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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이슈 없는 4.13총선의 최대 이슈

by 전선에서 2016. 4. 12.

친박의 득세 그리고 안철수의 교섭단체 구성

<분석과전망>이슈 없는 4.13총선의 최대 이슈

 





새누리당 과반, 더 민주당 107, 국민의 당 교섭단체. 4.13총선 관전의 핵심 포인트다. 물론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단순히 보면 현상유지인 것이다하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목표에 친박의 득세를 포함시켜놓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다.

 

친박은 득세할 수 있을 것인가?

 

새누리당이 총선목표에 진박의 득세를 결부시킨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흔히 박근혜정권 후반기의 레임덕을 막고 박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까지도 염두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보다 더 중요한 함의가 들어있다.

 

새누리당이 이후 정치구도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면 그 주체와 동력으로 친박을 설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총선 이후 박근혜정권이 친박이 청와대와 함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새누리당이 친박의 득세를 핵으로 하는 과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은 이슈무화전략이다. 더 민주가 내세우는 선거이슈를 어떻게 해서나 무력화하는 것을 관건으로 잡은 것이다. 그 이상의 공세적 전략을 새누리당은 구사하지 않았다.


더 민주가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왔을 때 야당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았다. 박대통령은 일찌감치, 야당 때문에 민생법안 통과가 안되는가 하면 트집 잡는 야당 때문에 국회는 싸움판이 되었다는 지적을 그 밑천으로 깔아주었다.


더 민주가 정권심판론의 핵심으로 경제실정론을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론으로 물타기를 했다.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김종인의 부각에 경제통인 강봉균으로 맞서 물을 흐린 것이다.

 

김무성이 "새누리당이 과반수가 깨지게 되면 경제가 망가질 것"이며 “IMF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공황 공포론'을 들고 나온 것 역시 더 민주당의 경제이슈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

 

박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끝내고 돌아오자 마자 지방순회를 하며 창조경제를 강조했던 것이나 심지어는 빨간 슈트를 입은 것 역시도 경제이슈가 부각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전략이었다.

 

선거이슈무화전략은 대북사안을 소재로도 구사되었다. 대북사안이 등장한 것은 선거 막판이었다. 외국 북한 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사건을 이례적으로 즉각 공개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다는 북한 고위급 장성의 귀순사건을 새로운 것인냥 뉴스화했다.

그것들은 선거 때면 흔하게 대두하곤 했던 고전적인 북풍이 아니었다. 독자성이 약했고 완결성 또한 떨어졌다. 북풍을 만들어내지 못한 조건에서 다만 선거이슈 무화전략에 대북사안을 동원한 셈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당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삼아 3당구조를 고착화하려 한다는 점이다.




 

안철수는 3당구조를 안착시켜낼 것인가?

 

국민의 당은 당연하게도 중원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에 주력했다. 박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도 더 민주에 대해서도 걸음마다 공격을 가했다. 총선 이후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3당 구조를 통해 대권에 접근해보려는 안철수의 대권플랜에 따른 것이었다.

 

더 민주는 초반기 때 정권심판론과 경제실정론을 들었다. 과학적이고 적절한 것이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많은 사람들은 민주가 파괴되고 민생이 아작났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마저 완전히 거덜났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권심판론도 경제실정론도 이에 기초한 것이었다. ‘문제는 경제고 답은 투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더 민주의 선거이슈는 새누리의 선거이슈무화전략에 의해 족족 무력화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선거전략에 관한한 언제라도 그랬듯 더 민주보다 새누리가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막판에 들어서 더 민주당이 국민의 당과 전선을 치는 것을 목표달성 전략으로 삼을 수밖에 없게되는 이유였다.


더 민주가 손학규의 지원 유세를 만지작댔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손학규의 지원유세는 특히 박빙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손학규는 손사래를 쳤다.

 

결국 더 민주는 문재인을 전면에 세웠다. 광주 방문 등 호남유세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은 광주에서 "분이 풀릴 때까지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울먹인 뒤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정면돌파였다. 호남의 열세를 만회하고 수도권의 박빙 상황을 돌파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의 선거이슈무화전략과 더 민주당의 전략 무력화 그리고 안철수의 양비론은 이번 4.13선을 기존과 다르게 이슈 없는 선거판으로 만들어낸 직접적 원인들이었다.

 

전문가들이 진박의 득세 여부 그리고 안철수의 교섭단체 구성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다


일부 전문가들은 진박과 안철수의 교섭단체구성이 이후 정치개편 혹은 정치구조 개편의 핵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 눈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안철수에 대해서다. 안철수는 문재인의 약화를 조건으로 삼아 야권대권주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아울러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여권으로 진출하는 것 역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새누리당과 강력한 대통령제에서는 3당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안철수의 이해관계가 정치구도 재편의 회오리 속에서 얼마든지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4월 13일 밤 11시를 기다려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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