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반북성

대통령의 반북성

<분석과전망>현영철 고사포총살설 공개의 배후

 

5월 20일 <노컷뉴스>가 충격적인 보도 하나를 내놓는다.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 고사포총살설이 첩보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격적으로 공개된 이유를 밝혀주는 보도였다.

 

“이런 건 빨리 알려서 북한 실상을 국민들이 실감하게 해줘야 한다”

국정원이 현영철 고사포총살설 첩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한 말이었다.

 

보도는 이 같은 사실을 대북정책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그 첩보를 국민에게 가장 잘 알릴 수단으로 두 가지를 결정한다. 국회에 정보위 소집을 요청, 보고를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동시에 언론에 공개를 하는 것이었다.

 

국정원은 신속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를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했는지는 정보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잘 설명해준다.

 

정보위 회의에 위원장과 여야간사 그리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등 5명 밖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국정원이 정보위 비공개현안보고를 너무 갑자기 잡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정보위 정원은 총 12명이다.

 

노컷뉴스의 보도는 현영철 고사포총살설을 공개한 이유를 외국기관이나 언론에서 먼저 발표할 것을 의식한 것이었다는 국정원의 설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국정원이 현영철 고사포총살설을 공개했을 때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정보가치 수준에 못 미치는 첩보수준의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하나는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서 정책기관에 제공하면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기본임무인데 외국기관을 의식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과 속보경쟁을 하는 언론기관 같은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에 다 의아해했던 것이다.

 

연세대 김계동 교수가 "이전에는 이런 일을 알았더라도 직접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전직 국정원 고위관계자도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노컷뉴스의 보도는 국정원에게로 향해있던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거두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을 명예실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은 왜, 첩보수준인 현영철 고사포총살설을 공개하도록 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대통령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북공세를 끊임없이 그리고 강도 높게 구사한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와서는 유명해져 있을 정도다. 국내정치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 나가서까지 빠지지 않는 것이 박대통령의 그 반북공세다.

 

박대통령은 다른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 폐기 입장을 갖지 않는다. 대신에 북핵에 대해서는 폐기할 것을 수시로 요구한다.

아울러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만 북한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해서는 실패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규정을 한다.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으면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날을 세우기도 한다.

 

현영철 고사포총살설 공개지시를 내려놓고 이를 가장 먼저 활용한 것도 박대통령이었다.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북한 내부의 '극도의 공포정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경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모른다는 생각이 국민 사이에 커지고 있다"

박대통령이 지난 15일 스승의 날 기념식 축사의 한 내용이다.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던 발언이었다. 스승의 날에 박대통령의 반북공세가 왜 끼어드는 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유신시대 때처럼 교육을 안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사람들은 박대통령의 스승의 날 축사를 보면서 박대통령의 반북공세에 북한의 이른바 ‘공포정치’가 또 하나의 내용으로 등극하는 것을 지켜본 셈이었다.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현영철 고사총총살설이 공개된 것은 결국, 박대통령이 반북공세를 북핵문제, 핵경제병진노선 그리고 북한인권문제에서 북한의 ‘공포정치’로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이후에도 박대통령의 입에서 북한의 ‘공포정치’가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