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의 북한 SLBM에 대한 폄하

존 케리의 북한 SLBM에 대한 폄하

<분석과전망>북미군사대결전의 중심 자리를 굳히는 북한의 SLBM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하자 북한의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문제가 또 다시 부상하고 있다.

 

케리 장관이 먼저 그 계기를 제공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묘책이 될 수 없다”

18일 방한을 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 말이다. "북한의 최근 행위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의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면서다.

 

케리 장관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언론보도에는 그 대응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북한은 케리 장관이 방한을 하면 SLBM관련 발언을 할 것을 예상했던 것일까?

북한은 같은 날 노동신문에 SLBM을 다루는 논설을 올렸다.

 

SLBM이 미국에게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오바마정권에게는 큰 정신적 압박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 소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략무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조선반도 남쪽해역과 태평양을 제 앞바다처럼 여기고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투함선집단을 들이밀며 핵전쟁연습에 미쳐 날뛰던 비대한 미국이 발편잠을 자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하게 됐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SLBM 발사시험 당시 언급을 해 유명해진 ‘등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다.

물론 당장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전배치되었을 경우라고 한 것이었다.

 

논설은 이어 SLBM이 갖는 기능을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 현안과 결부를 시켰다.

"잠수함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탄도탄을 발사하기 때문에 미사일방위체계가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됐다"고 한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잠수함 전문가들이라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북한이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사일방어체계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어서다.

공방이 될만한 내용 또한 아니다. 잠수함 전문가들이 정리를 해줄 간단한 문제다.

 

‘말’ 대 ‘말’ 대결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말로 이루어지는 그 대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북미군사대결전의 핵심으로 북한의 SLBM문제가 들어섰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 역시 특별한 것은 아니다. 북미군사대결전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하면 될 일이다. 흔히 핵과 미사일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기간 북미군사대결전의 양상이었다.

북한의 SLBM문제가 북미군사대결전의 양상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는 없다. 다만 지금 미국이 북한의 SLBM에 대한 폄하에 집중하고 있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 외교전의 전형이다.

 

SLBM이 북미군사대결전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핵전쟁에 대한 상이 보다 분명해지는 측면이 있다.

 

논설에서 확인된다. "잠수함 핵탄두탑재탄도탄을 보유하면 미국의 핵선제공격에서 살아남아 제2공격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만일 미국이 핵선제공격으로 조선의 핵 및 미사일기지들을 타격한다고 해도 조선은 잠수함을 이용해 미국의 본토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 군사기지들에 강력한 핵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한 대목이다.

 

논설은 "한마디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와의 대결전에서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져들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맺어진다.

 

사람들은 케리 장관이 방한을 해 북한 SLBM에 대해 폄하를 한 것이 오히려 북한의 대미공세의 빌미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에 관한 한 수세를 모르고 오직 호전적인 북한의 기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셈이다.

이렇듯 북미군사대결전은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매우 치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