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미국 - 대권을 위한 적극적 행보인가?

오직, 미국 - 대권을 위한 적극적 행보인가?

<분석과전망>김무성 대표 사드배치 찬성론에 담겨있는 불편한 진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놀라운 일이다.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두고 두고 회자될, 적지 않은 내용을 김무성의 사드찬성론은 담고 있다.

김 대표가 사드찬성론 입장을 밝힌 것은 24일 부산 해양대학교 미디어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였다.

 

놀라운 것은 무엇보다도 김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한 것이다.

 

미국이 언제라도 일관되게 그러하듯 김 대표 역시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북한의 핵위협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뜻에 따르는 것, 즉 한미동맹의 정수라 할만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김 대표가 북한을 사실상 9번째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나섰다고 하는 데에 있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김 대표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은 우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정부 입장과 정면에서 배치된다.

정부 입장을 모를 김 대표가 아니다. 더구나 집권여당 대표는 통일·외교·국방·정보 당국으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파장은 정부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얼마든지 국제적 범위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 '북핵 비핵화'를 위해 기울여 온 국제사회의 지금까지 활동을 청산해버리는 것으로 된다. 이는 아울러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등의 의미 역시 부정하게 된다.

 

김 대표의 사드배치 찬성론이 다음으로 놀라운 것은 사드배치에 대해 ‘안보의 미국’과 ‘경제의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다.

김 대표는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약 쏘아 올렸을 때 약 150Km 상공에서 쏴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집권여당 대표가 나서서 깨버린 꼴이다.

 

김 대표의 사드배치찬성론은 구체적으로는 친박과 대립각을 치는 것으로 된다.

새누리당의 정치지형에서 친박은 사드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통해 청와대 입장을 따르고 있는 상태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필두로 심재철 의원 등 비박계가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 당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정현 최고위원과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국회의원 겸직) 등 친박계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결정할 문제를 당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은 사안의 성격상 맞지 않다는 논리를 앞세우면서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포대 설치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꼽혔다가 갑작스럽게 대구가 부각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프레시안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부산지역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후보지 실사가 이뤄진 데다 더해 사드 배치 결정까지 일방적으로 내려진다면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부산은 김 대표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가 대구인 반면에 김 대표의 지역구는 부산 영도인 것이다.

 

그림만으로 보면 사드 배치 후보지역과 관련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엿보인다.

김 대표의 사드배치론은 그러나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문제가 본질일 수가 없다.

김 대표의 사드찬성론에서 선명하게 읽히는 것은 미국입장을 따르는 적극적인 친미행보다. 그것이 본질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김 대표가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친미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김 대표의 사드배치론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안미중경(安美中經)’

토크 쇼에서 김 대표가 사용한 글귀다.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된다"고 한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현실이다. 미국 그리고 중국을 대하는 우리나라의 접근법을 수평적으로 취하는 김 대표의 사고에서 무조건적인 ‘친미행보’가 불러왔을 치명적 모순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치명적 문제는 더 있다.

미국조차도 부정하는 북한 핵보유국 인정을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의 대표가 드러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김 대표의 사드배치찬성론이 미국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북핵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부정하는 또 하나의 모순이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전문가들 일부에서 권력욕을 위해 사리분별력 없는 처신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오직, 미국’

김 대표의 토크 쇼를 통해 국민들이 김 대표에게서 또렷하게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