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새롭게 짜지고 있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중국역할론과 대북군사옵션 폐기 새롭게 짜지고 있는 트럼프의 대북정책 트럼프대북정책은 언제 쯤이나 완성돼 나올까?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당췌, 골격조차도 안 보인다. 사실, 심각하다. 대북정책이 기반해야할 원칙이나 철학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횡행하는 것은 선제공격이니 뭐니 하는 즉흥적인 말일 뿐이다. 그리고 그 말들도 오락가락 이리저리 튀어다닌다. 여기에 반북언론들이 나서서 트럼프의 워딩을 저 맘대로 확대하거나 왜곡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더 어지럽다. 북폭설 등 가짜뉴스들도 물 만난 고기다. 북이 변화시켜 내보여주고 있는 안보현실을 기본에 놓고 짜면 다 되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단언컨대,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대북정책은 담박에 나오게 되어있.. 2017. 4. 15. 북핵의제는 테이블에 오르기만 했다 트럼프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조곤조곤 말하기 시작했다. "무역적자가 너무 심해! 알고는 있어?" "속속들이 알고 있어" "어떻게 할 꺼야" "이대로 쭈욱 가는거지 모" "아우 쓰발" "역시 입이 거칠군. 나쁘지 않아" "난 말야, 적자가 계속되는 것 진짜 원하지 않아" "그럴테지" "그런데 말이야...(아 이말을 해야돼 말아야돼?)...." "말 해" "북한 문제에 힘 좀 써주라! 글면 무역 적자를 기냥 감수할께" "너 디게 웃긴다" "왜?" "어떻게 안보문제를 경제범주에서 접근하고 지랄이냐구?" "그럼 나, 지금 지랄하고 있는거야?" "응" ".....(괜히 말했나?)" "근데 말이야. 니가 모르는 게 북만이 아냐. 닌, 북중관계도 잘 몰러" "몬말이야?" "우리가 북과 맺는 관계는 느그들.. 2017. 4. 13. 한반도의위기설의 정체 한반도의위기설의 정체친미반북세력의 5.9대선용 한반도위기설이 횡행하고 있다. 한반도에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보인다. 언뜻 보면 그럴 뿐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한반도위기설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다면 일본 극우세력의 무장강화용이자 한국 친미반북세력의 대선용이다. 이 중에서 한국대선용으로서의 한반도위기설이라는 것은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선제타격은 허구 한반도위기설은 미국 일각의 대북선제타격론을 그 진앙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제타격론은 사실, 성립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한 불량 정권“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충격적이다. 최근 북미대결전에서 이 보다 더 놀랄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 북미.. 2017. 4. 13. 안철수의 신보수대연합, 적폐의 공학적 조직화 안철수의 신보수대연합, 적폐의 공학적 조직화 안철수의 집권전략의 본질 안철수의 부상이 거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겁 먹는 사람, 환호하는 사람 다 흥분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가 정점이다. 더 이상은 확장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의 한계다. 안철수가 한계를 뛰어넘어 현재 이상으로 확장력을 가지자면 특별한 동력이 작동되어야한다. 특별한 동력 그리고 미국의 지휘력이 관통되는 분단체제인 한국사회. 이를 주시할 때 필요한 것은 역사에 기반한 매의 눈이다. 안철수의 확장력을 넓힐 수 있는 그 특별한 동력은 적폐세력과의 연대에서만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동력이 아니라 특별한 동력이다. 아주 옛날, 김영삼의 '3당야합'에 작동했던 동력과 비슷하다. 특별한 동력은 그러나 안철수의 실력만으로 마련.. 2017. 4. 11. 눈 앞에 다가선 전쟁 우리, 평화를 어떻게 싹틔울 것이냐! -들어가며 “우리는 미국에 거듭하여 보낸 경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북이 지난 6일 발표한 '외무성비망록'(이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경고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이하 경고)를 말한다. 비망록과 경고는 북미전쟁과 관련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있다.짧다. 하지만 매우 강렬하다.'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을 비롯해 그 전쟁의 위상과 성격은 물론 전쟁책임론 심지어는 전장에 있는 다른 나라의 재산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도 또렷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시기 북미대결전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이다. -통일대전이란? 경고와 비망록은 .. 2017. 4. 9. 북핵문제는 북미 담판의 문제 북핵문제는 북미 담판의 문제 세기의 정상회담에서도 해결 못한 북핵문제 "엄청난 진전, 많은 공통의 이해" 세기적인 담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트럼프와 시진핑이 각각 했던 이야기다. 뚜껑이 열리면 그 구체적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패키지 합의는 없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 그렇게 이야기했다. 말만 요란했지 실속은 없었던 셈이다. 북핵문제 관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터다. 사람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같은 이야기만을 할 수 밖에 없다. 트럼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압박으로 흔히 3단계가 거론된다. 1단계는 국제사회를 끌어들여 경제·금융·외교·인권 .. 2017. 4. 8. 트럼프와 시진핑의 세기의 대결 트럼프와 시진핑의 세기의 대결요동치게 될 세계정세와 동북아정치지형 4월 6일 미국에서 있게 되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 누가 봐도 세기의 대결이 된다. 담판이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정세의 핵인 한반도지형을 비롯한 세계질서 판도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서다. 중미 간의 무역과 통상 현안을 기본으로 북핵 문제와 사드문제 등을 놓고 벌일 두 스트롱맨의 대격돌은 세계의 눈을 한동안 붙잡아두게 될 것이다. 격돌1,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요구 대 신형대국론 대격돌에서 그 첫 자리는 트럼프의 현안인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와 시진핑의 전략적 문제인 '신형 대국론'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부터 중국의 대미 흑자를 공격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의 고율 관세 부과를 비롯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 2017. 4. 7. 미국과 안철수의 움직임, 김종인을 주목하라 신보수, 안철수가 미국과 함께 개척하려는 새로운 영역미국과 안철수의 움직임, 김종인을 주목하라 이번 대선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특별히 주목해야할 지점이 있다. 안철수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이다. 놓쳐서는 안된다. 놓치는 순간 이전처럼 죽쒀서 개주는 꼴을 또 반복하게 될 지도 모른다. 안철수와 미국 “양자대결”안철수가 짠 프레임이다. 안철수는 지지율이 바닥을 쳤을 때도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5자구도로 라인업이 짜진 현 대선구도에서도 여전히 그 프레임은 먹혀들고 있다.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발휘하는 힘이 아니다. 보수언론들이 작업을 한 결과다. 5자구도에서 양자대결은 비현실이다. 허상이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느닷없다 싶게 사퇴를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구도다. 현실은 홍준.. 2017. 4. 6. 문재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재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문재인에 대한 기대는 환상이며 문재인에 대한 비난은 욕심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문재인은 죽었다 깨나도 김대중 노무현을 뛰어넘지 못한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다. 이것이 그 무슨 특별한 견해일 수는 없다.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이 관철되는 분단체제인 한국사회에서 개혁정치세력이 갖는 존재방식이다. 한계인 셈이다. 장미대선은 촛불이 일궈낸 소중한 정치적 성과다. 촛불이 친미반북정치세력의 심장부를 타격해 차려준 밥상이다. 촛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대선.. 2017. 4. 5.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114 다음
