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양탄일성

2-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양탄일성

<분석과전망> 현 시기 평화협정체결 운동의 방향과 과제

 

▲들어가며, 평협체결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1-양탄일성에 이르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2-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양탄일성

▲3-양탄일성이 설정해주는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의 의제, 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

▲4-북미대결전 종식의 경로

▲나오며, 원칙은 확고하게 전술은 유연하게

 

들어가며, 평협체결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18

1-양탄일성에 이르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19

북한의 양탄일성은 북미대결전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입니다.

 

1. 북미대결전은 북미군사대결전

 

현 시기 평협운동의 전망을 밝히는 데에서 선차적인 공정은 북미대결전의 현주소를 정확히 규정하는 일입니다. 북미대결전의 시기규정이고 위상규정입니다.

 

북미대결전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전략과 이를 분쇄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세우려는 북한이 벌이는 치열한 대회전입니다.

 

무려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왔습니다. 당연하게도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입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경제적 제재는 물론 외교적 고립 등 대북대결정책을 줄기차게 구사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많은 역량을 쏟는 분야는 군사적 압박입니다. 이로 인해 북미 사이는 그동안 전쟁도 있었고 군사충돌도 많은 등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어왔습니다. 6.25전쟁을 비롯하여 푸에블로호 사건과 핵 위기사태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미국의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싼 대결과 갈등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는 북미대결전에서의 핵심전선이 군사대결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미대결전이자 북미군사대결전인 것입니다.

 

북미군사대결전은 그간 종식의 계기가 적지 않았었습니다. 비근한 예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예컨대 2005년 9.19공동성명입니다. 북미수교로 표현되는 북미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북붕괴전략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9.19공동성명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전격화 본격화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무력화하기 위해 갖은 압박수단과 기제를 동원합니다. 방대하고도 촘촘합니다. 예컨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만들어낸 대북제재 결의만 해도 1718, 1874, 2094를 비롯해 최근 통과시킨 역대 최고의 대북제재인 2270호 까지 무려 네 개나 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전반 대북대결정책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무력화시키는 데에 그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합니다.

 

2. 미국의 본토와 비확산체계를 타격하는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급기야 미국을 치명적으로 타격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선, 북핵미사일 능력이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대목입니다. 왈가왈부 따져야 되는 논점도 아닙니다. 미국의 전문가는 물론 미군 장성들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서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북핵미사일 능력은 또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 핵강국들과 함께 구축해놓고 있는 비확산체계를 위협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 준 주 유엔 대사가 직접 설명해줍니다. 오 대사는 지난 3월 1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초대석'에 참석해 중.러가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유가 "북핵 문제가 비확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threshold(분기점)'에 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 대사는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규정까지도 줍니다.

 

그 입장과 견해에 반박할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 세계무대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외교관이자 전문가에게서 나오는 올바른 분석인 것입니다. 크게 주목하고 자주 회자시켜도 좋을 중요한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는 물론 더 나아가 미국의 비확산체계까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이처럼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 본토와 미국의 비확산체계까지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북핵미사일의 성격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주소를 오 대사가 설명해주었다면 북핵미사일의 성격변화에 대한 설명은 박근혜대통령이 해줍니다.

 

북한이 4차 핵시험을 한 날 박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로 들어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시험에 대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신기해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박대통령에게서 대북사안과 관련하여 그렇듯 현실적인 인식과 그에 바탕한 과학적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 선뜻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3. 북한의 양탄일성은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몰아가는 동력

 

미 본토는 물론 미국의 비확산체계까지를 위협하고 있는 북핵미사일 능력은 북미대결전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미사일 능력은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끌어가는 동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게임 체인저’는 북한이 지난 해 SLBM 시험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북한의 4차핵시험 때도 그 말은 전문가들의 입을 오르내렸습니다. 북한의 SLBM과 수소탄 시험이 9·19 공동성명에 근거한 기존 북핵 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북핵문제의 국면전환을 이루어놓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북핵미사일능력고도화가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동력으로 된다는 것은 중국의 핵 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미대결전 역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양탄일성의 나라가 된 것은 1970년이었습니다. ‘64년 원폭을 개발한 데 이어 ’67년 수소탄 개발을 하고 3년 뒤인 ‘70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중국이 양탄일성의 나라가 된 지 1년 뒤인 71년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의 베이징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유명한 ’핑퐁외교‘가 나오고 이어 71년 닉슨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핵미사일 대결전이 종식되고 중미관계가 정상화에 도달하는 과정은 그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중미 간 핵미사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역사는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중미관계정상화에 결정적 동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눈 앞에 선명히 펼쳐진 현실 그리고 지난 역사들은 북미대결전이 북한의 양탄일성으로 인해 마침내 종식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