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안보차원에서 취급되는 남북관계 개선사업

정권안보차원에서 취급되는 남북관계 개선사업

<분석과전망>5.1'남북교류 확대 방침'의 정치적 본질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남북교류 확대 방침’

정부가 1일 '남북교류 확대 방침'을 밝혔다. 통일운동진영 등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한 것이 그 골자다.

 

정부는 취지해설에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의 역사적 의미에 따라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렇지만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방침'은 본질적으로는 통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벌여왔던 것이 불러온 결과로 된다.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방침'은 이후 전반 민간진영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힘을 얻는 데에 결정적 동력으로 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민간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려 나가기로 한 것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인도적 지원·협력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빗장을 푼 대목도 볼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협력사업에 대해 주민세 등 국민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자제를 요청해왔었지만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민간교류 사업의 파급력 확대를 위해 대북 민간교류에 언론인의 참여 및 동행취재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띤다.

특히 민간단체들의 사회문화스포츠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넓힐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크게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방침'이 종국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 적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북대결성 강화 속의 ‘남북교류 확대 방침’

박근혜정부는 통일사업에 대해 크게 공을 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느닷없다 싶을 정도로 갑자기 통일대박론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어 올 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광복 70년 민족공동행사 추진기구도 설립했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적극적인 태세로 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태도에서도 단순 추종이 아니라 주동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외국순방을 할 때마다 반북대결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북한인권문제와 핵 문제 그리고 북한의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한 것들이었다. 매번 북한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처럼 박근혜정부는 계기와 사안을 접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북대결성을 강화하는 행태를 취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에서는 정치군사문제와 대북교류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곤했다. 그렇지만 이에 동의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 개념이 현실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정치군사문제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투트랙 전략은 허구 그 자체다.

그 허구를 통해 박근혜정부에게서 사람들이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남북관계개선 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남북화해카드를 통해 정권이 맞고 있는 조기 레임덕 등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정권안보 강화에 복무할 ‘남북교류 확대 방침’

 

정부의 '남북교류 확대 방침'이 5.24대북제제조치와 충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5.24조치를 존속시키고 있는 데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의 영역을 민생협력부분까지 넓히는 등 다양화하는 것은 5.24조치에 따라 그동안 말라리아 공동방역 등 인도적 분야로 한정했던 것을 깨는 것이다.

지난 달 28일 에이스경암의 대북비료지원 역시 비료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대북 민간교류에 언론인의 참여 및 동행취재를 허용하기로 한 것 역시 5·24 조치와는 정면에서 충돌한다.

 

그렇지만 '남북교류 확대 방침'을 5.24조치의 틀 안에서 운용할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개선 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운동진영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공동행사에 대해 정부가 ‘정치성 배제’ 원칙을 내세워 ‘민족성’을 거세하려는 것에서도 잘 확인된다.

 

민간단체에서 추진되는 대북교류협력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6.15민족공동행사이다.

 

지난 4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종교, 시민사회, 경협기업, 민족단체, 과거사단체, 여성, 노동,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이 모여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민족공동행사 준비위>가 이 자리에서 확정한 것이 6.15에 남북해외가 서울에 모여 6.15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사업기조는 스포츠 예술 역사 등 사회문화사업 중심으로 설정했다. 정부당국의 전반기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다. 6.15민족공동행사의 성사에 무게를 두어 정부와 크게 엇나가지 않으려는 통일운동진영의 전환적 사고에 따른 결과였다.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6.15민족공동행사

 

그렇지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의 사업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민족공동행사 준비위>가 통일부에 4월 28일~ 30일 중국 심양에서 남북해외 대표단 접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통일부는 이를 곧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달 5~6일로 조정된 상태이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사전접촉을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방북 신청 역시 불허되었다.

여성단체에서 4.18-20 실무 접촉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불허조치되었다.

 

통일부는 ‘정치성 배제’를 원칙이라고 앞세웠다. 정치성이 가미된 교류와 협력은 허용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관련된 대표자회의 불허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는 정치성이 가미된 행사는 남북 접촉이나 방북 승인을 안 해오고 있다”며 “순수 사회문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불허조치를 했다"고 했다.

여성대표의 방북 역시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의 과거 활동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입장은 남북교류와 협력이 그 본성으로 갖고 있는 민족성을 정치성으로 오도하는 것으로 된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서의 민족성을 거세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민족성을 정치성으로 오도하는 정부입장은 극히 정치적이다.

 

'남북교류 확대 방침'이 내용상 5.24조치를 뛰어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5.24조치해제에로 지향시켜나가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통일운동진영이 준비하고 있는 사회문화스포츠 중심의 민족공동행사에서 한사코 민족성을 거세하는 것은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다만 정권안보 차원에서 남북관계문제를 풀어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작동한 결과로 볼 수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남북교류 확대 방침'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