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은 허물고 북미미사일대결전은 새롭게

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은 허물고 북미미사일대결전은 새롭게

<분석과전망>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이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두 가지 의미

 

 

“주체 조선의 위성은 앞으로도 당 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연이어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것”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 선언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은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해서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극히 중요한 것으로 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공위성 계속 발사 선언은 북미대결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대결전선에 대한 타격

 

현 시기 미국이 치고 있는 대북전선은 총 두 개다. 대북인권공세를 통해 치고 있는 고립화전선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북한붕괴론 유포를 통한 압박전이다.

 

이 두 개의 전선이 물론, 제각각 개별적이거나 독립적으로 쳐져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붕괴를 위한 대북인권공세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규모 있는 전선 또한 아니다. 이 전선들은 공히 마찬가지로 내용이 부실하고 근거 또한 약한 점이 많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정치적 행위가 가세되지 않았다면 사실, 뉴스거리가 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가 않았다.

 

“반인륜적인 북한, 중국의 인육캡슐 생산을 막으려면 북한정권붕괴가 가장 정답이다”

북한인권 운동가라고 알려진 미국인 수잰 숄티가 리버티 헤럴드 재미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이다.(뉴데일리 대구경북 2014년 2월 14일 보도)

특파원이 북한이 탈북자나 탈북여성의 영아, 유아들을 중국상인들에게 인육캡슐 재료로 제공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인육캡슐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지금껏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에게서 나왔거나 이른바 ‘카더라’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숄티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주최한 탈북자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언제 붕괴될 것이라고 물으면 나는 항상 '내일 붕괴된다'고 답을 한다"고 한 것이다.

 

솔티가 북한 붕괴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탈북자들이 그 목표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라고 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쇳물로 기독교인들을 살해하고 생체실험까지 했다."

몇 년 전 탈북자 이순옥이 증언해 미국 의원들을 경악시켰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순옥의 그 말은 다른 탈북자에 의해 반박을 당해야했다.

 

한창권 탈북인단체 총연합 대표가 지난 4월 중순 <주권방송>의 <수잔솔티는 북한인권운동가일까 커미션 먹는 브로커일까>라는 방송에 나와 이순옥은 북한에서 정치사범이 아니라 경제 사범으로 복역하다가 탈출했다고 증언을 한 것이다.

 

미국에 북한붕괴론이 본격적으로 유포된 데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 지난 1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구 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 유포에 대해 북한의 대응은 선전전이 기본이었다. 여기에 미국의 인권문제를 문제로 삼는 역공세 등을 결합시켰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은 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을 주 내용으로 해서 치고 있는 미국의 북미대결전을 북한의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북미미사일대결전은 그러나 종전의 북미미사일대결전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북미미사일대결전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 이미 국제적인 대북전선을 쳐놓고 있는 상태이다.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주장하는 광명성 3호 인공위성 발사 이후 이를 금지하는 유엔결의를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쳐놓고 있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국제적인 대북전선은 최근래 들어 약화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비확산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핵담당대사인 로그노비노프 6자회담 차석대표가 ‘우주공간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서 북한도 공평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달 17일 박현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부소장이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토대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 기관·국가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북러협력의 범주를 우주산업으로까지 확장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북미대결전에서 갖게 되는 의미는 선명하다. 미국이 구축해놓고 있는 미사일 관련 국제적 반북전선을 균열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의 북미미사일대결전이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치고 있는 국제적 대북전선을 북러협력을 통해 균열시키는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결국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인공위성 계속 발사 선언은 대북인권공세와 북한붕괴론을 주요내용으로 미국이 치고 있는 북미대결전을 밀어냄과 아울러 전혀 새로운 북미미사일 대결전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된다.

 

북미미사일대결전에서 확인되는 분명한 특징도 이후 북미대결전을 전망해보는 데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북미미사일대결전의 한 복판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 그것이다. 더구나 집무실에서 한 선언도 아니다.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하면서 한 선언인 것이다.

 

새롭게 시작될 북미대결전의 양상은 이렇듯 초반부터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