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압박에는 더 큰 압박으로 ‘압박 대 압박’-더 치열해질 북미대결전반 총장 방북무산의 의미 그리고 이후 정세전망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무산 사태가 있고 난 뒤 북미대결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엔을 통한 반북공세 반 총장이 방북을 하려다 무산된 것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다. 국제적 의미를 갖는 정치적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다. 반 총장의 방북시도도 그리고 북한이 이를 허용했다가 철회한 것도 현시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 총장은 방북 결정을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핵과 미사일이 유엔결의에 위반된 사안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북한에 대해 ‘법치주의’를 비롯하여 ‘인권’ 그리고 ‘개혁’과 ‘개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구사하는 반북공세의 핵심내용.. 2015. 5. 22. 반북공세에 대해서는 단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반북공세에 대해서는 단 한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반기문 총장 방북을 철회한 까닭 북한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북을 허용했다가 철회한 것을 둘러싸고 분석이 분분하게 나온다. 6년 전처럼 처음부터 불허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유엔을 불신한다. 유엔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국제적 체계로 보는 것이다. 이번에 반 총장의 방북의사를 받아들였던 것은 북한이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것으로 된다. 북한에서는 이런 것을 두고 흔히 아량을 베푼다는 식으로 표현하곤한다. 반 총장에 의하면 북한은 방북허용을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철회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방북철회의 이유를 추정해보는 것은 그래서 전문가들의 몫이다. 북한이 외교적 결례라는 정치적 손해를 감.. 2015. 5. 20. 대통령의 반북성 대통령의 반북성 현영철 고사포총살설 공개의 배후 5월 20일 가 충격적인 보도 하나를 내놓는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고사포총살설이 첩보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격적으로 공개된 이유를 밝혀주는 보도였다. “이런 건 빨리 알려서 북한 실상을 국민들이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국정원이 현영철 고사포총살설 첩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한 말이었다. 보도는 이 같은 사실을 대북정책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그 첩보를 국민에게 가장 잘 알릴 수단으로 두 가지를 결정한다. 국회에 정보위 소집을 요청, 보고를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동시에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이었다. 국정원은 신속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를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 2015. 5. 20. 평화와 통일! 누가 원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가? 평화와 통일! 누가 원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가?판문점 그리고 서울-장소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 판문점 - '위민크로스디엠지'(WCD)와 유엔군 사령부 도보 남북종단을 기획하고 있는 세계 여성평화운동단체 '위민크로스디엠지'(WCD)와 유엔사령부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세계여성평화걷기행사의 통과 장소를 놓고 WCD와 유엔사령부가 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판문점을 통해 DMZ를 넘기로 결정했다"WCD가 19일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 입장이다.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령부는 익히 난색을 표명했었다. 우리 정부가 WCD에 판문점 대신 경의선을 넘을 것을 권유한 것도 유엔사령.. 2015. 5. 19. 사드를 위해 한국에 날아든 미국의 삼각편대 사드를 위해 한국에 날아든 미국의 삼각편대 케리 장관 그리고 록히드 마틴사와 국무부 미사일 전문가들 대북공조 18일 방한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박근혜대통령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는 동안 많은 말을 했다. 그중에서 돋보인 것은 당연하게도,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와 다른 국가들 간의 협력을 높여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하는 등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5월 9일 발사시험을 한 전략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언급 또한 했다. 대북공조 강화. 미 고위관리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 시기에 와서는 원론적인 것도 단순한 것도 아니다. 현안과 관련되는 매우 구체적인 함의를 갖는다. 한미 간 현안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 2015. 5. 19. 존 케리의 북한 SLBM에 대한 폄하 존 케리의 북한 SLBM에 대한 폄하북미군사대결전의 중심 자리를 굳히는 북한의 SLBM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자 북한의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문제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케리 장관이 먼저 그 계기를 제공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묘책이 될 수 없다”18일 방한을 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 말이다. "북한의 최근 행위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의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다. 케리 장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언론보도에는 그 대응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북한은 케리 장관이 방한을 하면 SLBM관련 발언.. 2015. 5. 18. 기어이 성사시켜할 6.15서울민족공동행사 기어이 성사시켜할 6.15서울민족공동행사객관정세는 어렵지만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 열쇠 6.15민족공동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남측민간통일운동단체 또한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그 집중성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는 6.15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킬 수 있는 요인 객관정세의 한 축만을 보면 민족공동행사는 이미 파탄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가동하고 있는 반북공세는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서해바다가 여전히 군사적으로 긴장되어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반북공세의 최전선에 나서있는 상태다. 국정원의 반북공세는 북한이 이른바,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 2015. 5. 18. 민족공동행사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거세하라?! 민족공동행사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거세하라?!정부가 민족공동행사에서의 내용과 장소를 문제 삼는 까닭 정부당국은 남북해외통일운동단체들이 6.15남북공동선언 15돐과 광복70주년을 맞아 올해 다양하게 벌이려는 민족공동행사에 대해 왜, 장소문제와 내용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전혀 복잡할 것이 없다. 참으로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다. 정부당국은 민족공동행사가 문화체육예술역사의 내용들에 국한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른바 ‘정치성 배제’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이 민족공동행사의 기조로 제시하고 있는 정치성 배제의 원칙만큼 정치적인 것은 없다. 민족공동행사에서 담기는 그 모든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 정치적인 것들이다. 설령 정부의 요구대로 교류와 협력의 범주를 문화체육예술역사에 .. 2015. 5. 16. 위기에 휩싸인 민족공동행사 위기에 휩싸인 민족공동행사반북공세를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정세가 갈수록 긴장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게 될 현 시기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조차 위협받고 있다. 특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남북해외민간통일운동진영이 준비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15돐 광복 70주년 민족공동행사들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두 축은 민과 관 남북관계 개선의 역사는 남북관계 개선이 두 축을 통해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의해 그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철칙처럼 보여준다. 민이 그 한축이며 또 한축은 관이다. 정부의 남북민간교류협력 확대방침으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언뜻, 전망이 밝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사정은 다르다. 정부는 .. 2015. 5. 16.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