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북미대결전 종식의 과정과 경로

4-북미대결전 종식의 과정과 경로

<분석과전망> 현 시기 평화협정체결 운동의 방향과 과제

 

▲들어가며, 평협체결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1-양탄일성에 이르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2-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양탄일성

▲3-양탄일성이 설정해주는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의 의제, 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

▲4-북미대결전 종식의 과정과 경로

▲나오며, 원칙은 확고하게 전술은 유연하게

 

 

들어가며, 평협체결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18

1-양탄일성에 이르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19

2-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양탄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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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평협체결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3-양탄일성이 설정해주는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의 의제, 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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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빠른 속도로 전개될 북미대결전 종식국면

북핵미사일 능력고도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북핵미사일 고도화의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핵미사일 성격이 변화된 것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며 또한 이를 북한이 죄다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속도를 두고서는 빛에 비견할 수 없는 마하 속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5대핵강국 중 그 어느 나라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이처럼 빠른 속도를 내고 또한 그 내용을 생중계하듯 드러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는 핵강국이 되려는 북한의 일반적 의도라는 것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북미대결전을 핵동결과 북미평화협정을 통해 빠른 속도로 종식시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작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속도는 빠르되 곡절은 동반하게 될 북미대결전 종식국면

 

북핵동결과 북미평협체결을 중심에 놓고 전개될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은 빠른 속도를 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적잖은 곡절 또한 동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이 적잖은 곡절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미국이 제국주의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국주의는 저 스스로는 사멸하지 않는다는 고전적인 명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에 적잖은 곡절이 동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이 갖고 있는 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미대결전은 단순히 북미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 쿠바 그리고 미국 이란과 같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오바마정부의 아시아귀환정책으로 외화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아귀환정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한미일3각동맹을 축으로 하는 대북붕괴전략입니다. 이는 북미대결전 종식의 한 형태인 북미관계정상화가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이 파산되는 것임을 의미해줍니다.

북미대결전이 갖고 있는 위상은 이처럼 북미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범주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북대결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계기가 적잖게 있었지만 번번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도 이처럼 북미대결전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됩니다.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폐기가 쉬운 일이 아니며 대북대결정책 폐기의 과정인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에서 남북군사충돌을 비롯해 상상 이상의 곡절들이 동반될 수도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 곡절들이 북미대결전 종식국면 진입을 지체시킬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현실은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이 북핵동결 대 북미평협체결로 전개될 것 역시 피할 수 없는 경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몫은 아닙니다. 오바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선레이스가 진행되고 있어서입니다. 

올 11월 8일 미 대선이 끝나고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즈음에 이르러서야 북미대결전 종식국면 진입은 보다 또렷한 모양새를 띠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 시도되었던 북미평협 관련 탐색적 대화에 기초하는 새로운 탐색적 대화가 그 첫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마련되게 되는 그 계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북미합의가 도출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전과는 달리 불가역성을 띨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을 강제한 동력이 북한의 양탄일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미대결전은 이후 종식국면으로 진입하여 북핵동결과 북미평화협정을 의제로 삼아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되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과정과 경로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북미대결전 종식과정에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의 위력이 그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몰아가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의 의제를 북미평협 대 북핵동결로 결정해주는 기반입니다. 동시에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에서 이루어지게 될 북미합의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강제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실도 그리고 이후 전망도 현 시기 북미대결전 관련 모든 것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산생시키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