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에는 더 큰 압박으로

‘압박 대 압박’-더 치열해질 북미대결전

<분석과전망>반 총장 방북무산의 의미 그리고 이후 정세전망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무산 사태가 있고 난 뒤 북미대결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엔을 통한 반북공세

 

반 총장이 방북을 하려다 무산된 것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다. 국제적 의미를 갖는 정치적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다. 반 총장의 방북시도도 그리고 북한이 이를 허용했다가 철회한 것도 현시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반 총장은 방북 결정을 알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핵과 미사일이 유엔결의에 위반된 사안이라는 것을 상기했다. 북한에 대해 ‘법치주의’를 비롯하여 ‘인권’ 그리고 ‘개혁’과 ‘개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구사하는 반북공세의 핵심내용들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다 언급을 한 셈이었다. 반 총장에게서 전문가들은 반 총장의 방북이 국제기구 수장이 가질 법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란 것을 금새 알 수가 있었다. 남북관계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가진 것도 아니란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반 총장의 방북이 미국 발 반북공세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반 총장 스스로가 드러내주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반 총장의 정치적 미숙성을 지적했다. 이른바 외교적으로 긍정적 수사를 동원하는 등 이벤트인냥 그냥 방북하면 될 것을 긁어서 부스럼 만든 꼴이라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 총장의 친미적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따르면 반 총장의 방북시도는 미국이 대북대결정책에 그 어떤 변화도 주지 않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으로 된다.

 

북한은 반 총장의 방북을 미국의 반북공세의 일환으로 취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문허용을 번복해야하는 정치적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사실, 간단 명료하다. 미국이 반북공세를 멈추지 않는 한 북한은 그 어떤 대화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유엔이 북미대결전의 한축인 것처럼 박근혜정부 역시 북미대결전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한다.

 

박근혜정부를 통한 반북공세

 

박근혜정부는 남북민간교류협력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북공세를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계기가 주어질 때 마다 박근혜정부는 북핵폐기를 요구하고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인 핵경제병진노선을 비판하고 인권문제를 제기한다. 반북공세의 기본이다.

박대통령이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고사총 총살설 첩보를 공개하게 한 것 역시 반북공세의 일환이다. 기왕에 있어왔던 반북공세에 이어지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의 이른바 '공포정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데일리 NK>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오래 못간다"고 단언한 것도 박 대통령이 언급한 그 ‘공포정치’와 관련이 있다.

김 대표는 "북한 정권은 저항하는 사람 660명을 모아놓고 총살하는 등 저항할 수 있는 DNA를 가진 사람을 다 죽였다"며 "언젠가 반드시 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근본적으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에 제기했던 북한붕괴론 그 자체다. 한국 차기 대권주자에게서 북한붕괴론이 나온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오바마 북한붕괴론의 한국판이다.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민족공동행사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과도하게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 역시도 본질적으로는 반북공세의 일환이다.

민간통일운동이 확정한 장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가하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민족공동행상의 기조에 대해 ‘정치성 배제원칙’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등이 개입과 간섭의 구체들이다.

 

이로 인해 당장 코 앞에 닥친 6.15서울민족공동행사의 성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반북공세는 남북대화는 물론 그 이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 구체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확대방침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 않을 것을 예견케한다. 정부가 밝혀놓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북한이 박근혜정부의 반북공세를 문제로 삼아 호응 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이다.

 

북한의 반발은 당장에 나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민족의 재앙거리, 북남 관계개선의 암덩어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 집권자가 그 누구의 인권 문제를 운운하며 공포정치니 뭐니 하고 악담을 늘어놓는 것은 천추에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박대통령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극한 표현들이 동원되었다.

글은 이어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것에 자위력 강화의 길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와 존엄, 통일과 번영이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비극이라는 말도 했다.

 

압박에는 압박으로

 

반 총장을 통해 구사하려했던 반북공세에 실패했지만 미국은 반북공세를 눅잦히기 보다는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19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데에서 익히 확인된다.

 

26일에는 성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을 하기도 한다.

 

김 대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불러들여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6자 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이틀간 갖게 된다.

 

6자회담 본연의 사안을 다루는 게 아니다. 외교부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북한 정세 및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억지·압박·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

마치 안보관련 한미일회회담에 대한 설명처럼 보인다. 미국이 6자회담체계를 지금에 와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체계에서 대북 억지와 압박을 하는 기구로 전변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반북공세에 집중하는 미국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의 그러한 반북공세에 대해 어떻게 맞설 것인가?

"미국의 현 행정부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에 우리를 더 압박할 생각이라면 우리도 미 행정부를 압박할 능력과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방한 중 북핵 위협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담화는 "미국이 우리를 자극할수록 우리도 미국을 더 아프게 자극할 수 있다"면서 "원수가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 대면 대포로 풍비박산 내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라고 덧붙혔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 압박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북미대결전은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반 총장 방북허용 철회 사태 등을 거치며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