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평화협정체결은 당면과제이자 목표이며 구호

결론-평화협정체결은 당면과제이자 목표이며 구호

<분석과전망> 현 시기 평화협정체결 운동의 방향과 과제

 

6꼭지에 이르른 평화협정체결 운동 관련 글을 이번 글로 마무리합니다.

4월말이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더욱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대결전의 치열성입니다.

다른 한편, 4.13총선이 불러온 여소야대 국면으로 한국정치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정권의 대북유화 기미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복잡다단한 정세지만 그러나 앞선 글에서도 확인했듯이 평화협정체결 흐름이 도도히 흐를 것은 필연입니다. 한국의 평화세력들이 평화협정체결운동을 당면과제로 안고 힘차게 나아가야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편집자 주

 

들어가며, 평협체결운동의 본격화 전면화 대중화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18

1-양탄일성에 이르른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19

2-북미대결전을 종식국면으로 진입시키는 양탄일성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26

3-양탄일성이 설정해주는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의 의제, 북핵동결 대 북미평화협정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27

4-북미대결전 종식의 과정과 경로

http:// 자주통일연구소 http://fromfront.tistory.com/828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평화협정체결 문제를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북미평협으로 맞서고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협 병행추진론은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해법으로 제출해놓고 있는 이것들은 북핵폐기와 한반도비핵화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둘 다 북미평협에 북핵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은 북핵문제와 북미평협문제가 서로 연동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북핵문제와 북미평협은 범주가 다릅니다.

 

북핵문제와 북미평협문제는 무엇보다, 그 발생근원과 원리가 다릅니다.

 

북핵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핵위협입니다.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북한에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 생존의 문제가 북핵문제의 본질입니다.

 

북핵문제는 현 시기에 와서 핵강국으로서 핵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중러와 핵강국을 통해 군사대국을 완성하려는 북한이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는 국제문제로 그 성격이 확장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러 등 3대강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문제 삼아서는 유엔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가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유엔의 비민주성을 공격하는 것 등으로 맞서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북핵문제가 발생했던 초창기 때에야 북미 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난 뒤 북핵문제는 북미 간 문제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된 것입니다.

 

북미평협 문제는 북미 간 문제로서 정전협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북미평협문제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북미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한반도 문제입니다. 우리민족에게는 조국통일문제의 범주입니다.

 

이처럼 북핵문제는 북한에는 생존의 문제이고 3대핵강국에는 핵패권 유지 문제며 북미평협문제는 한반도 문제이자 조국통일 문제입니다. 서로 원리를 달리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범주의 문제인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지금껏 해결되지 않은 것은 북미평협체결이 안되어서가 아닙니다. 아울러 북미 간에 평협체결이 안된 것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와 북미평협문제가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들을 억지로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선 비핵화 후 평협이 그것입니다.

 

미국의 선 비핵화 후 평협은 적대국끼리의 대결과정에 흔하게 있게 되는 정치공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북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북핵 폐기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면서 구체적으로는 북미평협을 거부하는 정치공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핵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북미평협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반도비핵화 북미평협 병행론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북핵미사일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가운데 중국이 내놓고 있는 정치수사입니다. 한반도 전반 문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당면해서는 6자회담의장국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 정치수사입니다.

 

2. 북핵폐기와 북미평협은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북비핵화를 북미평협에 연동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은 4차핵시험이 수소탄 시험이라고 한 뒤 자신이 2016년 부로 양탄일성(원자탄과 수소탄 그리고 인공위성)의 나라가 되었다는 취지의 선언을 합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방문연구원은 이를 인정합니다. 북한의 4차핵시험 당일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대해 "핵개발의 목표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히 수소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2월 7일 북한이 쏘아 올린 광명성 4호에 대해서도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줍니다.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사실상 양탄일성의 나라입니다. 획기적인 현실입니다.

 

북한의 양탄일성에 대해 가장 실감하고 있을 곳은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양탄일성이 어떤 정치군사경제적 위력을 갖는지를 잘 압니다.

중국의 양탄일성은 1971년, 미국과 중국의 대결성을 해소하여 미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사강국 경제강국 그리고 정치강국 즉, G2국가로 부상케 하는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사람들이 마오의 최대의 업적으로 건국과 더불어 양탄일성을 꼽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양탄일성이 현 시기에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이 북미평협체결 때문에 핵 폐기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해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양탄일성과 평협은 객관적으로 같은 격이 아닙니다. 등가로 서로 거래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빅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3.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협은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협 병행론 역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반도비핵화는 애초 미국의 한반도핵 철거 대 북핵폐기였습니다. 6자회담 초기시기에 정립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능력 고도화가 양탄일성에까지 도달한 상황 때문에 한반도비핵화는 개념이나 위상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한반도 핵철거에 조응하는 북핵폐기 개념에서 세계비핵화에 조응하는 북한비핵화 개념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한반도비핵화가 세계비핵화에 조응하게 되는 위상 변화가 중요합니다.

세계비핵화는 반핵운동진영에서 이슈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한 이슈가 세계비핵화입니다. 2012년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는 세계비핵화와 한반도비핵화가 조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오바마의 '핵 없는 세계'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가 맞물리는 의미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반핵운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가 되고 있다는 말도 내놓습니다.

세계비핵화는 반핵운동이 나아가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핵군축으로서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핵군축은 요원합니다. 오바마의 세계비핵화는 핵군축과는 배치되게 핵강화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북미대결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핵미사일능력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북미핵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세계비핵화와 한반도비핵화가 핵동결에서 출발해 핵군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반도비핵화는 북미평협을 뛰어넘는 범주에 위치합니다.

 

4. 평화협정체결운동은 그 자체가 당면과제이자 목표이며 구호입니다.

 

다른 범주의 문제인 북핵문제와 북미평협을 한 영역으로 묶어 연동시키는 것은 이처럼 원리적으로 허황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엄연히 억지입니다. 정치공세나 정치수사 등 정치적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이것들은 평화협정체결운동이 그 방향도 과제도 그리고 대중적으로 들어야할 구호도 평화협정체결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줍니다. 평화협정체결운동은 그 자체가 방향과 과제이며 더 나아가 구호입니다.

 

그렇지만 평협체결운동을 보다 대중적이고 폭넓게 벌이는 데에서 고려해야되는 지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한국의 평화운동진영에 한반도 비핵화를 평협에 결부시키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평협에 연동시키려는 한반도비핵화가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인 북한의 핵폐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현 시기에 맞을 북한의 핵동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한반도비핵화는 평협에 연동되든 안되든 상관없이 그 실질적 의미는 북미대결전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평화협정체결운동에서 평화협정체결이 기본이고 원칙이지만 여기에 한반도 비핵화가 보태지는 것도 다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협체결운동은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전 민족이 나서서 벌이는 거족적 운동이며 대중적인 운동입니다. 

이는 평협체결운동이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민족대단결적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입장에 상관없이 특히 반핵주의자라 하더라도 함께 벌일 수 있는 사회운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평협체결운동은 북미대결전이 북핵동결 대 북미평협으로 전개될 큰 틀을 염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북핵 폐기든 북핵 동결이든 다 포괄해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분명하게 그러나 전술은 유연하게 구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체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