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몰락-북러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에게 차려줄 것

2015년 5월 9일 모스크바

<분석과전망>패권몰락-북러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에게 차려줄 것

 

북러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러시아 승전기념행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과연,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될 것인가?

 

세기적 관심사이다. 단순한 방러가 아니어서다. 예컨대 전문가들은 북러정상회담을 상정한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화두로 띄워놓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세기적 비중은 충분히 채워진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1일 또 다시 그 세기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 답을 보내왔다고 밝힌 것이다. 연두 기자회견에서였다.

물론,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지난달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이 확인한 것과 동일 내용인 것이다.

 

‘긍정적 답변’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확정 또한 아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타스 통신에게로 가서 이는 ‘기념행사 초청 수락’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10년 단위의 주요 연도 기념식에는 여러 외국 정상들을 초청을 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고이즈미 일본 총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2005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대표적인 정상들이다. 참석 국가가 무려 53개국이나 되었다.

 

그러나 올해 70주년 기념행사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러 간의 갈등과 대립의 결과다.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세계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의 정 중앙에서 북러가 만일,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것은 그림만으로도 미국에게는 충격적이다. 최근 시기 북러관계 발전이 반미기조를 띠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또렷한 양상이어서 누구에게 없이 다 알려져 있다.

 

북러정상회담은 그래서 반미적 기조로 전개되고 있는 북러 관계발전의 총화지점이다. 반미 융합인 셈이다. 북러관계 발전을 동북아 질서재편의 결정적 동력 중에 하나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러시아 승전기념행사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초청장은 왔다.

그 초청에 응할지 청와대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응하지 않을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초청에 적극적일 이유들이 많다.

박 대통령이 남북협력 사업이나 통일문제를 논할 때 러시아를 중요하게 언급을 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9일 '통일준비' 업무보고 때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합뉴스가 찾아내고 정리해 보도한 내용이다.

 

박대통령의 5월 방러가 주목을 받는 것은 러시아에서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때문이다. 러시아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화두로 부상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박사가 20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성사된다면 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전대미문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정치 면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러정상회담과 다를 것 없이 미국에게는 충격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얼어붙어있는 남북관계에 물꼬를 터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통일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기본의의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정세는 현 시기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바마 행정부에게 적지 않은 압박으로 될 것임을 보여준다.

 

오바마 행정부는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의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정치수요를 오바마 행정부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필요한 한반도 정치수요는 언제라도 그렇듯, 적절한 긴장과 대립이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 인내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필요한 한반도의 적절한 긴장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인내정책과 공존하는 남북의 정상회담을 오바마 행정부는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북정상회담의 새로운 효용성,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 폐기 강제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또 한국의 대미압박 없이는 미 행정부는 지금의 대북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

이 놀랄만한 주장은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에게서 나왔다. '38노스'의 운영자로 그 명성이 매우 높은 인사다. 20일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이다. <헤럴드경제>의 21일자 보도이다.

 

대북대화파의 입장 정도로 치부하고 말 문제가 아니다. 위트 연구원의 주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미 정부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트 연구원이 그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이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은 전략적 인내정책 폐기를 강제하는 결정적 동력으로 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바마 행정부에게 적지 않은 압박으로 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날짜는 정확히 5월 9일이다.

2015넌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만일, 북러정상회담이 열리고 이어 남북정상회담까지 열리게 된다면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서 치명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공고한 대한반도 지배체제였던 분단체제가 송두리째 허물어져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때, 모스크바에 세계의 정상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 덩그라니 홀로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일이 된다. 

세계패권국가로서의 몰락이 본격화되는 것을 그것은 대단히 과학적으로 상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