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578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이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이유북한과 대립하고 대결을 치기 위한 논리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아닌가? 사실, 전혀 쟁점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북한은 세 차례나 핵시험을 한 나라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규모를 1kt 이하로 발표했고, 2차(2009년 5월)와 3차(2013년 2월)는 각각 3∼4kt, 6∼7kt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세 번에 걸친 핵시험을 한 것이 객관적 사실임을 보여준다. 국제적 상식에 의하면 이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서게 하는 분명한 팩트다. 미국에게 북한은 어떨 때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핵보유국이 아니기도 한다. 그 모든 것,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한미일 세 나라가.. 2015. 4. 20.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대북경제 협력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대북경제 협력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대북해법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이 북한문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과의 동북아차원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문제에 접근해야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리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마커스 놀런드 부소장 등이 제시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1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북한 정책 대안: 기다림 또는 개입?”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였다. 보스워스는 회의에서 대북문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가장 고질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오랫동안 대북문제를 다루었던 경험에서 나온 총화다. 신뢰할 만한 견해로 평.. 2015. 4. 20. 논란의 단계에서 실제 배치 단계로 성큼 이동하는 사드 한국배치문제 논란의 단계에서 실제 배치 단계로 성큼 이동하는 사드 한국배치문제미 군 지휘관들의 사드한국배치 문제 언급의 의미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 오는 18일 토요일 보신각에서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게 된다. 사드배치문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평화진영에서 사드배치 반대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출발선을 떼는 셈이다. 사드한국배치 그리고 한일안보협력.현 시기 미국이 한국에 강박하려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안보사안이다. 한국에 한일안보협력을 강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금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 다기다양한 군사외교정치회동으로 표현되고 있는 중이다.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2+2'(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와 워싱턴에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졌던 제7.. 2015. 4. 17. 우리정부의 외교는 실종되고 말았는가? 우리정부의 외교는 실종되고 말았는가?한일안보협력문제를 일본의 과거사문제와 빅딜시키려 할 미국 ‘성완종 리스트’로 우리나라의 국내정치는 실종되고 만 상태이다. 그것도 완벽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실종되고 만 것이 국내정치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일안보협력을 강박하는 미국에 맞서는 우리의 외교가 무능일변도로 나가는 모양새가 그것이다. 16일 미국에서 한미일외교차관회의가 열리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상최초로 열리는 회의다. 외교장관이나 6자회담 수석대표, 국장급이 모이는 3자 회의체는 무수히 많았다. 그렇지만 '외교 2인자'들이 모이는 회동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주도한 회의다. 블링큰 부장관은 최근 미국의 외교실세로 대두한 인사다. 차기 국무장관 1순위로.. 2015. 4. 15. 미국, 평화가 DMZ를 걷는 것을 기어코 막고말다. 미국, 평화가 DMZ를 걷는 것을 막다. 모든 문제에 북핵과 북인권문제를 앞세우는 미국 한반도 평화. 우리민족은 물론 세계가 희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한반도에 긴장이 쌓일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를 언급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반도의 평화가 누구에 의해 그리고 무엇에 의해 가로막히거나 유린되고 마는지를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주고는 한다. 우리사회의 평화단체들이 해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봄이면 반전평화수호활동을 강력하게 벌이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최근 세계 언론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갈구하는 국제사회의 한 이벤트를 대서특필한 적이 있었다. '위민 크로스 디엠지(Women Cross DMZ)'가 주관하겠다는.. 2015. 4. 14. "북중 혈맹관계 깨지나?"! "북중혈맹관계 깨지나?"!중국의 '구동존이' 거론에 웬, 호들갑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리진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이 구동존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사실을 두고 연합뉴스 등 일부언론들이 적잖게 주목을 보내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시기와 정세 하에서 북한과 '상호존중, '평등상대', '구동존이', '협력공영'을 통해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희망한다“리 대사가 지난달 30일 신임장 제정 후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리 대사가 구동존이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연합뉴스는 14일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 혈맹 관계 보다 정상적 국가 관계를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 2015. 4. 14.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또 다시 부상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정통성 의혹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가히 태풍급이다. 심각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방향이 정권의 정통성에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해산론이 대두하다. 사건이 터진 첫날에는 새누리당의 4·29재보선에 끼칠 악영향 정도가 주요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인천 서·강화을 선거에서 야당에게 맹추격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게 된 악재라는 투였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잠깐이었다. 성완종 리스트가 성 전회장의 ‘바지 메모’에서 경향신문의 성 전 회장 인터뷰내용까지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자 타격 지점은 친박으로 바꾸어졌다. 리스트에 지목된 친박계 인사가 8명 중에 무려 6명이었다. 더구나 그 면면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2015. 4. 13. 대북 투트랙의 본질-반북 대북 투트랙의 본질-반북북핵 폐기와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천 남북 공동관리 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12일 대구에서 열린 제7차 세계물포럼 환영사에서다.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언뜻 봤을 때이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들이 환히 드러난 암초처럼 많다. 준비는 전혀 없이 그저 툭하고 던져놓은 딱 그 모양새다. 하천에 대한 남북공동관리가 가질법한 의의를 밝히고는 있다. “70년 간 지속된 긴장 관계를 남북을 잇는 물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이다. 하천공동관리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해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 2015. 4. 13. 국민이 한일안보협력을 막아야하는 이유 국민이 한일안보협력을 막아야하는 이유일본의 군국주의를 용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봉쇄하는 미국의 한일안보협력 한일안보협력 추동을 본격화하는 미국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또 움직였다. 10일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와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를 잇달아 면담을 한 것이다. 오전에는 안호영 대사를 오후에는 사사에 대사를 만났다. 16일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앞두고 가진 움직임 인만큼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셔먼 차관은 회동에서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 개선, 북한 핵문제 등을 놓고 의견교환을 했다. 이 중에서 당장의 현안인 한일관계 개선이 주 의제였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셔먼 차관의 행보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짚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매우 또렷하고.. 2015. 4. 11. 이전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7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