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

3-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

<분석과전망> 현 시기 평화협정체결 운동의 방향과 과제

 

▲들어가며, 평협체결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1-양탄일성에 이르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2-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양탄일성

▲3-양탄일성이 설정해주는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의 의제, 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

▲4-북미대결전 종식의 경로

▲나오며, 원칙은 확고하게 전술은 유연하게

들어가며, 평협체결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18

1-양탄일성에 이르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19

2-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양탄일성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26

 

북한의 양탄일성이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것에 대해 미국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북핵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본토를 위협받고 더 나아가 핵패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은 미국이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이전처럼 무턱대고 도외시하거나 방치하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인가? 답은 현실이 이미 차려놓고 있습니다.

 

1. 북핵 동결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미중러 등 3대핵강국들이 구축해놓고 있는 비확산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북핵미사일 능력고도화가 세계3대핵강국의 비확산체계를 위협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매우 명료합니다. 핵 군축을 제기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핵 군축은 종국적으로는 세계 비핵화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장 현실에서는 핵 동결로 표현됩니다.

 

북한이 미국에 핵군축이나 핵동결을 언급하거나 제기했던 것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형식으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북한은 핵시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제안이 그것입니다. 4차핵시험 이후에도 광명성 4호 발사 이후에도 북한은 그 제안을 연이어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 제안을 현 시기에 이르러서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북핵동결을 외면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방치입니다.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방치는 북한의 핵 확산을 용인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미국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앙입니다. 핵 확산은 미국 중심의 비확산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며 비확산체계 붕괴는 미국의 핵패권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와 대북전문가 조엘 위트 연구원 그리고 윌리엄 페리 전 국무장관이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인정하면서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책으로 핵동결 협상을 일관되게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커 박사의 3노(No)론이 대표적입니다. ‘No more, No better No export’, 즉 더 이상의, 더 좋은 핵무기 그리고 확산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데다가 북핵 시설을 일곱 번이나 둘러본 인사가 내놓는 핵동결론의 현실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미국의 비확산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북-이란 핵미사일 거래 커넥선을 다시 부상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역으로 확인됩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2월 14일 <미국의 소리방송‘VO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이란이 연루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의 확산에 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 이란 간 미사일 기술 이전을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나라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였습니다.

이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의 핵심 부품 기술을 여전히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 (CRS)의 최근 보고서와도 잘 결부됩니다.

 

미국이 이렇듯 또 다시 북 이란 핵 커넥션문제를 느닷없이 또 다시 제기하는 것은 핵 확산이 불러올 재앙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동결 요구에 대한 미국의 수용은 당장이어야 합니다. 늦을수록 안 좋습니다. 미국에 심해지는 것은 우려고 커지는 것은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5차핵시험을 적극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무심히 대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2. 북미평화협정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프로세스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이미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북미평협이 그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평협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역시도 9.19공동성명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접했었습니다.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북미평협체결운동을 벌여왔던 것 역시 수 십 년 째입니다.

하지만 다들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정의나 도덕에 호소하는 것에 다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유일한 방도이기는 했지만 북미평협은 당위로 제기되고 추진되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릅니다. 북미평협문제가 북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정치적으로 직접맞물려 있어서입니다.

 

리수용 외상의 북미평협 제안시점인 지난해 10월을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북한의 SLBM발사시험은 5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4차핵시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는 제안시점에서 각각 3개월 4개월 뒤였습니다. 북한이 북미평협 제안 앞 뒤로 강도 높은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배치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북미평협문제를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라는 군사안보적 범주와 직접적으로 결부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정적입니다.

 

미국이 지난 해 말 북한식 탐색 대화인 ‘북미평협논의’에 응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세추이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이 평협논의에 응했던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북미평협논의를 성립시켰던 힘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고도화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중국이 북미평협을 들고 나온 것 역시도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작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비확산체계 유지에서 미중러는 이해관계가 현실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비확산체계는 미중러 등 세계3대핵강국들의 핵기득권을 유지해주는 국제적 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도 미국처럼, 비확산체계가 다른 핵보유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흔들려 자신의 국가이익이 침해받는 것은 당연하게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미평협을 들고 나와 한반도 비핵화와 연동시킨 것은 비확산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자 비확산체계를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비확산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자 화들짝 놀라 이를 막아 보고자 내온 것이 중국의 북미평협 방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의 현실들은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이 북핵동결과 북미평협을 주요의제로 삼아 전개될 것임을 확정해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은 북핵 동결과 북미평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북미대결전인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양탄일성은 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끌어가는 동력이면서 동시에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을 규정하는 결정적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또렷합니다. 북미평협 대 북핵 동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