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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문제에서 MD 가입문제로 사드배치 문제에서 MD 가입문제로 한발 더 앞서가는 미국, 주목되는 카터 국방장관의 방한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방한을 한다. 오는 9일이다. 10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위해서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사드(THAAD) 한국 배치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26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도 나왔던 관측이다. 일리가 있다. 무엇보다도 정세의 흐름이 그렇다. 최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국내 정치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어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갈수록 사드찬성론이 굳어져가고 있으며 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한 반대전선을 꾸리고 있을 정도다.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배치문제 논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카터.. 2015. 4. 4.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키는 북한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키는 북한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의 현재적 의미 세계정세를 분석하는 국제문제전문가들은 2015년 4월 1일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박아두게 될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받들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가 현시기 갖고 있는 의미를 밝힌 날이어서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서였다. 북한대표부가 지난달 31일 에 북한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고려해 볼 문제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가 밝힌 것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가히 사변적이다. 북한대표부의 이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세계의 비핵화와 연동시켜놓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특히 미국에 선포한 것으로 된다. 이 관리가 밝힌 주장이나 입장은 많다. 비.. 2015. 4. 1.
이제, 북한만 남겨두게 된 미국 이제, 북한만 남겨두게 된 미국이란핵협상 마무리 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이제 북한 밖에 안 남았다” 미국의 대 이란 핵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다.지난해 말 미국이 쿠바와 국교정상화에 합의한 것과 연동해서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하기 전 북한·이란·쿠바를 거명하며 '적과 대화'를 약속했을 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한 것 역시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쿠바와는 정상화에 성공을 했고 이란과의 핵협상 또한 성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팽팽한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핵폐기로 일반화.. 2015. 3. 31.
일본이 AIIB에 불참하는 특별한 이유 일본이 AIIB에 불참하는 특별한 이유미국의 용인 하에 군사대국화의 길로 매진하는 일본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진출이 눈부실 정도다. 그렇지만 일본은 여전히 AIIB에 대한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정치적 의미를 상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AIIB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 경제대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해나서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26일 우리정부도 AIIB 가입 결정을 선언하고 27일 신청서를 제출했다.중국이 좋아했다. 같은 날 조지아, 터키가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어 28일에는 하루에만 러시아,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가 가입을 결정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처럼 보였던 호주도 29일,.. 2015. 3. 30.
우리정부의 AIIB 참여 결정이 왠지 불온해 보이는 이유 우리정부의 AIIB 참여 결정이 왠지 불온해 보이는 이유AIIB에 참여 결정과 사드배치 압력 그리고 반전평화활동 마침내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 26일 오후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27일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긍정적인 화답을 했다. 긍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예컨대 기재부의 AIIB참여 결정 배경.. 2015. 3. 30.
종북몰이는 허상이다. 종북몰이는 허상이다종북몰이! 피해갈 것이 아니다. 반북세력들에게서 북핵 관련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현 시기 우리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종북몰이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다. 24일이었고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였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집권여당의 수장에게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충격적인 일이다. 일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 입장과 정면에서 배치되는 입장이어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 2015. 3. 28.
'닥치고 사드' '닥치고 사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소신 1.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2.효율성이 의심된다.3.아군에게 오폭피해를 입힐 위험도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를 비롯하여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가 갖는 문제적 측면들이다. 누구나 알만한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놀랍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미군 최고수뇌부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레이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과 조너단 그린너트 해군참모총장이 그들이다. 재미언론 가 26일자로 보도했다. 오디어노 총장과 그린너트 총장이 지난해 11월 5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동 메모에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했다. 그들의 이 지적은 예비조사 결과 MD 현행 시스템과 전략이 건전하다는 미 국방부 판단을 일.. 2015. 3. 27.
한반도는 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인가? 한반도는 대국들의 전쟁터가 될 것인가? 러시아 전략핵폭격기 제주 상공 침범의 의미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25일 우리 군 당국이 밝힌 사실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 전략 핵폭격기 TU-95 2대가 지난 20일 이어도 상공과 제주 북서쪽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TU-95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폭격기이다. 총 64대다. 최대이륙중량 200톤급으로 미국의 B-52 폭격기, B-767 여객기, IL-76 수송기와 같은 크기이다. 최고 925km의 속력을 낼 수 있으며 최고 항속거리는 15,000km이다. 순항미사일 AS-15를 최대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하고 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KH-22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도.. 2015. 3. 26.
오직, 미국 - 대권을 위한 적극적 행보인가? 오직, 미국 - 대권을 위한 적극적 행보인가? 김무성 대표 사드배치 찬성론에 담겨있는 불편한 진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놀라운 일이다.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두고 두고 회자될, 적지 않은 내용을 김무성의 사드찬성론은 담고 있다. 김 대표가 사드찬성론 입장을 밝힌 것은 24일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였다.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도 김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이다. 미국이 언제라도 일관되게 그러하듯 김 대표 역시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북한의 핵위협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 201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