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탈북사건, 단순하지가 않다

13명 탈북사건, 단순하지가 않다

<분석과전망> ‘귀순’ 대 ‘납치’ 구도의 정세적 의미

 

북한이 탈북종업원 가족들을 서울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13명탈북사건을 13명납치사건으로 규정하면서다. 대면을 시키고 돌려보내라는 것이었다. 정부는 일축했다. 자진 귀순이니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4.13총선을 코 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선거용 북풍이려니 했다. 하지만 북한이 납치라고 주장하고 나선 이후, 문제가 선거용 북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미국은 자국민들이 북한에서 북한 실정법을 어기고 수감이 되어도 갖은 노력을 다해 빼내가고는 했다. 북한입장에서야 죄 없는 자국민이 남한 정보기관의 술수에 말려들어 납치당한 것인만큼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경우 이를 방치할 나라는 세상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13명탈북사건은 단순한 사건으로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은 ‘내란음모사건’이 시작되던 시기 그리고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를 복기해보고 있다.

국정원 대선부정에 대한 대중투쟁이 정국을 요동치며 국정원을 공격하던 정세였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사건을 조사하던 양심적인 검사가 뽑혀나가고 대중투쟁은 급기야 청와대의 심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던 참이었다.

내란음모사건도 세월호 참사도 그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곤했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세상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었다.

 

13명탈북사건에 대해 북한이 13명납치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원에는 중요한 지점이다. 국정원으로서는 마냥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수 없는 처지다. 그 뭔가를 내와야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이 말고도 국정원이 맞닥뜨리고 있는 곤혹스러운 현실은 더 있다. 지난해 4월 망명했다는 정찰총국 대좌가 군고위급이 아니라 마약업자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보수단체의 관제데모에 국정원이 연계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이 수세에 내몰린 형국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는 4.13총선에서 최악의 야권분열에도 불구하고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모색되고 있었던 오세훈이 총선에서 낙마하고 마는가 하면 반기문 또한 옛날에 김대중 동향을 수집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져 대권가도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에 접어들었다. 최근 박 대통령 직무수행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29%를 기록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그 철옹성같기만 했던 ‘콘크리트지지율’에 마침내 금이 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지지도가 20%대에 접어드는 것을 두고 레임덕으로 규정한다.

여기에 청와대가 보수단체 관제데모를 협의했다는 것이 밝혀진 상태다.

 

청와대가 궁지에 내몰려있는 형국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정도도 만만치가 않다. 미국은 지금 사상최대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4월말까지 계속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북한이 5차핵시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데에 대해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은 최근 러셀 차관보를 통해 북한이 5차핵시험을 하게 되면 한미일3국이 ‘군사적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례 없는 일이다.

 

13명 탈북사건이 단발사건이 아니라 이후 다른 그 무슨 대형사건과 결부될 수 있어 보이는 이유다. 귀순 대 납치의 구도가 쉽게 사그러들 수 없어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판문점 지뢰사건을 떠 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처음엔 그냥 사고라고 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뒤 북한의 ‘소행’이 되었다. 북한은 날조라며 강력 반발을 했다.

북한 소행 대 날조. 결국 정세를 총격을 뛰어넘어 전쟁어귀로까지 몰아갔다.

4.13총선에서 서초을에 출마했던 무소속 김수근 후보는 유세과정에 ‘새누리당 찍으면 전쟁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남북관계의 경색에다가 북미군사적 대결정도가 최고조로 올라있는 정세를 반영한 것이었다. 총선결과 새누리당은 패배했다. 하지만 그 현수막은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수세에 몰렸을 때 필요한 것이 흔히 출구전략이다.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압도하는 것이 우려다. 출구전략이 없을 때 준비되고 마련되는 것이 흔히 발악일 수 있어서다. 

사람들이 잔뜩 긴장을 하면서 13명탈북사건이 어떤 정세적 추이를 그려갈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