기를 다 엾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안전을 언급한 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하원 군사위.. 2019. 2. 19.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위원회’를 내올 것인가? 하노이북미정상회담은 ‘평화협정위원회’를 내올 것인가? 평화협정은 북미대결전의 복판으로 들어가는 입구 북미대결전의 복판-주한미군과 핵 자주통일시대이자 국민주권시대인 현 시기 한국사회에 제기되는 구체적인 전략적 과제는 통일과 자주국가 수립이다. 한국사회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통일이 안되고 자주국가 수립이 안된 데에서 비롯된다. 통일은 분단의 원인이자 실체인 미국을 몰아내고 분단체제에 기생해 살며 활동하는 분단적폐세력을 청산하는 민족적 과업이다. 그리고 자주국가 수립은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에 대한 미국의 지배정책을 폐기시키고 한국사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한국사회운동적 과업이다. 한국사회의 통일과 자주국가 수립 과제는 본질상, 북미가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노정에 밀접히.. 2019. 2. 14.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 주한미군사령관이 생각하는 주한미군의 운명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제거되고 한국 전쟁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 말이다. ‘북핵 위협이 제거되거나 감소한 후에도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앵거스 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다. 주목할 만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견해는 우선, 평화협정 조건을 말하고 있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FFVD)와 재래식 무기 제거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 반북진영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돼 있다. 그렇지만 평화협정.. 2019. 2. 13.
스티브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만났을 때 “만사OK”, 혹은 ‘Every Thing OK’ 스티브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가 만났을 때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하기 위해 평양을 찾았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칼바람이었다. 살을 파고들 듯 예리하면서도 큰 무게가 느껴지는 바람이 온 몸을 휘감았다. 큰 덩치였는데도 휘청할 정도였다. 하얀 얼굴은 금새 얼고 벌게졌다.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손을 맞잡아 주며 백두산 칼바람이라는 설명을 주었다. 그리고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이야기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일사업 관련 비사를 꺼냈다. 난 곧바로 손사래를 쳤다. 매들리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바로 떠올라서였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북 고위관리들은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선대 지도자들 이야기를 앞세우는데 그냥 듣고 있으면 말.. 2019. 2. 11.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전망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전망 미국은 북에게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결단으로 당장에는 미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해 ICBM 폐기 약속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을 열기 위해 영변 핵기지 폐기 구상을 확정해주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불해야 될 댓가는 무엇일까? 간략히 정리하면 두 가지다. 당장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는 것이 하나이고 중기적으로는 남북 간 통일을 수용하는 것이 또 하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핵심은 평화협정이며 통일에서 핵심문제는 주한미군 철수다. 평화협정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속 빈 강정이며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통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이 우리 민족에.. 2019. 2. 9.
ICBM 폐기와 영변 핵기지 폐기 전망 ICBM 폐기와 영변 핵기지 폐기 전망 북은 미국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북미가 27~28일 베트남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구체적 이정표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는 북미가 서로 뭔가를 주고 받아야만 수립될 수가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세기적 정치 거래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접근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전략국가 북이 제국주의 국가 미국을 굴복시키는 과정이다. 북은 미국에 무엇을 줄 것인가?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다. 당장에 할 것으로 미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하나이고 장기적인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 또 하나다. 1. 미 국민들의.. 2019. 2. 8.
대북제제 해제와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를 향해있는 영변 핵기지 대북제제 해제와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를 향해있는 영변 핵기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설계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행계획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달 31일 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했다. 지난 해 8월 임명된 지 비중 없이 소일하다 무려 반년이 지나서야 갖게 되는 무게감 있는 정치행보였다. 최근 북미협상의 최전선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늦깎기 데뷔를 한 셈이다. 비건 대표의 연설에는 북미 협상 관련 내용들이 매우 풍부하고 소상히 언급돼있다. 북미협상 원칙은 물론 북미협상에서 당장에 실현해야할 당면목표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상 등 많은 것을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전반 내용들이 북이 제시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설계도에 기초하는 이행계획표처럼 보인다는 점.. 201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