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 대 5.24조치

이산가족상봉 대 5.24조치

<분석과전망>‘행동’ 대 ‘행동’, 북한이 설정한 대화의 대원칙인 것인가?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여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담화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23일 발표된 담화이다.

담화의 그 내용은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북한의 제안이다. 가히 공식적 제안이다.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의 이 제안에서 확인되는 것들이 있다.

이산가족상봉 사업과 5.24조치 해제를 1대 1로 조응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확인되는 모양새이다. 미국에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자신들도 핵 시험을 임시중단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 대 ‘행동’이다.

 

이 정도면 북한이 대화의 대원칙으로 ‘행동’ 대 ‘행동’을 설정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될 법하다. 대화는 상대가 있는 만큼 상대의 의도를 잘 아는 것은 대화를 성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서 기본이다.

 

‘행동’에 대한 문제는 재일 <조선신보>도 강조하고 있다. 

<통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23일 ‘절호의 기회’라는 논평에서 북측 최고지도자의 신년사에 화답하듯 남측 최고지도자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고 또한 남측 여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제안에서 확인되는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그 제안이 구체적이고 세세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 세세함은 조평통의 제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자리 그리고 '통일준비'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발언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데에서 확인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꺼낸 것은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였다. 

지난 19일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박대통령은 이산가족의 상봉을 재강조하고 거듭 제안했다.

 

19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지금에 와서 조평통의 제안과 결부시킬 만한 중요한 발언 하나가 있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업무보고를 다 들은 박대통령이 부처에 그렇게 요청 혹은 지시를 한 것이다.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되어야”한다면서 한 말이다.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추상적인 언사가 아니다.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 사안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평통이 이산가족상봉의 전제조건으로 주문한 5.24조치 해제는 박대통령이 말한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그에 따르면 그 여건을 우리정부가 마련해주면 되는 것이다. 대화를 위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평통이 이산가족상봉과 5.24조치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5.24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북한 도발에 대해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지해온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 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 대화를 시작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도 동시에 표명했다. 긍정적이다. 이 정도만 해도 조평통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접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흐름이 좋다.

 

이와 관련시켜도 좋을 법한, 남북대화 그리고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언사가 있다.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족분열로 당하고 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

 

하나는 박대통령이 한 말이고 또 하나는 조평통이 한 말이다. 어떤 말이 누구의 것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들 좋은 말이어서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북한이 잘 사용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이후로도 주목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