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사드'

'닥치고 사드'

<분석과전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소신

 

1.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2.효율성이 의심된다.

3.아군에게 오폭피해를 입힐 위험도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를 비롯하여 미국 MD(미사일방어체제)가 갖는 문제적 측면들이다.

누구나 알만한 내용들이다. 그렇지만 놀랍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미군 최고수뇌부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

 

레이 오디어노 육군참모총장과 조너단 그린너트 해군참모총장이 그들이다. 재미언론 <라디오코리아>가 26일자로 보도했다. 오디어노 총장과 그린너트 총장이 지난해 11월 5일 척 헤이글 당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동 메모에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했다.

 

그들의 이 지적은 예비조사 결과 MD 현행 시스템과 전략이 건전하다는 미 국방부 판단을 일단, 뒤집는다.

 

그들은 지적만 한 게 아니다. 대안도 제시를 했다. 미사일방어체계의 전진배치 전략 대신에 적의 미사일 통제시스템이나 미사일 자체를 전자와 사이버 무기 등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것이 그 대안이었다.

이는 명백히, 기존 MD 전략을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대신에 전자전 대응체제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 지적은 미국방부에 수용되었다. 미 국방부가 지난주에 재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과 <브레이킹 디펜스> 등이 보도했다.

 

물론, 미 국방부의 판단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체계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사의 정치로비 또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이 사드를 포함한 MD가 지나친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의심된다며 전면 재평가를 요구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더 있다.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사드배치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정점에 김무성 대표가 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만약 쏘아 올렸을 때 약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

지난 24일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김 대표는 그렇듯 사드배치 찬성입장을 밝혔다. 당당하게 보일 정도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었다. 사드배치에 대해 ‘안보의 미국’과 ‘경제의 중국’ 사이에서 그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에 김 대표의 발언이 회복하기 어려운 파열구를 낸 것이어서다.

정부와 정부여당의 엇박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그것이 안보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전례가 없기도 하다.

 

김 대표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사드 배치를 두고 ‘기본 상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사드배치가 북한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높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드가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줄 수는 없다.

 

사드는 40km-150km 고도를 유지하는 미사일을 요격대상으로 한다. 고고도요격체계인 것이다. 미사일 중에서 40km-150km 고도를 유지하여 발사되는 것이 중장거리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중장거리미사일은 1000km에서 5500km까지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은 5500km이상이다.

 

이는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기지나 주일미군기지를 목표로 중장거리미사일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방어체계임을 말해준다.

 

사드에 필수적인 탐지설비인 X-Band레이더의 탐지거리가 2000km에서 5000km에 달한다는 것도 사드가 대중 대러용인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 만일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면 그것은 40km-150km 고도를 유지하는 중장거리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다. 40km 이하의 고도를 유지하는 저고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것이다. 단거리미사일 혹은 장사정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사드가 아니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이 2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남조선에 사드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 준비를 갖추는 것과 함께 저들의 세계지배 전략에 따라 전략적 경쟁자들인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 때문이다.

 

<한국진보연대>가 선전물을 통해 사드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사드에 대해 “미군에 의한 미군을 위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 대표가 "저고도 미사일을 갖고는 핵폭탄을 (방어)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면 굉장히 큰 미사일에 장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고도"라면서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쏘아 올렸을 때 약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한 것은 군사상의 기본상식을 깨뜨리는 것으로 된다.

 

사람들이 무모하다면서 실소를 참지 못하는 이유다.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한다는 표현에서는 더욱 그랬다.

 

김 대표의 사드찬성론이 미군 수뇌부의 지적을 부정하고 우리정부의 ‘전략적 모호’를 파기시킬 뿐만 아니라 군사상식까지도 부정하는 데에서 확인하게 되는 이 놀라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김 대표의 행태는 미 정부의 사드 배치 압력에 무조건 순응하는 데에서 연원하고 있다. 이른바 ‘닥치고 사드’이다.

‘닥치고 사드’

김 대표의 소신은 이렇듯 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